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페이지

국세청, 30억원 이상 집 거래 신고 전수 점검 중…고가 아파트 증여도 대상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된 지적 점검하고 개선 조치 마쳐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검증…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7개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생계형 체납자 4992명은 재기 지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대상이다.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까지 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부동산

2026-10-12 12: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2026-10-12 10:49
[단독] 성비위·갑질에 '포상 감경'까지…해수부·해경 등 5년간 징계 1008건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 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 "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공직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와 해경 및 산하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6-10-12 10:20
10월 초순 수출 102%↑⋯누적 8400억불 돌파에 '연 1조불 가시권'[종합]

수출 261억불 사상 최대…반도체 171% 급증 "11월 말~12월 초 '수출 1조달러' 달성 예상"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보다 102% 급증하며 10월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도체 수출이 171% 가까이 늘며 수출 호조세를 강력히 이끌었다. 특히 10월 초순까지 누적 수출액이 84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섬에 따라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목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10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

2026-10-12 09:48
김정관 장관, 서남권 현장 점검⋯"800조 반도체·조선 AX 적기 이행 총력"

광주 군공항 부지 방문해 800조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망 점검 영암 AI 조선소 등대공장 MOU…대형사·기자재 상생 생태계 구축 이달 중 강원·대경·충청 순차 방문…대규모 투자 실행력 확보 매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남권을 시작으로 강원, 대구·경북, 충청권을 순차 방문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과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M.AX) 등 권역별 핵심 과제를 직접 살펴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12일 광주와 목포 등 서남권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고

2026-10-12 09:30
10월 초순 수출 261억불 '역대 최대'⋯반도체 171% 급증[상보]

반도체 수출 비중 46.7%…전년比 11.9%p↑ 일평균 수출액도 47.5억 달러 '사상 최대'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보다 102% 급증하며 10월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도체 수출이 171% 가까이 급증하며 수출 호조세를 강력히 견인했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61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했다. 이는 10월 1~10일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10-12 09:19
이형일 "3조원 해외건설 新전략펀드 신설…해외수주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2026-10-12 09:10
[속보] 10월 1~10일 수출 261억불 역대 최대⋯반도체 170.9%↑

[속보] 10월 1~10일 수출 261억불 역대 최대⋯반도체 170.9%↑

2026-10-12 09:02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내년 출범…블록체인으로 탄소크레딧 거래

이형일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GVCM 세부 추진 방안' 발표 규제·자발적시장 포괄…'GVCM A·NA' 이원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탄소시장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

2026-10-12 08:30
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비공개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 담합 관련 총매출액 36조3894억원 중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비율은 5.85%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과

2026-10-12 07:04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출 대책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쿠팡과 한화의 조사 관련 소송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2026-10-12 06:00
재생에너지·AI 확산에 美 ESS 수요 폭발⋯韓 기업엔 ‘기회의 땅’[K배터리 주도권 탈환]

관세 격차 28.4%p·세액공제 배제…美 탈중국 규제로 韓 배터리 '선점 호기' 산업硏 "단기 충족 어려운 中 제치고 시장 선점…소재·SI R&D 지원 시급"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성장축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공략처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거대한 수요가 창출되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탈중국 공급망 재편 정책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한국 기업에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

2026-10-12 05:00
전고체·나트륨 ‘투 트랙’ 배터리 전쟁…정부, 3000억 투입 ‘초협력 생태계’ 구축[K배터리 주도권 탈환]

보급형 '나트륨'·고성능 '전고체' 투트랙 재편…중국 CATL 올해~내년 양산 공세 정부, 2027년부터 5년간 3000억 투입…나트륨·전고체 조기 상용화 집중 지원 완제품·셀·소재 '초협력' 생태계 가동…중복 투자 방지 및 글로벌 표준 선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원가 절감을 내세운 '보급형 나트륨 배터리'와 압도적인 안전성을 담보하는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의 투트랙(Two-track)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이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와 하이엔드 양극단 시장의 생태계를 선점하며 패권 굳히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026-10-12 05:00
전기차 수요 둔화ㆍ중국 공세⋯韓배터리 경쟁력 ‘체질개선 시험대’[K배터리 주도권 탈환]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률 81%서 24%로 급감…'가성비' LFP 중심으로 시장 재편 중국, 내수 발판 삼아 글로벌 점유율 79% 차지⋯나트륨·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 맹추격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와 주력 제품인 삼원계(NCM) 배터리의 부진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위기에 갇혔다. 반면 중국은 막강한 내수 시장과 인산철(LFP) 배터리 공급망을 무기로 글로벌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부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2026-10-12 05:00
정기 세무조사 미루고 환급금 당긴다…AI 기업 2559곳 ‘숨통’

국세청·중기부, R&D·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 연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그 외 기업은 신청 따라 유예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곳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중기부의 AI 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

2026-10-11 12:00
고준위방폐장 후보부지 내년 공모…연내 부적합지역 배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전국 단위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후보부지를 공모한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고준위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고준위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고준위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

2026-10-11 12:00
4대 보험 가입 팩스 없이 클릭 한 번으로⋯근로복지공단, QR 전자신고 도입

앞으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팩스 접수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앤 'QR 전자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약 7만건에 달하는 가입 신고 업무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 서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사

