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페이지

ISO·UNDP 공동개발 ‘FDIS 53001’ 기준…정식 국제표준 발행 전 최종안 식량 인프라 등 핵심 사업 연계…3대 목표·9대 전략과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농업용수 관리와 농어촌 지역개발 등 주요 사업에 SDGs를 반영하고 성과를 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ISO/UNDP FDIS 53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UNDP 53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개발계획(UNDP

2026-08-25 14:45

동서발전-안전보건공단, 전력산업 산재 예방·안전망 구축 맞손

한국동서발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두 기관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이 보유한 발전소 운영 경험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전문 기술력을 결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

2026-08-25 14:15

전기안전公, AI로 제주 재생에너지 안전 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주 지역의 촘촘한 재생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AI 등 첨단 신기술을 현장 안전관리에 접목해 제주 지역 내 급증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안전공사는 24일 제주에너지공사와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제주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단순 발전설비를 넘어 이를 연결하는 송·변전설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기술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6-08-25 14:06

가스공사, LNG 全사업장 '공간안전인증' 100% 획득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5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하며 철저한 재난 대응 및 소방 안전 역량을 입증했다. 과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뼈를 깎는 정밀 진단과 컨설팅으로 완벽히 극복하고, 규정 준수를 넘어선 '선제적 안전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전체 LNG 생산기지를 대상으로 한 '공간안전인증'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공간안전인증은 사업장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안전 수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2026-08-25 13:59

한수원, MZ 세대 주축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한국수력원자력이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 일선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 한수원은 24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주도할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주니어보드는 차장, 과장, 대리·주임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됐다. 각 그룹은 스스로 리더를 선정하고 회사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직원 주도형' 혁신 그룹으로 운영된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까지 직접 주도하는 것이

2026-08-25 13:53

정부에 벼 팔면 40㎏당 6만원 먼저 받는다…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

2017년 3만원서 두 배…수확기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최종 정산 가루쌀 3만5000톤·저단백 친환경벼 우대…내년 10월 정부 쌀 재고 84만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에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올해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4만원보다 50% 늘고 2017년 정액제 도입 당시 3만원의 두 배다.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전 농가의 수확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

2026-08-25 13:09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 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026-08-25 12:00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

2026-08-25 12:00

8월 중순 '45% 급감' 車수출⋯파업 불씨 끄고 9월 반등 시동

車 업황 지수 89 그쳐…생산 차질에 채산성 악화까지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불확실성 해소 수순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며 국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주력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이달 들어 전년 대비 45% 넘게 급감했다. 하계 휴가철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 최대 뇌관으로 꼽히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자동차 수출이 반등할 것이란 전

2026-08-25 11:06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567억원 첫 지급…4인 가구 최대 160만원

기존 주민에 7·8월분 한꺼번에…1인당 30만~40만원 구례·보성·청송 월 20만원·보은 16만원…군비로 추가 지급 18만5000명 중 92.7% 신청…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 주민들이 이달 말부터 1인당 30만~40만원의 지역화폐를 한꺼번에 받는다. 월 15만원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7월분을 소급해 8월분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로 월 5만원, 보은군은 1만원을 더 얹는다. 가족 4명이 모두 자격을 갖췄다면 첫 지급액은 기본 120만원, 보은에서는 1

2026-08-25 11:00

솜방망이 처벌 깬다⋯정부, 기술유출 범죄 '몰수·추징·손배' 대폭 강화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체계 현주소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하면

2026-08-25 11:00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 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협력관

2026-08-25 10:00

KIAT, '투명하고 자신 있게'⋯반부패·청렴 주간 운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에 나선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청렴을 조직의 핵심 가치이자 일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리게 해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KIAT는 24일 '2026년 반부패·청렴 주간(8월 24일~9월 4일)'을 맞아 원장 주도의 '반부패·청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청렴 주간의 슬로건은 '투명하고 맑고 자신 있게, 청렴!'으로 정해졌다. KIAT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청렴이 단순히 제도를 지

2026-08-25 08:53

국제관광기구 취업 노리는 청년 50명 모집…문체부, 실무교육 연다

영문 이력서·면접부터 모의 국제회의까지 실전 교육 현직자 상담 진행…2027년 인턴 지원 때 가산점 제공 비수도권 참가자 교통비 실비와 숙박까지 함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관광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실무교육을 연다. 영문 이력서 작성과 영어 면접 준비, 국제기구 현직자 상담, 모의 국제회의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수료자에게는 2027년 유엔관광기구 인턴십 지원 때 가산점도 준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제관광기구 취업 실무교육이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

2026-08-25 08:12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 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 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21년 10월 145.6p로 47.2% 올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선 각각 93.4p에서 183.5p로 104.5%, 97.0p에서 168.2p로 80.1% 급등했다. 고작 4

2026-08-25 05:00

다주택자 겨눈 징벌적 과세⋯28차례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 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 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 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과정을 짚어본다.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부터 회복됐다. LTV(주택담보인

