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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

2026-05-20 17:40
인터넷은행 1분기 민원 폭증⋯카뱅·토뱅 시스템 오류 여파

토스뱅크 민원 1만3440% 급증⋯엔화 환전 오류 영향카카오뱅크도 민원 5566% 증가⋯주요 은행은 안정적 금감원, 인뱅 내부통제 점검 강화⋯“역량 고도화 필요성” 올해 1분기 인터넷전문은행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오류와 해외결제 이상 등의 영향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민원이 크게 늘며 은행권 민원 증가를 주도했다. 20일 은행

2026-05-20 14:59
차기 여신협회장 공모 마감⋯내부 검증 절차 돌입

지원자 명단 회추위 공유 후 검증 본격화27일 서류심사·다음 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절차가 후보자 공모 마감과 함께 내부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캐피탈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7개월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도 해소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

2026-05-20 14:58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당국, 전산장애·불완전판매 점검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전산장애·불완전판매 방지 당부…권대영 부위원장 “판매직원 교육 철저히 해야” 금융당국이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사들의 전산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026-05-20 10:46
카드사 분쟁조정 7분기 만에 최저⋯1분기 29% 줄었다

KB국민·BC카드 신청건 전년比 절반 이상↓“해외 부정 사용 감소·민원 대응 강화 영향” 올해 1분기 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2024년 하반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가 가라앉은 데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민원 대응 강화 노력이 맞물리며 분쟁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풀

2026-05-19 16:58
'영끌→빚투' 끝난 줄 알았더니⋯1분기 가계빚 1993조 '또 역대급'

한은, 19일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부동산·증시로 동시에 돈 몰려…가계빚 2000조 턱밑 올해 1분기 국내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시중은행 대출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비은행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커진 데다 증시 활황 속 ‘빚

2026-05-19 12:00
홍성규 후보 “경기도, 행복지수 세계 10위로…‘서울 빨리 가는 도시’서 벗어나야”

“공공은행은 도금고 명패 바꾸기 아냐…청년·소상공인 금융안전망”“GTX·반도체 경쟁보다 삶의 질…용인 산단·경기국제공항 원점 재검토”“대중교통 완전공영화·노동부지사·순환경제로 경기도 체질 바꿀 것”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행복지수’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GTX A~F와 수도

2026-05-19 10:50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전·하닉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이드북 업계 최초 발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TIGER ETF는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오는 27일 상장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열기 속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

2026-05-19 09:05
운용보수 꺾인 마스턴, 올해 첫 사모채 발행…현금 방어 과제 부상

한때 국내 부동산 운용업계의 대표 성장 주자로 꼽혔던 마스턴투자운용이 올해 첫 사모사채 발행에 나선다. 지난해 일곱 차례 사모채 시장을 찾은 데 이어 올해도 외부 조달 창구를 다시 두드리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시장 침체로 본업 운용보수가 줄어든 가운데 현금성자산 축소와 단기 차입금 만기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무 여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6-05-18 16:15
신한투자증권,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이행지침서' 사내 발간

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판 책무이행지침서(Responsibilities Map Guideline)’를 사내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6-05-18 14:49
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2026-05-18 13:50
가상자산·GA까지 확대…금감원, 금융권 ‘버그바운티’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기 위해 ‘2026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공동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해커 등 외부 참가자가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모바일 앱·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2026-05-18 12:00
업계 "주주동의 방식·비율 등 구체화해야"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③]

중복상장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예외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빠진 채 정성적 심사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과 주관사의 혼선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공개세미나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2026-05-18 05:00
소액주주 동의 얼마나… MOM 새 기준 부상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②]

당국, 전체 주주가치 창출시 예외대주주 독단 막을 장치로 거론소액주주 지분 분산 현실적 한계 존재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인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이 예외 허용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2026-05-18 05:00
전자금융업 매출 12조원 돌파⋯금감원 “건전경영 기반 마련”

전자지급결제대행·선불업 중심으로 전자금융업 성장세 확대경영지도 미준수사 29곳⋯공시·조치요구권으로 건전성 관리 지난해 전자금융업 매출이 12조원을 넘어서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모바일 중심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에 따라 업권 외형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건전경영 체계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2026-05-17 12:00
금융권 주담대 5.5조 증가…당국, 사업자대출 ‘우회대출’ 정조준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3.5조 증가…은행권 주담대 증가 전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

2026-05-17 12: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롯데손보, 1분기 198억원 적자…투자손익 부진 영향

롯데손보가 올해 1분기 투자손익 부진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보험영업이익과 보험계약마진(CSM)은 개선되며 본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롯데손보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85억원, 당기순손실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 등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투자손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1분기 투자영업손실은

2026-05-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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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 평생 소득 되려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세미나 개최 IRP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역할도 ‘적립’에서 ‘인출’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퇴직연금 정책이 가입률 확대와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쌓아둔 연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2026-05-14 15:28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넥스블록

JPYC, 카이아 메인넷서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개시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가 카이아(Kaia) 메인넷에서 JPYC 발행을 시작한다.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카이아 생태계에 연동되는 첫 사례다. 카이아 DLT 재단은 JPYC가 카이아 메인넷 위에서 JPYC 발행을 공식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JPYC는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자금이동업 라이선

2026-05-18 11:47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