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지침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

2026-03-28 06:00

비수도권 간 청년 3명 중 1명, 2년 못 버티고 'U턴'⋯"복합 정착 정책 시급"

청년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으로 향했던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유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주(定住)'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저적이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

2026-03-28 06:00

160년 전 석파정 시간을 새긴 해시계…앙부일구, 문화유산이 되다

석파정 석대 흔적과 맞아떨어진 박물관 소장 유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Y자형 삼족 구조·정교한 은입사 기법 갖춰…과학기술사·공예사 가치 주목 조선 후기 석파정에 놓여 시간을 알리던 해시계가 160여 년 만에 경기도 문화유산이 됐다. 단순히 오래된 해시계가 아니라 실제 설치 장소의 흔적까지 확인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공예 수준, 공간의 기억을 함께 품은 앙부일구가 박물관 소장품을 넘어 지역 문화유산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다. 28일 국립농업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0일 소장 유물인 ‘앙부일구(仰釜日晷)’

2026-03-28 06:00

기획처, 25사단 방문…AI·드론 유무인복합체계 운용현장 점검

기획예산처는 27일 경기 파주시 25사단 70-1대대를 찾아 인공지능(AI)·드론 기반의 유무인복합체계 시범운용 현장을 점검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첨단전력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충돌에서 확인된 AI·드론 등 첨단기술 중심의 전장 변화를 반영해 소수 정예 병력으로도 높은 전투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지상전력의 발전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70-1대대는 육군이

2026-03-27 17:30

에너지경제硏 "중동전쟁 장기화 시 9월 LNG 가격 20달러 돌파"

중동 전쟁 사태가 올해 상반기 말까지 지속되면 국내 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이 올해 9월에 최대 2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심 수입국인 카타르의 생산 설비 피격에 따른 '불가항력' 선언까지 겹치는 등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체 물량 확보와 에너지 수요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7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시나리오별 천연가스 도입가격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말 10.5달러(MMBtu당) 안

2026-03-27 16:07

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 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국 단위 소비자 감시망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페널티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

2026-03-27 13:58

KTL, 기후부 지정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내환경관리센터 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KTL 서울분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기후부 환경보건정책국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센터 지정은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해 건강

2026-03-27 13:07

농지 찾고 계약까지 비대면으로…농지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 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고 27일

2026-03-27 13:07

농식품 R&D 알린 소통 성과…농기평,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수상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선정…디지털 기반 대국민 홍보 성과 인정 유튜브·SNS·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혁신도 평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정책소통과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업무 효율화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민 체감형 소통 성과를 입증했다. 농기평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2026-03-27 12:04

태국산 계란 224만개 푼다…정부, 다음 달부터 순차 공급

미국산 수입란 중단 대체…대형마트 통해 판매 예정 정부 주도 수입은 처음…가격은 국내산의 70% 수준 전망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 224만개 수입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미국산 수입란이 막히자 대체 물량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정부 주도로 해외 계란을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태국산 계란 224만개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험 물량 100㎏이 먼저 국내에 도착해 현재 정밀 검역을

2026-03-27 11:58

남부발전, 협력사와 청렴·안전 기반 상생발전소 조성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 경영 행보에 나섰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26일 본부 강당에서 발전운영 및 건설 협력사와 함께 비상경영 실천을 위한 '합동 청렴다짐 및 특별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내 청렴 및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전KPS, 코스포서비스, 포스코E&C 등 안동본부 협력사가 대

2026-03-27 11:56

비료·포장재·온실필름까지 점검…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총력

양청·소속기관까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 개최…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 재점검 비료는 공급량 조절·축분 전환 등 집중 논의…나프타 불안에 포장재·필름 대안도 검토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농업과 연관산업 전반의 파급 영향을 다시 점검했다. 지난주 업계 의견수렴 회의에서 비료·면세유·수출·국제곡물 등 분야별 애로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산림청과 소속기관까지 참여시켜 비료 수급과 농자재, 식품 포장재 등으로 대응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리스크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온실용

2026-03-27 11:53

중부발전, '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 재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구매 유공' 시상식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이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효율화에 기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우수조달물품 구매 실적과 관련 정책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중부발전은 최근 3년간 총 97억원 규

2026-03-27 11:50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마을 리더 교육 강사(컨설턴트)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농지나 저수지, 건축물 상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2026-03-27 11:45

금리인하·증시 호조에 작년 해외직접투자 718.8억달러…전년대비 8.7%↑

2025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금융보험업 32.7%·제조업 4.1%↑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9% 가까이 증가하면서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금리인하 기조, 세계 증시 호조 등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 글로벌 정세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718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2022년(834억8000만달러) 역대 최대 연간 투자액을 기록한 이래 2023(6