2026-08-25 05:00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비 201억원…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환율·현지 물가 상승 영향…2020~21년 주재원 최대 27% 감축 C-Trip 판촉·무착륙 여행 추진, 팬데믹 기간 방한 수요 확보 나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운영비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200억원을 웃돌았다. 관광공사는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해 해외 거점을 유지하면서 현지 판촉과 디지털 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환율과 해외 물가 상승도 운영비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24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지사 운영비는 2020년 156억원에서 2021년 156억9000만원, 2022년 160억50

2026-08-24 15:07

무보 노조, 금감원·예보 '지방 이전 저지' 연대⋯"금융 중심부 지켜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하 무보 노조)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의 지방 이전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연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행기 관제탑을 공항 밖으로 옮길 수 없다'는 강한 비유를 들며 대내외 국가 금융 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은 반드시 금융 시장 중심부에 잔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24일 열린 금감원·예보 노조 공동 기자회견 연대사를 통해 이들 세 기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6-08-24 14:38

석유관리원 등 성남 9개 公기관, ESG 상생 '한뜻'⋯12개 과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동 실천에 나선다.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관리원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이하 성공협)'가 2026년 ESG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역사회 상생 협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성공협에는 석유관리원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

2026-08-24 14:03

송아지값부터 대기업 진입까지…첫발 뗀 ‘한우산업법’ 뭐가 달라지나

21일 하위법령 시행…5년 단위 계획·법정 협의회 구성 수송아지 520만원·한우값 평년보다 22%↑…‘비프사이클’ 완화 첫 시험대 한우값이 평년보다 22% 뛰고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520만원까지 치솟았다. 가격 상승은 농가의 입식 확대로 이어져 2∼3년 뒤 출하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비프사이클’을 완화하기 위해 5년 단위 수급계획과 법정 협의회를 축으로 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2026-08-24 14:02

서부발전, 전통시장 살리는 '충남 마켓프로젝트' 가동

한국서부발전이 민·관·공 5개 기관과 손잡고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을 묶어 골목상권을 살리는 '충남 마켓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SK플래닛과 '태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윤희신 태안군수,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충청하나그룹 대표), 김상규 SK플래닛 유닛장 등 6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2026-08-24 13:54

금리인상 사전포석인가…한은 통안91일물 입찰, 3년반만 CD금리보다 높게 낙찰

낙찰금리 2.965%, 직전 낙찰금리대비 25.5bp 급등..응찰률은 165%로 2개월만 최저 한국은행이 통안안정증권(통안채) 91일물 입찰에서 3년반만에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보다 높게 낙찰시켰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번주로 다가온 한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24일 한은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6000억원 규모의 통안채 91일물 입찰에서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낙찰금리(낙찰할인율)는 2.965%였다. 이는 전장 CD91일물 금리(2.95%)보다 1.5b

2026-08-24 12:10

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

2026-08-24 12:00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9.2만개↑…고령 웃고 청년 울고 '온도차'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60대 이상 23만개↑…20대 이하 7.6만개↓ 보건사회복지 12.7만개↑…건설업 5.2만개↓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0만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2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8만개 가까이 줄어들었고 건설·제조업 일자리도 관련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연령·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2026-08-24 12:00

잔류농약·중금속 제대로 잡아낼까…농산물 분석기관 51곳 ‘실력 평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전국 안전성검사·검정기관 51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농관원은 25일 평가용 시료를 배포하고 10월까지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분야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토양의 중금속 등 4개다. 분야별 참여 실험실은 잔류농약 48곳, 농산물 중금속 33곳, 병원성 미생물 7곳, 토양 중금속 26곳이다. 한 기관이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어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수와 분야별 실험실 수의 합계는 다르다. 평가 대상 기관들은 생산·유통 단계

2026-08-24 11:00

농식품 빅데이터 민간에 개방…가격·병해충 등 35종 API 제공

정부 내부망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식품 가격·병해충·가축질병 관련 데이터 35종을 내려받거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빅데이터는 농식품부 내부망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주로 공무원이 활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제공 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2026-08-24 11:00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전북서 개막⋯'AI 품질혁신' 겨룬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품질 혁신을 이끄는 근로자들의 최대 축제인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전북에서 5일간 펼쳐진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 개선 사례가 공유되며 '디지털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24~28일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975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2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품질분임

2026-08-24 11:00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투자 이행 총력⋯과거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짤 것"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

2026-08-24 10:36

"학연·지역 종속 안 된다"⋯R&D 공공기관, 대전 이전 한목소리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에기평·KIAT 등 R&D 기관 이전지 쟁점화 직접 연구 아닌 '심판' 역할…특정 공기업 거점 편중 경계 목소리 대덕특구 인프라와 세종청사 접근성 갖춘 중립 허브로 대전 지목 정부의 350여 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평가·관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지로 대전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연간 수조원대 국가 R&D 예산을 관리하는 이들 기관은 특정 지역이나 공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중립적 연구 허브’로 이전해야

2026-08-24 10:33

상조회사 등 선수금 '고위험 베팅' 제동…'1000억↑' 운용심의委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별도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등 소비자가 향후 제공받을 재화나 서비스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래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2026-08-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