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페이지

韓,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첫 CEPA 개시⋯친환경 조선 협력도 가속

정부가 아프리카 2위 경제국이자 중동·북아프리카(MENA)의 핵심 거점인 이집트와 손잡고 북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선박 수리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이집트 CEPA 협상

2026-10-08 16:39
벼 재배면적 역대 최소⋯올해 쌀 생산량 351만t ‘5년 연속 감소’ 예상

2026년 예상 수확량 0.6% 줄어든 351만8000t… 6년 만에 최저치 전략작물 직불제 여파, 재배면적 67만㏊ 축소…10a당 생산량은 소폭 증가 벼 재배면적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관측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1만8000t(톤)으로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376만4000t)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2020년(350만7000t) 이래 6년

2026-10-08 16:14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18개 군 추가⋯국비 지원 50%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1월 19일 최종 선정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11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

2026-10-08 15:17
韓총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고쳐야…어업규제 절반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속도를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 스스로 끊임없이 바뀌

2026-10-08 13:40
“AI 위로, 사람 대신할 수 없다”⋯청소년 69.2% 정서적 이용

복지부ㆍ신경정신의학회, 생성형 AI 정신건강 이용지침 마련 AI 답변을 진단ㆍ중요 결정 근거로 삼지 말아야 청소년(15~18세)의 69.2%가 현재 생성형 AI를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자 10명 중 7명가량이 일상적인 대화나 정서적 교감ㆍ위로, 정신건강·심리 상담 등에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고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2026-10-08 13:30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충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대통령표창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안전한 임신ㆍ출산 응원 사회적 관심 확산 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나섰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권역 내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를 슬로건으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2026-10-08 13:00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 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8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2026-10-08 12:16
농촌관광벨트로 전국 잇는다⋯1박2일 특화상품 출시

전국 11개 권역 농촌체험ㆍ미식ㆍ치유 관광 연계 10만원대 초반⋯매주 수ㆍ토요일 서울서 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별로 흩어진 농촌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은 1박2일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농촌체험부터 미식, 치유ㆍ휴양, 지역 명소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8일부터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여행상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농촌관광객을 늘리고 증가하는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2026-10-08 11:00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동행까지”⋯서울ㆍ대전ㆍ구미 펫로스 심리지원

노령 반려동물 돌봄부터 이별ㆍ회복까지 4회차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전·구미서 시범사업⋯심리상담ㆍ반려동물 전문가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거나 경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입양과 양육에 집중됐던 반려동물 정책을 노령기와 생애말기, 이별 이후까지 확대해 양육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북 구미시에서 ‘펫로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펫로스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보호자가 겪는 상실감과 슬픔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

2026-10-08 11:00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 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를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취득·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농지제도

2026-10-08 11:00
박정성 본부장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시장별 전략으로 대응"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 및 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

2026-10-08 11:00
박홍근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

2026-10-08 10:41
원전 공론화위 첫 회의…시민참여단 300명 2박3일 숙의토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날(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련 운영규정(안)·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심의 및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2026-10-08 10:00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정부·기업 15곳이 분담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관련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8일부터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26-10-08 09:45
비수도권 지자체 ‘비축 자금’, 3년 만에 반토막...의무 분담금은 ‘눈덩이’[국감]

비수도권 14곳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3년새 54.1% 급감해 3467억 국고보조사업 대응비는 23.4% 급증… 내년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축 자금이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45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 원(54.1%) 급감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결산상 잉여금 등

2026-10-08 08:31
韓·美 등 15개국 '과잉생산' 공동대응⋯전기차 등 5대 협의체 신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이들 국가는 자동차, 배터리, 범용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담 협의체를 신설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인도, 아

2026-10-08 08:11
서비스업계 "CPTPP 가입 시 유통·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산업부, 화장품·패션·금융·지식재산권 등 주요 업계 현장 의견 수렴 통상교섭실장 "가입 여부 미정…업계 의견 지속 수렴해 나갈 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서비스 및 지식재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K-콘텐츠, 화장품 등 소비재의 유망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멕시코와 칠레 등지에서의 상표 도용 및 기술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2026-10-08 07:59
석유관리원, 코이카와 맞손⋯감사기법 교류·내부통제 강화 체계 구축

