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류 씨는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12명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심지어 대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지난 2월 20일 정부의...
또한,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AI를 3차례 언급하며 중국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인대 최초로 총리가 ‘AI 플러스 행동(人工智能+行動)’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혹은 시너지 창출을 정부가 직접...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관련 "저희 정부가 들어와 첫번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난해는 정책 대상자와 함께 받았고, 올해는 과제별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해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윤 대통령이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바꾼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 논란도 있었다. 22대 총선에 앞서 대통령이 지역마다 현안을 찾아가 챙기자, 야당은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 전 부사장은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대통령실은 17일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 행위'라는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던 2018년 1월 변동률이 최고치로 산정되자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고,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등 수도권...
민생토론회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 내각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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