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내 2만8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달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국가유산청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 대상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종묘 세계유산 보존 문제가 왜곡되게 언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도시개발이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단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개발과 국가유산 보존, 얼마든 조화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노후된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주민들을 만났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낙후된 세운2구역 일대 상점들을 돌아본 오 시장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세계유산 경관 논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절차 중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6일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라며 아소모 센터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허민 국가유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에 '강력한 요구'를 조치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
허 청장 "서울시, 국가유산청 폄훼 사과해야"서울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 반복 제기⋯'깊은 유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과 관련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의 외교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외교 문서는 (서울시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거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과 회의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종묘를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역사적 유산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각지의 도시들은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등을 발전시켜왔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을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깊은 고민에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오 시장이 전날(11일) 자신에 대해 “일이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