한국석유관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감사 기법과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해 급변하는 대내외 감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청렴·투명 경영을 한층 공고히 한다. 석유관리원은 7일 한국국제협력단과 자체감사기구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박천규 감사실장과 코이카 김명진 감사실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두

2026-10-07 17:24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입 협상에 나설 경우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쌀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

2026-10-07 17:17
청년농 창업부터 성장까지…농협, 전담 창구·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강호동 회장, 청주서 청년농 간담회…영농 애로·지원 방안 논의 재배기술 컨설팅·금융 지원 연계…청년농부사관학교 통해 804명 육성 농협이 청년농업인의 창업부터 영농 정착·성장·확장까지 돕는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담 창구와 디지털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재배기술 컨설팅과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6일 충북 청주시의 청년농업인 농가를 찾아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회장은 참석자들로

2026-10-07 17:07
韓총리 "北지뢰 명확히 북한 잘못…지속적으로 사과 요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누가 다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응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판단하고 국가안보실과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거

2026-10-07 16:47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막기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2026-10-07 16:39
농지 맡길 때 서류 처리 9분30초→4분대…농어촌공사, 인증도 간소화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지사 방문 땐 본인 확인·태블릿 서명으로 인증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 실시간 확인…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도 운영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맡길 때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달부터는 지사를 방문한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과 태블릿 서명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관련 문의·신청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인증 절차 간소화와 업무 자동

2026-10-07 14:59
광해광업공단, 'AI 광산안전관리 솔루션' 도입 박차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력난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광업계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복잡한 서류 작업 대신 현장 사진만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 보고서를 생성하는 혁신 솔루션을 도입해 광산 현장의 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광해광업공단은 7일 국내 광산 안전관리자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AI 기반 광산안전관리 솔루션'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국내 광업계의 안전관리 행정 부담을 덜고,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체

2026-10-07 14:41
남부발전, '발전5사 통합' 대비 LNG 수급체계 고도화⋯3개 사업장 직도입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노후 복합발전소인 부산빛드림본부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전환에 속도를 내며 향후 추진될 발전 5사 통합에 대비한 전사적 LNG 통합 수급운영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직도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발전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6일 부산빛드림본부에서 'LNG 직도입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부산복합 발전소의 LNG 직도입 개시에 대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비전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총 3개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LNG

2026-10-07 14:37
나경원 "난방공사 사장, 서류·면접 꼴지에도 장관 단독 제청"[국감]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꼴찌를 기록한 인사가 청와대 핵심 참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단독 제청돼 임명됐다는 '보은 인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취임한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서류 심사에서 85.8점으로 통과자 8명 중 8등, 면접 심사에서는 81.42점으로 통과자 5명 중 5등을

2026-10-07 14:25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자…220조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가동

재정부ㆍ기후부 등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10년내 3대 녹색제조강국 발돋움 정부가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철강·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민관 연계 고강도 녹색산업 육성 사업인 220조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편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35년 녹색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7 14:23
3분기 누적 韓도착 외국인직접투자 149억불 '역대 최대'⋯중동 악재 속 30.6%↑[종합]

신고액 10.8% 증가한 229억불 기록...역대 3위 달성 제조업 도착액 110.6% 급증…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 유입 지속 산업부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등 다각적 IR 활동 전개"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과 도착액이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자금이 유입된 투자 도착액은 30% 넘게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

2026-10-07 13:46
체납 3938억 '선박왕' 권혁, 1000억 납부…해외 선박도 담보로

임광현 국세청장, 고액체납 TF 성과 발표…15년 묵은 체납 징수 돌파구 개인 체납액 완납하면 법인 지정액도 소멸…총 7902억원 정리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 신설 추진…11~12월 직원 선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7월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TF가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공조를 통해 장기 체납 징수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2026-10-07 12:00
중동 전쟁에도 44조 기름값 담합 의혹…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 송부…담합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담합 혐의…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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