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기본소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야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3.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끌어내린 데 대해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끝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를 이야기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당연히 GDP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연금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등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농어촌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사업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7일 전북 진안의 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선 “농어촌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도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 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도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결국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 거는 법안이고, 민주당은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의 본사를 대통령이 정하겠다는 말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혹자는 HMM 회사의 70%에 가까운 지분이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다”며 “그 말을 또 뒤집어 보면 HMM 본사가 이동할 때까지 HMM의 정부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HMM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돼 공적 자금 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HMM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국영선사화를 계속하겠다는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재명 후보의 비논리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나오는 대로 말을 이어가면서 연명할 것인가 걱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