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페이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긴급성이 높은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인권, 기후·역사·평화 등 4개 분과에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

2026-03-10 16:01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많은 6500건으로 확대하고,

2026-03-10 16:00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재정 사업으로 각 부처의

2026-03-10 15:50

가스공사, 2025 CDP 어워즈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에너지 공기업 유일

한국가스공사는 ‘2025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Korea Awards’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의 ESG 평가로, 2025년 기준 전 세계 2만210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후변화 부문은 기업의 기후전략,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위험·기회 대응 등을 엄격히 종합 평가한다. 다년간 '매니지먼트 B'

2026-03-10 15:50

KCL,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 매출 3000억 돌파⋯목표치 초과 달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매출 3000억 원의 벽을 넘어 최대 35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KCL은 10일 서초 행정동에서 '2025년 경영성과 공유 및 노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선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천영길 KCL 원장과 김영준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다짐했다. KCL의 이 같은 성과는 과감한 조직 혁신과 신산업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024년 1

2026-03-10 15:31

김세직 KDI 원장 "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최대한 조심해야"

"중동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가늠 어려워...얼마나 더 확산할지 지켜봐야" 수요 부양 중심의 정책 반복..."'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 경계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진행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원장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2026-03-10 15:20

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시와 손잡고 성공적인 무탄소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9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보령시와 공동으로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 실현을 목표로 열린 이날 총괄회의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6개 분과 워킹그룹 구성원 및 관련 실무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2026-03-10 15:17

KEIT,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선포⋯반부패·청렴실천 다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컴퓨터 자판의 '새로고침(F5)' 기능을 모티브로 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존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쇄신에 나섰다. KEIT는 9일 대구 본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되짚어보고, 기관 전반의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KEIT는 '새로고침 F5'라는 독창적인 슬로건을 선포했다. 여기

2026-03-10 15:12

한수원, 예천 양수발전소에 'AI 주치의' 배치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양수발전소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상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 발전소 구현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상태감시 및 자동예측진단 시스템인 'H-AIMD'를 예천양수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H-AIMD는 양수발전 고유의 운전 환경에 최적화된 지능형 설비 진단 시스템이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이 정밀한 진동 데이터 패턴 등을 분석

2026-03-10 15:07

정부, ‘UN AI 허브’ 유치 추진…김 총리 “AI 협력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정부가 유엔(UN) AI 허브 유치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UN AI 허브 유치지원 TF 회의’를 주재하고 "AI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AI 협력 선도를 위해 유엔 AI 허브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UN AI 허브는 UN 전문기구의 AI 관련 기능과 조직이 한국 정부와 민간과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허브가 유치될 경우 AI 인프

2026-03-10 14:45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 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11개 제도 개편 과제를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

2026-03-10 14:30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선원 필수품 수급ㆍ승하선 교대ㆍ송환계획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10일 선사,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선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주재하고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대책을 공유하고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ㆍ유류 등 필수물품 수급 현황과 상황 악화 시 선박별 선원 하선 및 송환계획 등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혜정 국장은 “상황 해소 시까지 선원의 안

2026-03-10 13:52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

2026-03-10 12:28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름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를 틈탄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026-03-10 12: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 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투자 목적의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

2026-03-10 12:00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 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

2026-03-10 12:00

EU 포장 규제 대응 나선다…농식품부,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지원 전문기관 강연·컨설팅…수출기업 1대1 상담 병행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에 나선다. EU가 포장재 재사용·재활용 의무와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의 준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과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가 새롭게 도입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2026-03-10 11:00

K-푸드+ 수출 160억달러 목표…농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전략회의

미·중·일 등 주요국 주재관·국제기구 파견관 13명 참석 식량안보 공급망 강화·기업 애로 해소 등 통상 대응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국에 파견된 해외 주재관과 국제기구 파견관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농업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2026-03-10 11:00

AMRO, 올해 韓 성장률 1.9% 전망..."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성장률를 1.9%로 전망했다.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1.0%)보다 0.9%포인트(p) 상승한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026-03-10 11:00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와 사회적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약 3.3%로 전망

2026-03-10 10:44

김민석 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내각 통할 기능 강화

공정위·교육부·복지부 등 3개 부처 점검 4월 말까지 전 부처 점검 완료, 이후 2차 집중점검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월 초부터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시작해 3월 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김 총리가 제시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이다. 총리실은 올해 6월 예정

2026-03-10 10:33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안내음을

2026-03-10 09:42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가닥⋯정유사 손실보전·매점매석 차단도

정부가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등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직접 묶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물량 빼돌리기를 차단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발동하는 동시에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 고

2026-03-10 09:15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중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항목에 대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대상이 된 하청 노조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자동으로

2026-03-10 05:00

로슈 이어 릴리도 한국에 '5년간 5억달러' 투자⋯임상시험 유치 확대

연구개발(R&D) 중심의 세계적 제약사인 릴리가 한국에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투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릴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

2026-03-09 17:40

동서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 선발⋯'안전 입사식' 눈길

한국동서발전이 1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신입사원 46명을 맞이했다. 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안전 입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공급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업 부서에 배치되면 현장의 모든 판단과 실행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신입사원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입사식은 신입사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

2026-03-09 17:30

주민센터 대신 앱에서 "등본 떼줘"⋯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AI 국민비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2026-03-09 17:00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 제공 '그냥드림', 전국 확대 속도

정부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방문에선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며, 2차 방문 이후에는 상담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을 진행한다. 지

2026-03-09 17:00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2026-03-09 16:45

산업부, 대미투자 전담 '사업관리단' 신설⋯프로젝트 발굴·검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전담 조직인 '사업관리단'을 신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익성 검증을 거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종국에는 국내 경제의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조인트 팩

2026-03-0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