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사협력점수 1점 오르면 청년고용률 4.8%P 오른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 분석 의뢰…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시 청년고용률도 상승

(출처=한경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청년고용률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인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1점(세계경제포럼 지표 기준) 올라가면 청년고용률(25~29세)이 각각 4.8%포인트(P), 1.3%P 높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노사협력 점수가 3.59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1점 높은 4.59점일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P(25～29세), 19.8%P(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P(25～29세), △6.4%P(15～24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사협력 지표 값 상위권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임금결정유연성 지표도 1점 상승한 5.78점인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1.3%P(25～29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P(25～29세), △1.8%P(15～24세)라고 집계됐다.

그밖에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ㆍ해고 관행 지표는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은 27.4주 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 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이 두 지표의 개선은 청년고용률ㆍ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