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페이지

신현송 “韓 경제, AI 호황 지속성이 가를 것…‘97년 위기 교훈’은 우리 DNA”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 대담에서 한국 경제가 AI 대규모 투자 붐과 중동 전쟁이라는 상반된 충격에 놓였으며, 현재는 AI 투자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넘어 수출과 실물경제를 지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충격이 물가를 함께 끌어올리는 만큼 2% 물가 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수출과 내수·취약계층의 격차를 “K자형 경제”로 평가하고,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장기 평균인 46 안팎이라며 과도한 레버리지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6-10-14 14:38
광해광업공단, 광산 외국인 근로자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광업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맞춤 교육에 나섰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의 벽을 허물고 철저한 사고 예방 훈련을 병행해 외국인 인력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산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4일부터 3일간 광해광업공단 원주 본사에서 진행된다. 광산 현장에서 일하는 E-9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

2026-10-14 14:30
한전, '능력·성과 중심' 특별승진 단행⋯고졸 직원 2명 '차장' 발탁

한국전력이 학력이나 입사 배경의 장벽을 허물고 오직 업무 성과와 능력을 평가해 고졸 입사자 2명을 관리자급인 차장으로 특별승진시켰다. 그동안 지속해 온 고졸 인재 채용 확대와 육성 노력이 실질적인 승진과 보상으로 이어지며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한전은 회사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 12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의 특별승진은 회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자격 요건이나 근무 연수에 얽매이지 않고 한 단계 상위 직급(부장,

2026-10-14 14:25
무보, 지역별 간담회 돌며 수출기업 현장 소통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밀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장 소통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무역 리스크를 점검하고, 맞춤형 무역금융을 적기에 공급해 수출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전국의 지사 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자체 및 지역별 수출지원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수출지원 간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소통 행보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2026-10-14 14:18
서강대, 한일 공동체 위기 진단…저출산·고립사회 해법 모색

23일 아루페인문사회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일본 학자들, 사회 양극화와 공동체 회복 방안 논의 서강대학교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로 심화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서강대 아루페인문사회연구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축소·파편·공동체 위기 사회의 현상과 대안’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하고 개인의 고립이 심화하는 한국과 일본

2026-10-14 14:15
정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공공주택 57만호 공급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출산·양육, 고령층 돌봄을 강화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2.1%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며,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AI·로봇 돌봄과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4대 분야 117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2026-10-14 14:00
농지조사로 임대차 끊기면…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최우선 지원” [국감]

김인중 사장, 국감서 임차농 보호대책 설명…농지은행 위탁 때 기존 임대차 관계 인정 매입 대기 농지 약 3300㏊…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 간 예산 조정 검토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농지 매입을 신청한 뒤 기다리는 물량은 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별 대기 물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배정 방식도 손볼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2026-10-14 13:53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등 GPS 기반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대한인명구조단은 운행 목적과 주행거리 등을 기록해야 하며, 복지부는 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가짜 구급차’와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10-14 13:49
박홍근 “정책기획 역량에 조직 성패 달려”…기획처 조직 체질 개선 주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기획처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체질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기획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간부진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2026-10-14 13:40
aT,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지적에 “수입선 다변화 차원” [국감]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 국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량 시범 도입 취지 설명 전통시장·중소마트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 방침…“지원 시스템 고도화”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들여와 싼값에 유통했다는 지적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량을 수입했다는 입장이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경위를 묻는 김용태 국민의

2026-10-14 13:35
[속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속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2026-10-14 13:33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종합)

KDI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을 모두 위축시키는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과 서비스업은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투자로 충격을 최소화했다. KDI는 산업·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노사 자율 기반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으며, 박성훈 의원은 중소 제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행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2026-10-14 13:25
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농지 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송 장관은 “

2026-10-14 13:00
강원권 '3대 성장엔진' 본격 가동⋯첨단 바이오 육성에 405억 투입

정부가 강원도를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첨단 바이오·특수 반도체·청정 자원 등 3대 성장엔진에 5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405억원에 달하는 바이오 핵심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강원 춘천을 방문해 '5극 3특 지역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강원권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총 4건의 핵심 협약이 체결됐다. 우선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인공

2026-10-14 13:00
이형일 “글로벌 통상질서 구조 변화 대비…수출시장 다변화”

통상 전문가들과 주요국 정치·정책 변화 점검 관세·산업정책 영향 시나리오별 분석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단기적인 통상현안에 적기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상질서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장벽 강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치 일정과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2026-10-14 12:00
1.4조원 규모 밀가루 부산물 8년 반 담합 혐의…대한제분 등 6곳 심판대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2026-10-14 12:00
제조업 고용 두 달째 반등⋯건설업 38개월째 한파 지속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8만명 증가…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상승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업 가입자 5900명 줄어…29세 이하 청년층도 5.5만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견고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두 달 연속 반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8000명(1.8%) 증가했다. 이는 최근 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의 견조

