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 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수조사 본격화에 앞서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하고,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신고센터를 가동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한
2026-05-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