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5페이지

중동 불안 속 가격 상승 억제·기대인플레이션 완화 수단으로 긍정 평가 시행 후 휘발유·경유 고점 대비 최대 120원 하락…장기화 땐 품귀·주유소 퇴출 우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책 효과를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2026-03-23 11:00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해양수산업이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5대

2026-03-23 10:33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

2026-03-23 10:27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종합]

1~20일 일평균 수출 40.4%↑⋯반도체 수출 비중 35%로 껑충 중동 사태에 4월 제조업 수출 PSI 전망 130 → 91 '급랭' 이달 1~20일 수출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수출 전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

2026-03-23 09:48

1~20일 수출 50.4% 증가⋯반도체 163.9%↑[상보]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1~20일)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같은 기간(14.0일)보다 1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4%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2026-03-23 09:12

[속보] 3월 1~20일 수출 50.4% 증가⋯반도체 163.9%↑

2026-03-23 09:03

중동 전쟁 장기화에 비료용 요소 불안 커져…정부, 수입선 다변화 착수

비료용 요소 중동 의존도 43.7%…호르무즈 통과 물량도 38% 수준 농번기 물량은 5~6월분 확보했지만 하반기엔 비료값·농가 부담 커질 우려 중동 전쟁 장기화가 국내 농업의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료 원료인 요소는 중동 의존도가 높아 상황이 길어질 경우 하반기 비료 수급과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봄 농번기에 쓸 물량은 일단 확보됐지만, 국제 가격 급등과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선제 대응에 나섰다. 23일 비료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26-03-23 08:51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4∼6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발전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 분기 시작 전달에 정해지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2026-03-23 08:31

[속보]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2026-03-23 08:09

구윤철 "고유가 지속…추경 포함 금융·세제·규제 정책 적극 발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철저 점검…에너지수급계획 신속 공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과 관련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

2026-03-22 17:16

기후장관 "에너지수급 우려…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방안 마련"

"석탄발전 탄력운영·정비원전 재가동…에너지절약 동참 당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을 엄중 관리하고 있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으로 에

2026-03-22 16:10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 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 단위 사후 평가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2026-03-22 13:33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3.0%포인트(p) 한도

2026-03-22 12:00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2026-03-22 12:00

저탄소 축산 인증 400농가 모집…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농장에 부여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우·돼지·젖소 농가 모집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가산점…8월 최종 인증 예정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실천한 농가에 부여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신규 농장 400호 모집에 들어간다.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가를 늘려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6-03-22 11:15

메탄 줄이면 지원금 더 준다…축산 탄소감축 직불단가 대폭 인상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 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방식 개선 지원단가도 톤당 2600~5500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거세한우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줄이면 마리당 평균 8만원을 주는 신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축산 탄소감축

2026-03-22 11:00

농촌기본소득 10개군에 청년 보낸다…‘소셜창업 서포터즈’ 첫 모집

기본소득 시범지 파견해 주민 불편 직접 듣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팀당 최대 400만원 지원…6월 성과공유회서 장관상 시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서비스 창업 실험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농촌의 구매력을 실제 생활서비스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현장에 보내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창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농촌 소셜창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파견할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03-22 11:00

러시아 수출길 넓힌다…국립종자원, KOLAS 종자검정 수수료 전액 면제

국내 최초 종자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이후 첫 수출지원 조치 순도·발아율·수분·천립중 검정 지원…연말까지 시험성적서 무료 발급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종자원이 연말까지 KOLAS 종자품질검정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 종자에 대해 KOLAS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 종자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수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말까지 종자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

2026-03-22 11:00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장에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

2026-03-22 11:00

아무 데나 밥 주고 떠나면 안 된다…정부, 길고양이 돌봄 기준 손질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구조방법까지 반영…현장 제안 담아 가이드라인 개정 초보 돌보미 수칙 구체화하고 금지 음식·질병 정보 보강…갈등 완화 유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급식소 운영과 보금자리 이전, 위생관리 기준 등을 손질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주민 불편과 위생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돌봄 기준을 제시해 길고양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 제안과 전문가 논의를 반영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

2026-03-22 11:00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 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면서 농촌 여성의 지위와 소득 기반, 복지 여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026-03-22 11:00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개시⋯"협력 거점 육성"

정부가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과 튼튼한 공급망 자립화를 이끌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고를 23일부터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기, 2023년 2기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진되는 3기 지정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지정된 1·2기 단지의 경우 지정 이후 약

2026-03-22 11:00

산업부, 정상 경제외교 '기업 헬프 테스크' 온라인 창구 개설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희망하는 의제와 현안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는 온라인 '기업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회담 및 경제행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애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

2026-03-22 11:00

4월 제조업 경기 전망 '급랭'⋯중동 사태에 '화학·자동차' 직격탄

업황 전망치 88로 2025년 5월 이후 최저치⋯수출·내수 전망 동반 추락 3월 현황 지수도 97 기록하며 9개월 만에 기준치 하회⋯채산성 악화 뚜렷 내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중동 사태 고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유가 불안 여파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수출과 내수 전망치가 일제히 기준치(100) 밑으로 대폭 추락했으며 화학, 자동차 업종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88을 기록해 전달 전망

2026-03-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글로벌 수주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 및 현판식 개최 25일(수) △경제부총리 09:00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

2026-03-22 08:56

최고가격제에도 농업용 난방유만 올랐다…시설농가 난방비 부담 가중

실내등유 17일 연속 상승…최고가격제 시행 뒤에도 2.5% 올라 방울토마토·감귤·화훼 농가 타격…정부 “원인 확인 중”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뒤 일반 휘발유와 경유는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시설원예 농가가 주로 쓰는 농업용 난방유는 되레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작물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20일 기준 1256.15원으로 집계됐

2026-03-22 07:21

알리·테무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서 유해물질 최대 200배 검출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5%(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케이블, 헤어밴드, 이어패드 등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200배 초과

2026-03-21 05:00

비축기지 보관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서다. 산업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석유공사가 국내 비축 저장시설을 창고처럼 임대해 산유국 등 고객사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비상시에는 한국이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사용할

2026-03-20 15:22

여수 석화 구조개편 착수...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디엘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여수 사업 부문 등 주주사의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을 신설법인에 통합하고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2026-03-20 15:00

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

2026-03-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