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9페이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2026-08-17 10:31

폭염 지나니 폭우⋯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경남권 폭우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고립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17일 6시 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거제시에서는 회진마을 등에서 20여 명이 침수 등으로 고립돼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다. 아주동 예솔마을 100여 명은 산사태 위험에 따라 마을 긴급 대피 중이다. 15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시 782.5㎜, 통영시 628.9㎜, 부산

2026-08-17 09:10

산 정상에 새긴 '대한독립'…국립공원이 기억한 광복

지리산 천왕봉·북한산 백운대 등 국립공원 곳곳에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 독립을 염원한 선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공원에 남아 있는 국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유산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아래 자연석에 새겨진 바위글씨다. 가로 4.2m, 세로 1.9m 크기의 바위에 392자가 새겨져 있다. 경상도 유학자 묵희가 글을 짓고 권륜이 글씨를 써 1924년 7월 1일 완성했다.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려 밝은 세상이

2026-08-15 06:00

'버리는 전기' 4분의 1로 줄인 중국⋯비결은 '발전 유연화'

송전망 건설 넘어 지역 내 수요 확대 및 발전 우선 배분 적용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중앙·지방 손잡고 전력망 체계 수용성 높여야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도 전력망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발전 중단)' 규모를 4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화력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춰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전력 소비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육지 계통을 중심으로 출력제어량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단순한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

2026-08-15 06:00

韓총리 "재생E+SMR 에너지믹스 모색"…빌게이츠 "韓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빌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을 만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확대 및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이츠 의장을 만나 우리나라 기업·연구기관과 테라파워간 차세대 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SMR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차세대 SMR 분야에서

2026-08-14 17:05

美테라파워 SMR 공급망에 韓기업 참여 확대⋯원전 수출 신시장 열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의장과 SMR 협력 논의 SK이노베이션-테라파워 사업 추진 합의…美·해외 SMR 시장 진출 교두보 미국 테라파워가 추진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한국 원전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대량생산·제조 역량을 결합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에서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

2026-08-14 17:00

산업부·육군·현대차 '맞손'⋯국방 로봇·피지컬 AI 전력화 속도낸다

정부와 군, 민간 기업이 손잡고 첨단 로봇 기술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국방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임무 부담을 덜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군'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현대차그룹과 '국방분야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전담직무대리,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중장), 이항수 현대차그룹 정책지원담당 부사장 등 각 기관 대표가 참석해 서명했다.

2026-08-14 16:39

美, 드론에 최대 100% 관세⋯정부 "우대세율 인증 기준 대미 협의"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 대응과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명분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 및 관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할 경우 관세율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우대 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 세부 인증 기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및

2026-08-14 16:27

韓총리 "청년특화 주택공급·결혼페널티 해소…실수요자 문턱 낮추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청년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우리 정부 모두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챙기면서 매주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아 점검하겠다"며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2026-08-14 15:51

홈플러스 영업재개…정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지속"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매개로 전국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영업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그간의 지원실적 등을 점검했다. 홈플러스는 7일 임시 개장 후 13일부터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한 상태다. 정부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법원

2026-08-14 13:30

MSCI 편입 로드맵 77% 완료…내년 한은 국제결제망 가동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80% 가까이 마무리했다.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도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회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 관계기관은 연내 3개 과제를 추가 이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2026-08-14 12:45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18번째 송출국 지정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비숙련 외국인력(E-9)을 도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송출국 다변화와 인력수요 대응 차원에서 송출국을 추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고, 인력 선

2026-08-14 11:00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4개↓…"비주력 정리·AI등 고부가산업 진출"

대규모기업집단이 비주력 사업 정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을 위한 계열 편입 등 계열사 재편에 나선 결과 이들의 소속회사가 전체적으로 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올해 5월 기준 3538개사에서 8월 3일 기준 3534개사로 4개사가 감소했다. 회사설립(신규 50개사, 분할 2개사), 지분취득(9개사)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75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

2026-08-14 10:27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고물가·고용애로는 부담"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와 소비 등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취약계층 등의 지속되는 고용 애로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중동전쟁 이후 3~4월호에 담았던 '경기 하방 위험'을 5월호에서 들어낸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과 관련해 '

2026-08-14 10:00

산업부 간부부터 AI 배운다⋯'AI-네이티브' 부처 전환 속도

산업통상부가 공직 사회 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AX(AI 전환)' 교육에 나선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앞장서서 최신 AI 트렌드를 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 AI 전환(M.AX)' 등 핵심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14일과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AX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부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M.AX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이 먼저 AI

2026-08-14 10:00

전력거래소, AI 전환 이끌 '전사 AI팀장' 영입⋯하반기 16명 공개채용

사회형평 우대 대폭 강화… 서류전형 면제·필기 5% 가점 부여 김성진 이사장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지원할 디딤돌 될 것" 전력거래소가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선다. 특히 전사 AI 전환을 총괄할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전격 영입해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전력거래소는 2026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16명의 인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전력경제·계통 및 AI 분야 전문경력직 10명 △신입직 5명 △AI 분야

2026-08-14 09:52

한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에너지 효율 향상 '맞손'⋯"연 28GWh 절감"

한국전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중소 협력회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상생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13일 경남 창원시 한전 경남본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중소 협력회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에너지

2026-08-13 15:12

KTL, 차세대 '액침형 ESS' 국제인증 첫 발행⋯지투파워 해외진출 '청신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화재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린 차세대 '액침형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인증을 발행했다. 까다로운 국제 기준의 제어장치 기능안전 검증을 국내에서 마칠 수 있게 되면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TL은 지투파워의 액침형 ESS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기능안전 시험을 완료하고, 관련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와 인증서(CB인증서)를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ESS는 저장 용량과 출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배터리 자체의 안

2026-08-13 15:07

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짐 던다⋯'에너지 세이브 365' 가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나선다. 단순한 일회성 요금 지원을 넘어 단열 시공과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구축 등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13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세이브 365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난방비를

2026-08-13 14:57

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심층조사' 착수⋯전담인력 1100명 투입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7월 말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가운데 약 55만 필지

2026-08-13 14:47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과 그 가족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26-08-13 14:0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소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월소득이 3년간 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액과 부채 상환액이 느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가구·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차상위 이하 15~39세, 차상위 초과 15~34세)이다. 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

2026-08-13 12:00

총리가 주택공급 직접 챙긴다…'주간상황판'도 설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과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공급 대책이 신속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관리체계를 바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2026-08-13 12:00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 기업 탈세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사4국은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8-13 11:47

車수출·생산·내수 2개월째 '트리플 증가'⋯수출액 62억불 역대 7월 최고

친환경차 수출 25.5% 급증하며 실적 견인…중동 수출도 8개월 만에 반등 완성차 업계 "연산 400만 대 기반 유지 시급"…정부 "미래차 전환 적극 지원"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생산,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일제히 반등하며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함께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가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 수출·생산·내수판매가 반등했던 호조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우선 지난달 자동차

2026-08-13 11:00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 손본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입점업체 피해 사례 등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늘었다. 먼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2026-08-13 10:00

원전 수출에 '안전·규제 협력' 더한다⋯산업부-원안위 맞손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원전 건설 및 사업 수행 역량에 '안전 규제 체계' 전수를 결합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2026-08-13 09:22

용인반도체 등 공장 증설 '별도 허가'…규제 풀어 현장대기 4.3조 투자 지원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인허가로 막힌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지방정부 등의 건의를 토대로 관련 규제·

2026-08-13 08:30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가는 전환점 될까 [진단과 제언]

정부가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2026-08-13 06:00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철회를 시사했다. 정부·여당

2026-08-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