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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필요하나…'양도세 출구' 없으면 집값 안정 어려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세 완화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2026-07-21 16:03
국힘 "정치특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종료해도 법치 유린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07-21 14:18
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 "외곽 확장 한계…도심 고밀 정비가 서울 살릴 해법" [인터뷰]

첫 '부동산 학자' 출신 서울총괄건축가,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인터뷰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의 핵심은 '정교한 이주 타임라인' 구축"집값 상승은 시장의 공급 신호⋯공급 동력으로 삼아야" "서울 대도시권의 가장 큰 위기는 매일 2시간 반을 길바닥에서 버려야 하는 낭비적인 통근입니다. 외곽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기존 도

2026-07-20 14:14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2026-07-09 07:26
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7-07 09:29
증권가 "반도체 쏠림·기존 계획 짜집기 여부가 주가 변수"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③]

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증시의 새로운 투자 화두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산업과 지역, 기업을 가로지르는 자금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증권가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글로벌 업황과 기업의 실제 투자 집행, 착공과 수주, 매출로

2026-07-06 06:00
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2026-07-05 09:46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행정지도식 ‘호남 반도체’를 보는 우려

클러스터 분산에 생태계 약화 논란전력·용수 장담하지만 만만치 않아정부역할 ‘기업투자 조성’에 그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6-07-02 06:00
李 "내부 단합·외연 확장 함께"…文 "민주당 단합이 국민통합 출발점" [종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청와대 상춘재서 2시간 오찬·산책민주진영 단합·국민 통합 공감⋯"가짜뉴스나 멸칭, 도움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주정부 계승과 국민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함께 이뤄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2026-07-01 17:03
李 "내부 단합·외연 확장 함께"…文 "민주당 단합이 국민통합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민주정부 계승과 국민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함께 이뤄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먼저 단합해야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공개 환담에서 "우리 민

2026-07-01 14:15
'통합 비빔밥'에 '화합 화채'까지…오늘 李-文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 가운데,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과 모둠떡, 과일 화채 등으로 오찬 메뉴를 구성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여름 보양식을 기본으로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오찬 메뉴를 준비했다"며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

2026-07-01 10:20
홍익표 "이재명·문재인 회동, 취임 직후 추진…고견 들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청와대 오찬 회동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27일 홍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해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마

2026-06-27 10:29
이상일 용인시장 "총리실 반도체 공론화, 국가산단 흔들기…용인시민이 용납 않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을 향해 "용인국가산단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2026-06-23 19:57
"보유세 높여도 효과 제한적…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김용범 실장, 보유세 조정 필요성 시사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 유력 거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공급 확대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26-06-22 13:49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확정⋯'원전 르네상스' 본격화 [새 원전 부지 확정]

신규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SMR 1기 '부산 기장' 최종 낙점2012년 이후 14년 만의 부지 확정…소모적 '탈원전 논란' 마침표AI 첨단산업 전력난 해소 '청신호'…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입지 결정을 넘어 과거 정치적 쟁점이었

2026-06-17 19:53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기간 내란 세력 심판론을

2026-06-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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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진료 가능 치과 전국 스무 곳 남짓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2025-06-23 15:47
“‘돌봄과 미래’ 초고령사회, 든든한 돌봄이 되도록 함께 할 것”

국민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회·복지·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 꿈은 여전하다. 여유 부릴 새 없이 이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역사회 의료에 관

2023-11-07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