2026-10-14 12:00
비 오기 전 벼 수확할까…AI가 종자 수확 적기 알려준다

국립종자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 개발…지방정부·민간에도 무상 제공 벼 24품종·9565필지 적용…예측 시기와 실제 수확일 차이 ±3일 수준 종자로 쓸 벼의 수확 적기를 AI가 필지별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46년간의 기상자료와 올해 날씨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올해 벼 24품종 9565필지에 적용한 결과 예측 시기와 실제 현장 수확 시기의 차이는 ±3일 수준이었다. 태풍이나 수확기 강우에 대비해 수확 계획을 세우고 종자 품질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와 함께 ‘AI 기반 종자 수

2026-10-14 11:00
7년 만에 바다로…그물에 다친 붉은바다거북, 고향 제주로 돌아간다

그물과 낚싯바늘에 크게 다쳐 제주 해안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향한다. 일곱 차례 수술과 바다거북에게 처음 적용한 음압 치료를 견딘 끝에, 구조됐던 해안 가까이에서 스스로 바다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 거북은 2019년 8월 27일 인근 해안가에서 좌초된 채 발견됐다. 그물과 낚시도구에 다쳐 왼쪽 상완부가 드러나고 오른쪽 어깨 근육과 식도까지 손상된 상태였으며, 빈혈도 확인됐다. 구조 이후 치료

2026-10-14 11:00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IMF 'Fiscal Monitor 10월호' 2031년 63.1→51.3%…11.8%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기존 54.4%에서 46.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종전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

2026-10-14 11:00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및 ‘조건부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평원이 2025년 1월 2일 내린 1년 한시인증 처분과 2026년 1월 6일 내린

2026-10-14 10:48
전기공사협회-한전, 현장 중심 상생협력 맞손⋯"공사비 현실화·안전 확보"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력이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공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 업계 주요 현안을 해소해 시공 품질을 한 차원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기공사협회는 1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려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공사여건 조성 및 안전·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장덕근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조상욱 한국전기공사협회

2026-10-14 10:07
KDI "주 52시간제, 제조업·중기에 직격탄…생산성·매출 동반 하락"

인력 유연 조정 막혀 고용·매출·노동생산성 지표 악화 대기업·서비스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 박성훈 의원 "현실 반영한 유연화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확보한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산업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극명한 격차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2026-10-14 09:12
지방국립대 지원율 서울 25.6% vs 호남 80%…등록금 지원 효과 내신 따라 갈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 지원율이 수험생의 출신 지역과 내신 성적에 따라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 수험생 10명 중 8명이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반면 서울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등록금 지원 정책 역시 내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고교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2026-10-14 09:06
'수출 1조달러' 핵심 플랫폼으로⋯정부, K-전시산업 판 키운다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5개 글로벌 전시회 'AI'로 통합 브랜딩 추진 5극 3특 연계 지역 대표 전시회 선정해 예산 집중…내년도 117억원 투입 K-전시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정비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5개 이상의 글로벌 전시회를 발굴·육성하고, 전시산업을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킨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전시산

2026-10-14 07:40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국감]

농해수위 국감…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대상 농지은행 재원·임차농 보호책 점검…중국산 드론 보안대책 검증 온라인도매시장 지원금 관리·농약 성분 15종 안전성 재평가도 쟁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지원금 관리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농민의 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농어촌공사는

2026-10-14 06:00
최휘영 장관, 홀드백 합의 기다린다…영화·애니메이션 예산 논의

영화 정부안 1673억 원…올해보다 30.8% 증액 국제 공동 제작·영화제 지원 늘리고 해외 촬영 유치 애니메이션 다년도 지원 확대…제작비 추가 증액 추진 영화 홀드백 도입을 둘러싼 협의가 당초 예정한 시점을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여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영화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제시하고, 애니메이션 지원책도 현장 전문가들과 점검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애니메이션 분과와

2026-10-13 19:21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현 국세청장의 설명이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을 정하고 개인 간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2026-10-13 18:16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족쇄 풀려…반복 자동화 넘어 ‘M.AX 혁신’ 신호탄[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산업·안전·데이터 부처 칸막이 깬 ‘합동전’…2028년 중기 보안 기준도 완비 전문가들 “산재 줄이고 품질·원가 혁신…모빌리티 하드웨어 시너지 기대” 산업통상부가 이번에 주도한 산업융합 관련 규제특례 승인은 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머물던 AI가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실체를 통해 제조업 현장의 AI 대전환을 이룰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람과 한 공간에서 고난도 복합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의 등장이 단순한 기계적 자동화를 넘어 한국 제조업을 근본적인 'AI 대전환(M.AX)'으로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

2026-10-13 16:32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제조업 AI 전환’ 판 바꾼다[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실증 투입 반도체 클리닝·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복합 공정…안전기준 보완해 현장 검증 4족보행 순찰로봇 보도 통행 첫 허용·의료 AI 보안 도입…'AI 가전 표준'도 제정 착수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하천변 산책로 등 보행자 도로를 누비는 4족보행 순찰 로봇과 의료기관 특화 AI 사이버 보안 플랫폼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202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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