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100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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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회견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여야 반응부터 그렇다. 국민의힘은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2024-05-10 05:00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2014년에는 신약 임상시험 허가에 평균적으로 500일 정도가 걸렸는데 2021년 이것이 100일 이하로 단축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제약업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 모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민간에서의 혁신을 가져온 성공 사례이다. 그런데 중국의 혁신적인 제도 개혁은...

2024-01-30 05:00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상생 금융을 주제로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4-01-20 06:00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추진한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돌아봤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2022-08-17 12:33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2022-07-04 05:00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면서 “뉴딜 정책처럼 바이드노믹스도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긍정했다. 바이드노믹스는 여러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주도한 ‘뉴딜 정책’과 닮아있다. 뉴딜 정책은 적극적 정부 개입을 통한 성장 정책으로 2~3차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으로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뤘다는...

2021-05-25 19:00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2020-12-13 17:54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기본방향은 구제(Relief)·회복(Recovery)·개혁(Reform)의 ‘3R’였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을 돕고, 경제를 공황 이전 상태로 되돌리며,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뉴딜의 공과(功過)는 지금도 경제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개선했고, 오늘날 미국 노동·금융·복지제도의...

2020-06-08 18:06
미국·중국, 3년 만에 경제대화 재개…경제개혁 촉진·분쟁 해소 목적

포괄적 경제대화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역합의를 성사시키고자 추진했으나 100일 만에 폐지, 실패로 끝난 회담을 뜻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끌었던 당시 대화는 농업과 무역, 금융 서비스와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협상가들이 단순히 과거의 제안을 재포장했다고 느껴 회담 성과를...

2020-01-12 16:38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2019-10-08 15:35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냈던 곳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근절 종합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금융 감독기관, 국세청 등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합수단이 구성됐다.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2017-11-06 09:00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김 의원은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한다”, “네이버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등 김 위원장의 문재성 발언과 함께, 지난 7월1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서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휴가를 내고 재판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뒤...

2017-09-18 15:47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새 정부 출범 100일 직후 이뤄지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토의를 한다. 참석 대상자는 총 128명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는 유영민...

2017-08-22 10:54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및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

2017-05-10 10:35
“트럼프 세제개혁안, 일시적 감세로 끝날 수도...국경조정세 빠져”

그에 앞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 정부 당국자는 20일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서 세제 개혁의 책정에 있어서 세수 중립보다 성장과 고용 창출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행정관리예산국(OMB)의 믹 멀버니 국장도 2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적자가 논의의 견인차는 아니다. 적자는 확실히 논의의...

2017-04-24 15:39
트럼프노믹스 불씨 살리기 나선 므누신 “세제개혁안 조만간 공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헬스케어)이 완료되든 안 되든 세제개편안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세제 개혁안이 조만간(very soon)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안 의회 통과가 올해 연말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2017-04-21 10:19
[데스크칼럼] 부실한 취약업종 구조조정

이때만 해도 구조조정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는 물론 해운·조선업종 주무부처인 산업통산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는 물론 추진 일정, 구조조정 대상, 지원 방안 등 정해진 게 없었다. 유 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은 언론사마다 주요 기사로 다뤄졌고,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유 부총리의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방침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2016-05-04 11:07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유일호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대 부문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4+1’ 개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2016-04-21 11:33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간 유일호 경제팀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14조원을 끌어썼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절벽에 맞섰다. 수출은 화장품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됐다.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2016-04-20 19:40
[Q&A] 유일호 부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 “해운 구조조정 원론적인 얘기...기재부 주도권 안 쥔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제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보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6-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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