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9페이지

2026-06-11 08:00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앱 중개(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

2026-06-10 12:00

"가입하면 환불 불가?"...공정위, 엔터·팬덤 플랫폼 '갑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환불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 일부 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이후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객에

2026-06-10 12:00

인구 늘자 힘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李대통령 ‘영구 도입 효과’ 언급 [SNS 정책 레이더]

옥천읍 13년 만에 3만명 회복…시범지역 선정 뒤 1370명 증가 추가 공모에 44개 군 몰려 8.8대 1…농특세 활용 땐 재원 배분 쟁점 장기 정주·재정 지속성·지역 형평성은 본사업 전환 변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현금성 지원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원 조달과 효과 검증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

2026-06-10 11:02

극한호우 앞둔 농촌…저수지·배수장 ‘사전 방어전’ 돌입

농어촌공사, 홍수기 앞두고 상습 침수지역·수리시설 점검 수리시설 개보수 3043억원 투입…상습 침수 293지구 배수능력 확충 6~7월 강수량 많을 전망에 AI 예·경보·수위 예측으로 선제 대응 극한호우가 농촌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으로 굳어지면서 홍수기 대응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침수 뒤 복구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점검, 배수로 정비를 앞당기며 농경지

2026-06-10 10:54

경제·금융 수장들 "향후 세입 증가 예상, 미래 투자에 활용… 잠재성장률 높여야"

경제·금융 수장들이 10일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중소 수

2026-06-10 10:24

구윤철 "중동에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인프라 펀드도 신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2026-06-10 10:00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2026-06-10 10:00

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조치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2026-06-10 09:00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가맹사업법

2026-06-09 16:35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 분야 정부출연

2026-06-09 16:00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성과

2026-06-09 15:50

재경부 국제차관보 "환율 일방향 쏠림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엄정 대응"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9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외환·증권·거시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주요 거래 흐름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

2026-06-09 15:00

올해 수소발전 1430GWh 개설⋯'석탄-암모니아 혼소' 시장서 배체

올해 총 14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열린다. 또한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청정수소발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 친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

2026-06-09 14:45

에너지공단, 아태 지역에 '햇빛소득마을' 모델 전파 나서

ADB와 제21차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 공동 개최 영농형 태양광 등 혁신 비즈니스 워크숍도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국제적 확산을 제안했다. 에너지공단은 8~11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ADB와 공동으로 '2026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을 개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2026-06-09 14:28

정부,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리금 회수 가능할 때만 투자"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우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2026-06-09 13:54

일회성 쿠폰을 상시 할인가처럼…쿠팡,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마치 상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쿠팡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가격보다 항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때 딱 한 번 제공되는 '일회성 쿠폰'을 미리 적용해 둔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2년 가까이 핵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하고, 정액 과징금 기준 법정 최고액인 5억

2026-06-09 12:00

군산·천안·제천·증평,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첫 지정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발 복합 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들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하천 등 기존에 분산됐던 시설을 통합 연계할 필요성이

2026-06-09 12:00

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을 보면 철강 생산

2026-06-09 11:43

우유는 남는데 가격은 그대로…6월 원유 협상이 가를 ‘흰우유 딜레마’

흰우유 소비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저…음용유용 중심 구조는 유지 이달 2027~2028년 원유 용도별 물량 협상…가격 아닌 물량 재배분 흰우유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우윳값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수요가 줄어도 원유 가격과 물량 구조가 곧바로 조정되지 않는 데다, 흰우유로 팔리지 못한 원유를 분유 등으로 돌리는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우유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줄어드는 흰우유 시장에 맞춰 원유 물량 구조를 조정하고, 국산 원유를 소화할 가공식품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2026-06-09 10:47

韓-카자흐, 핵심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CEPA 추진 논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 카자흐스탄서 제11차 경제공동위·고위급 면담 진행 중동 불안 속 원유 안정적 도입 및 카라차가낙 가스 플랜트 수주 지원 논의 알라타우 신도시 내 스마트시티·UAM 등 첨단·친환경 분야 협력 확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플랜트 수주, 첨단 신도시 개발 등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을 논의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방침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예르사인 나가스파예프

2026-06-08 15:00

외환당국 구두개입 "환율 과도한 변동성·일방향 쏠림, 용인 않고 강력 대응"

원·달러 환율이 8일 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55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역외차액거래선도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두 개입은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명의로 언론에 공지됐다.

2026-06-08 12:05

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이후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개입했고,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반환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받은 것과 별개로

2026-06-08 12:00

KDI "반도체 호황에 수출 증가세 계속...중동사태로 하방 위험 상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 동향' 6월호에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소비의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며 "반도체 호조세로 수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동 전쟁으

2026-06-08 12:00

폐수소차, 발전기·희토류로 재탄생⋯정부, 재활용 기술개발에 408억 투입

폐기된 수소자동차가 전기 발전시스템과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이달부터 폐수소자동차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핵심부품을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수소차는 고압 수소저장용기 등 특수한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폐차 단계에서 안전한 해체와 전문적인 재사용·재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연료전지 스택과 구동모터 등 수소차의 핵심부품은 재사용 가치가 높고 희토류, 백금 등 핵심광물이 다량 포함돼 있어

2026-06-08 12:00

계열사 일감으로 번 지배주주 이익도 과세…2503명 신고망에 올랐다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 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에 나섰

2026-06-08 12:00

[속보] 외환당국 "과도한 변동성·일방향 쏠림에 강력 대응"

2026-06-08 11:51

‘한국관광 데이터랩’ 전면 개편…여행 흐름 따라 관광 빅데이터 한눈에 본다

방한여행·의료·한류·크루즈 등 6개 테마 대시보드로 세분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이용자 중심의 여정 기반 대시보드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와 관광업계는 관광객의 관심, 이동·소비, 반응 흐름을 한 화면에서 파악하고, 방한·국내여행 수요 변화와 K컬처 소비 흐름 등을 정책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일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메인 구조를 새롭게 바꿔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대규모 관광 데이터를 이용자가 더 쉽게 살펴보고, 필요한 판단에 활용할 수

2026-06-08 09:56

한국관광공사,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시대’ 연다

‘제21회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기항지 관광 활성화·공동마케팅·지역 소비 확대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선사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부산항에 들어온 로얄캐리비안의 ‘스펙트럼오브더시즈(Spectrum of the Seas)’호에서 민·관·학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항지 관광 확대, 공동마케팅, 지역 소비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일 부산항에 입항한 로얄캐리비안의 ‘스펙트럼오브더시즈(Spectrum of the Seas

2026-06-08 09:43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더 넓어진다…운영지역 44곳서 52곳으로 확대

충북 보은·전북 순창 등 8개 지역 추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 지역을 8일부터 44곳에서 52곳으로 늘린다. 새로 참여하는 8개 기초지방정부가 추가되면서 혜택 제공 장소도 1400여 곳으로 확대되고, 숙박·체험권 지원 등 이용 활성화 행사도 이어진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디지털관광주민증’에 합류한 지역은 충북 보은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담양군·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산청군·함양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로 선정된 뒤

2026-06-0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