2026-10-11 12:00
개농장 87% 문 닫았다…‘식용 종식’ 남은 과제는 7600마리 관리

농식품부 집계 1537곳 중 1339곳 폐업…내년 2월 7일부터 사육·도살·유통 금지 조기 폐업 지원 마지막 구간…남겨질 개 보호체계·미신고 농장 관리가 관건 식용 개 사육농장의 87%가 문을 닫았다. 농장에 남은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76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개 식용 종식을 넉 달 앞둔 지금, 남은 과제는 농장 폐업과 함께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겨질 개의 보호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전체 식용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했다. 당초 이 시점까지 폐업할

2026-10-11 11:00
농지 투기 기준부터 임대·연금까지…전수조사 상담센터 가동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조사·후속 조치 안내 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

2026-10-11 11:00
고기 싸 먹는 쌈배추의 변신…항산화 성분 생성량 청경채의 35배

농진청, 기능성 쌈배추 3계통 민간 기술이전…내년 종자 판매 추진 추출물 세포실험서 항산화·항염 활성 확인…농가 시험재배도 진행 고기를 싸 먹는 쌈배추가 기능성 성분을 높인 새 쌈채소로 변신했다.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 생성량이 시판 청경채보다 약 35배 많은 쌈배추가 개발된 것이다. 민간 종자기업에 기술이전까지 마치면서 내년 종자 판매를 위한 품종화와 대량생산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 3개 계통의 민간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쌈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유지배

2026-10-11 11:00
외국인 참여 보안과제 90% 사전승인 누락·미흡…산업부 관리 ‘구멍’

최수진 의원, 산업부·산기평 자료 분석…31개 중 승인 절차 이행 3개 기업 채용 결재문을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재조사·사업비 환수 검토해야”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한 산업통상부 소관 보안 과제 10개 중 9개에서 사전승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주기어박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기술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인력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10-11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조간) △자본거래 규제 완화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조간) 14일(수) △경제부총리 07:40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026-10-11 10:14
국세 체납 116조원…고지 전 가산세만 5년여간 22조원

강민국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체납액 2021년보다 16조원 증가 납기 후 가산세도 지난해 2.7조원…올해 1~7월 1.7조원 부과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이 5년여간 약 2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긴 뒤 붙는 가산세도 해마다 늘면서 체납과 가산세 증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징수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026-10-11 09:27
코로나 이후 쌓이는 체납…고령층 증가세 더 가팔라

민병덕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정리중 체납액’ 5년 반 만에 2.5배 60대 2.7배·70대 이상 2.8배…숙박업 부가세 체납도 급증 자영업자 별도 통계 없어…“생계형 체납 실태 파악·재기지원 확대해야” 코로나19 이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이 24조원을 넘어 5년 반 만에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체납 증가세가 전체보다 가팔랐다. 코로나19 시기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형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태 파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2026-10-11 08:39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피해 신고 걸러지는지 점검해야”

박성훈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0년~올해 7월 심사 불개시 8419건 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접수는 총 1만75

2026-10-11 08:13
‘먹거리 담합’ 4곳에 과징금 1조1916억…삼양사 1위

박홍배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 삼양사·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모두 적발 제재 횟수는 현대리바트 59회 최다…시정명령 48회·경고 11회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1916억원에 달했다.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은 세 품목군의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6-10-11 07:53
"보조배터리, 종량제봉투에 넣지 마세요"…잘못 버리면 화재 '불씨'

종량제봉투나 플라스틱 수거함에 무심코 버린 보조배터리가 재활용시설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폐가전은 폐가전·전지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을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플라스틱·비닐 등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배터리가 압축·파손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보조

2026-10-10 07:00
고구마 캐고 사과피자 만들고…가을 농촌에서 채우는 하루

농어촌공사 웰촌에 소개된 여주·충주 체험마을…한글날 연휴 가족 나들이 여주 고구마 수확·떡메치기, 충주 사과피자·팝콘 만들기 세종대왕릉·신륵사 관광도 연계…체험 운영일·예약 조건은 미리 확인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지역에서 난 사과로 피자와 팝콘을 만든다. 한글날인 9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 아이와 함께 가을을 만날 곳을 찾는다면 농촌 체험마을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수확의 계절을 손으로 느끼고 직접 간식도 만들며 하루를 채울 수 있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촌관광 포털 웰촌을 보면 경기 여주 넓은들마을과

2026-10-09 06:00
흔들리는 지방대 인력양성 기반⋯"거점국립대 중심 권역별 체계 구축해야"

2038년 비수도권 학령인구 200만 명 하회 전망…수도권 이동 지속 증가 지방거점대 졸업생, 최근 수도권대와 임금 격차 확대…비거점대는 전반적 열세 산업硏 "개별 대학 지원 벗어나 거점·비거점대 연계한 권역별 통합 대응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개별 대학 단위의 파편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거점국립대를 허브로 삼고 비거점대와 연계하는 '권역별 인재 양성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

2026-10-09 06:00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 "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 몫 교부세를 활용해 기획처가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2026-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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