2026-03-27 11:00

김정관 장관 "전시 준하는 위기⋯매점매석 엄단·공급망 총력 대응"

6개 경제단체와 중동전쟁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대체 공급선 발굴, 면밀한 재고 관리 등 공급망 안정화 당부 자율적 5부제, 유연근무 등 에너지절약에 동참 당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6대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김 장관은 전시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핵심 산업과 민생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

2026-03-27 10:28

치유농업서 관광까지 잇는다…충남, ‘치유산업 거점’ 구축 시동

혜전대 심포지엄 열고 치유농업·치유푸드·치유관광 연계 전략 논의 공공은 인프라, 대학은 인재, 민간은 시장…민관협력 기반 산업화 모델 부각 고령사회 진입과 정신건강 수요 확대에 대응해 농업·식품·관광을 묶은 치유산업이 지역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이 단순 체험형 치유농업을 넘어 치유푸드와 치유관광까지 결합한 산업화 전략을 본격 논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웰니스 수요 선점을 겨냥한 거점 구축에 나섰다. 충청남도와 혜전대학교, 스마트치유산업포럼은 25일 충남 홍성 혜전대학교에서 ‘충남형 치유산업 거점 구축 심포지엄’을 열었

2026-03-27 10:23

기후부-삼전, 2030년까지 나무 26만그루 심는다…"탄소흡수원 확충"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

2026-03-27 10:06

남동발전, 해빙기 현장 안전경영 본격화⋯"안전 최우선"

한국남동발전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화재 및 수상 사고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적인 현장 안전경영 활동에 돌입했다. 남동발전은 경영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핵심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발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담겼다.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은 26일 경북 군위 화산풍력단지와 고흥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연이어 찾아 현장 점검을 이끌었다. 이

2026-03-27 09:40

무보, 중형 조선 3사에 5400억 RG 발급⋯금융 부담 완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 3사에 약 54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업황 개선으로 실적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한도 부족으로 수주에 난항을 겪는 중형 조선사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RG는 조선사가 계약대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필수 보증이다. 무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3사는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2026-03-27 09:29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출 금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마쳤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연관 산업의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나

2026-03-27 00:00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 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돼지고기는 경매물량을 늘리고 실제 거래가격 공표 기반을 마련해 가격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공급 확대를 위한 출하체중 상향도

2026-03-26 20:00

중동전쟁發 민생물가 불안 잡는다…에너지·물류·외식까지 특별관리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 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2026-03-26 20:00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 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 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때보다 상한액은 올랐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해 물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고유가로 조업난을 겪는 어민을 위해 '선박용 경유'를 가격 통제 대상에 전격 추가했

2026-03-26 20:00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 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7%로, 종전 전망치(지난해 12월·2.1%)보다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는 전쟁

2026-03-26 19:00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박진솔 인하대 교수는 ‘지방정부 기관구성 논의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지방자치는 강 단체장과 약 의회 중심의 기관분립형

2026-03-26 16:21

재경부, 4월 국고채 경쟁입찰 18조 발행...중동상황 반영해 전월比 1조↓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4월 국고채 규모를 전월보다 1조 원 축소한 18조 원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물별로는 2년물 3조 원, 3년물 3조1000억 원, 5년물 2조9000억 원, 10년물 2조9000억 원이 발행된다. 20년물은 5000억 원, 30년물은 4조8000억 원, 50년물은 7000억 원 규모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000억 원이 발행된다.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재경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26-03-26 16:00

AI가 동물 신약 후보 3일 만에 찾는다…포항에 개발 거점 구축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후보물질 발굴부터 시료 생산까지 지원 농식품부, 발굴 기간 30일에서 3일로 단축 기대…벤처기업 상용화 부담 낮춘다 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 단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석 인프라와 대량 배양·정제 설비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기술력은 있지만 시설과 자금이 부족했던 벤처기업들의 신약 개발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경북 포항에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과

2026-03-26 15:30

이규봉 산업부 정책관 "올해 471억 투입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소비자 유통대상]

이투데이 주최 '2026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 축사 지정학적 위기·고물가 속 유통업계 상생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 강조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 마련 및 유통산업 지속성장 돕기 위한 정책 지원 약속 이규봉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6일 "올해부터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연 471억원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유통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유통기업의 판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소비자 유통대

2026-03-26 15:09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 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상반기 자진시정 기회를 준 뒤 하반기부터 전수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2026-03-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