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 브랜드’로 삼아온 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도중 “일정선 이상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기본소득)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그럴 역량이 있다”고 언급한 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게 기본”이라며 “포지션 노출을 가장 기피한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신뢰인데 한국이 이걸 엎어버리니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앨리스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4인 가족 기준 3만1200달러·개인 기준 1만5060달러)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푸드스탬프)와 기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집세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층의 비율은 줄었지만...
박 전무는 “한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자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이겼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미래 구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 투자의 첫 번째 미션은 인플레이션 비트”라며 “노미널(nominal)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성인 '일'·학생 '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 독서 못한다청년·고소득층보다 고령층·저소득층 독서율 낮아'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 읽은 책 수도 4권이 안됐다.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1위를 차지했다. 청년...
소득 증가로 지출 비중은 전년과 유사했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ㆍ통신비, 월세ㆍ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식비, 월세 지출이 크게 늘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만 원 늘며 60만 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p)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보통사람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 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전년 보다 4.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5.7% 증가하며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컸다.
지난해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ㆍ통신비, 월세ㆍ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식비, 월세 지출이 크게 늘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만 원 늘며 60만 원을...
특히 롯데손보는 자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담긴 ‘로카 100 라이프’ 카드를 판매할 때 설계사들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카드 모집인 겸업 설계사는 ‘로카 100 라이프’의 △카드발급 건수 △보험료 자동납부 건수 △카드 이용료 규모(월 기준) 등 성과에 따라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기본 모집 수수료 외에 고객 1명당...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먼저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또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와 5·10년 경과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통해 가입자들이 중·장기적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또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는 상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연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가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환경부의 설치 보조금 60만 원에 귀뚜라미의 자체 지원금을 더해 무상으로 보일러를 설치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약 12%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다.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한다.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일부를 저축한다. 이 교환 과정에서 돈(화폐)이 오고 간다. 돈이 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다. 돈은 우리가 생산한 재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