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설경진 자본시장부 코스닥팀장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
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
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경제 전략은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경험한 민주당의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성국 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000만 주식투자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법 개정안은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 전략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은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 모두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정권을 잡았으나,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며, 이는 지난 10여 년간 연간 100조 원 이상이 부동산으로 신용 공급이 쏠린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주식시장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주식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1000만 주식투자자들에게 예전처럼 막연히 주가 지수를 높이겠다는 말로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식투자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연기하자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경험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서 경제 회복과 자본시장 발전,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상법 개정안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조기 대선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skj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