오세훈 “李대통령, 종묘 핑계로 서울 개발 가로막아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종묘 세계유산 보존 문제가 왜곡되게 언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도시개발이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단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수박 겉핥기식 질의응답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규제할 수 있다고 단정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세운지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발언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재량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도 했다.

그는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지만 정작 피상적인 질의응답으로 서울시의 미래 도시 전환 노력이 폄훼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며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서울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