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AI 토론회만 100번 이상
"선언적 지원 약속 넘어 규제 유예 필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며 정치권의 ‘AI 클릭’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만 100건이 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AI에 대한 선언적 지원 약속을 넘어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열린 국회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23일 기준 지난해 5월 22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AI 관련 세미나(제목에 인공지능·AI 포함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만 10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노동 관련 세미나는 88건 △기후 74건 △교육 65건 △의료 63건 △환경 52건 △과학 21건 △통신 10건 △우주 7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국회가 지난 1년간 AI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셈이다.

이런 활발한 논의 결과, 지난해 말 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논의가 활발한 건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 자체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 후보들도 AI 투자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과 비슷하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연사도 중복돼 논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다반사다. 국회 토론회에 자주 참석한 AI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3번씩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 많은 세미나가 열렸는데도, 입법 방향은 시장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AI 기본법 역시 선언적인 내용만 담긴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한 규제 조항에 업계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IT 스타트업 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규제 조항을 아예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AI 산업 진흥 기반이 되는 근거법을 만든 건 감사하지만, 규제가 걱정된다. 3년 유예를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3년 유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면서 “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EU에서도 규제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꼭 첫 번째로 1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EU법 추이를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이 규제를 늦춘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규제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안정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며 유예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국회 스스로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AI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역시 중요한데, 힘들게 만든 법을 아예 미루기보다는 과태료 규제만 유예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고 말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공개를 목표로 AI 기본법 시행령 준비에 한창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안정성 확보 의무 기준 및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의무 규제 등을 두고 기업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11일과 17일에는 각각 대기업, IT 스타트업 업계를 만났고, 29일에도 스타트업 업계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