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관세 압박에도…유상임 “과학기술 발전 멈춰선 안 돼”

유상임 “임기 2개월 남아…게임체인저 기술은 필요”
AI 인프라 추경 시급…“GPU 확보 못 하면 4년 뒤처져”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선 “범부처 대책 논의 중”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이달 중 구체화 예정
연구 성과→산업 발전…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이은주 기자 letswi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라는 겹악재를 맞아 정책 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대내외적 혼란 속에서도 과기정통부는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을 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대선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정치·외교적 혼란과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정책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AI가 시대를 대전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선진그룹에서 다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속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AI 인프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가장 애타는 사람이 저”라며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거의 들어올 공산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GPU를 하나도 못 들여와서 우리의 대학과 연구소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AI 전환(AX) 부분의 많은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 1년 뒤처진 상태에서 4년 뒤처진 꼴이 될 것”이라며 “아마 우리 2030년까지 (AI 선도국을)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3대 게임체인저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끄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며 “다음 정부에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전방위 무역 압박에서도 면밀히 준비해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 클라우드, 망 사용료 등등 디지털 관련 관세 얘기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에선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한 편만 볼 수는 없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유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에 나오기 며칠 전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근거에 의해 민감국가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못 한다. 각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외교·통상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과기정통부는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달 중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의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고, 하위 법령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본법엔 되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담을 것”이라며 “저작권법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담아야 할 하위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제의 수위가 적절한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G 통신을 맞아 총 사업비 3200억 원의 저궤도 위성통신의 연구개발(R&D)도 착수한다. 유 장관은 “엄청난 정보를 통신하려면 6G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며 “한동안은 스페이스엑스가 쏘아 올리는 수천 대의 저궤도 위성이 우리 상공을 지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대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장관은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이 업무는 30여 년간 정부가 꼭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장관으로서 나머지 기간에 다 이루긴 어려워도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