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8조 엔 경기부양 실탄 장전...실효성은 미지수

인프라 정비·소비활성화 위한 복지 확대·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이 핵심…일하는 방식 개혁 부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28조1000억 엔(약 30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현지시간) 역대 세 번째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아베의 새 경제대책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새 부양책은 인프라 정비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복지 확대와 근로방식 개혁, 중소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이 핵심 키워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5% 하락했다. 지수는 3일에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는 정부 부양책 발표에도 오히려 1.5% 뛴 100.89엔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체 부양책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정부 지출을 지적하면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앞으로 2년간 투입할 재정지출은 7조5000억 엔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세부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의 60%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아닌 성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탈시간급’ 제도는 의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이다.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성장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같은 제도 도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부문도 정부 예상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초고속 열차 건설 환경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공사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또 항만 정비와 농산물 수출 허브 건설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날 긴급 회동해 초장기 국채인 40년물 국채 발행을 늘려 초저금리 효과를 살리기로 하는 등 정책 공조를 재과시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이너스 금리 등 대규모 금융완화가 장기화하면 금융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 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였던 아베노믹스는 물가 상승 추진력을 잃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한 점을 지적, 향후 3년간 소비세율을 높일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