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페이지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 [속보]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

2026-09-01 14:06

산업부, 13.2兆 역대 최대 편성⋯제조AI·지방성장·자원안보 총력 [2027예산]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31억원(40.5%) 늘어난 13조 25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2026-09-01 13:28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

2026-09-01 12:52

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4000가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

2026-09-01 12:00

내년 농업예산 22조원 '역대 최대'…직불금 3조원·35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2027예산]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 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1조1921억원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책임형 농업 안전망 확충과 농촌

2026-09-01 11:54

지방호텔 짓고 낡은 체육관 고친다…문화·체육·관광 예산 11.6조 [2027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19~34세 매년 지원 5대 메가관광권 659억원…지방관광 투자 확대 추진 영화 지원 예산 1726억원…독립영화 79편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1조6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예산을 5조9000억원대로 늘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범위를 19~34세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지방 5성급 호텔 건립을 새로 지원한다. 체육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6-09-01 11:54

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2027 예산]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76조1000억원) 대비로는 2년 만에 29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한 배경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됐고 관련 투자·연구개발

2026-09-01 11:47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 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 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확장재정 성과가 기대되는 2028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아동수당 등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지출의 기준선 자체

2026-09-01 11:43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종합)[2027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 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2026-09-01 11:43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사전 진단과 미취업 청년 구직 대출 지원 등의 민생 사업들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26-09-01 11:42

반도체·AI에 21.3조 '역대급 투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속도[2027예산]

3대 메가프로젝트+AI 예산 10.8조→21.3조원 97.2% 파격 증액 '반도체특별회계' 2.6조 신설…서남권 클러스터에 4년간 6조 투입 독자 AI모델에 GPU 1만장 투입…한전·수공 출자 등 전력·용수 인프라 완비 정부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내년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서남권 생산거점 조성을 가속화하고, 전력망·공업용수 등 인프라 확충부터 독자 AI 모델 개발까지 전주기 지원체

2026-09-01 11:42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특별조정…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 [2027예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85조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1000억원으로 36.6% 증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2026-09-01 11:41

‘제2 반도체’ 찾는다…SMR·우주·바이오 등 미래엔진에 62.8조 [2027예산]

NEXT 10대 전략기술에 15조…국가 R&D 예산 39.5조 에너지 전환 6.6조…태양광 늘리고 전기차 43만대 지원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에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예산도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22.7% 증가한다. 우선 ‘포스트 반도체’

2026-09-01 11:41

세수 호황에 '100조' 수시입출금통장 개설⋯정부 쌈짓돈 우려도 [2027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달하는 절감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입안은 162조3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2026-09-01 11:41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 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11.0%) 증액 편성됐다. 증액 배경 중 하나는 연금액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소

2026-09-01 11:41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3종 패키지' 신설 [2027예산]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인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배제

2026-09-01 11:40

박홍근 장관 “내년 예산 820.9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162.3조”[2027예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0.1%…20년 내 '최저' 수준 162조 추가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입 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2030년까지 49% 이내 방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6-09-01 11:19

8월 수출, 3개월 연속 900억달러 돌파…반도체 209% 폭증이 견인[종합]

8월 누적 수출 6933억 달러…9월 중 작년 연간 실적 돌파 확실시 산업부 "연간 수출 1조불·무역흑자 3000억불 달성 유력" 반도체 비중 47.5% '역대 최대'…"車·선박 일시 조정 따른 착시, 편중 우려 낮아" 지난달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900억달러를 웃돌며 견조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467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수출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고, 컴퓨터 등 IT 품목과 유망소비재도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34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2026-09-01 11:19

사과·한우 최대 40% 할인…추석 장바구니에 역대 최대 590억원 투입

대형·중소형마트서 9월 3~23일 최대 40% 할인…1인당 할인 한도 미적용 전통시장 300곳서 구매액의 30% 수준·최대 2만원 환급…농할상품권 20% 할인 사과·배·한우 등 13대 성수품 16만3000톤…평시 대비 1.6배 공급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인 59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고, 행사 기간 1인당 할인 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사과·배·한우 등 13대 성수품은 평소의 1.6배인 16만3000톤을 시장에

2026-09-01 10:57

김정관 산업장관 방미⋯韓美 '쌍방향 투자·공급망' 협력 다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와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HPLS)' 기공식 참석 등을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협력망을 다지는 동시에, 한미 양국 간 핵심 첨단산업의 쌍방향 투자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1~4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루이지애나를 연이어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리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각국 장관들과

2026-09-01 10:55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t 공급…대출·보증 43.4조원 푼다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103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이상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 전 3주간 배추·무·사과, 소고기·돼지고기, 고등어·명태, 밤·대추 등 19대 성수품 18만3000

2026-09-01 10:48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5년간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정부가 국내 점유율 절반에 달하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5년간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 및 특수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 중국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반덤핑 조

2026-09-01 10:16

8월 수출 3개월 연속 900억불 상회⋯반도체 467억불 '역대 최대' 경신[상보]

지난달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900억달러를 웃돌며 견조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467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수출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고, 컴퓨터 등 IT 품목과 유망소비재도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34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00억달러 흑자를 지속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8.7% 급증했다. 이는 역대 월별 수출 기준 6월(1020억달러

2026-09-01 09:26

문체부, 홍대서 ‘2026 청년문화주간’…강연·공연·체험 한자리에

김아영·한스·윤태용·조승연 참여해 청년들과 생각·경험 공유 문화 성향 체험부터 청년 정책 제안까지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문화적 취향을 살펴보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연과 ‘인문 가치 포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2026 청년문화주간’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홍대에서 열린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에 있는 홍대 카페에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에는 출판사 ‘무제

2026-09-01 09:07

문체부, 공연 1만원 할인권 22만장 푼다…11월까지 선착순 발급

5개 온라인 예매처서 매주 화요일 1인당 2매씩 할인권 제공 비수도권 공연 전용 물량 추가하고 문예회관 현장 할인도 지원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적용…대중음악은 대상 제외 정부가 가을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권 22만장을 배포한다. 온라인 예매처에서 매주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비수도권 공연에는 전용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은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 현장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공연 할인권 2차

2026-09-01 09:03

[속보] 8월 반도체 수출 467억 달러⋯역대 최대 경신

2026-09-01 09:00

[속보] 8월 수출액 983억달러 68.7% 증가⋯3개월째 900억달러 상회

2026-09-01 09:00

'대체불가 K-반도체' 5년 청사진 그린다⋯정부,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2027~2031년)의 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

2026-09-01 06:00

고성능 AI·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군사용 전용 차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조에 발맞춰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산업·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폐지해 일선 수출 기업의 규제 순응 편의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 사항 80여 건을 반영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첨단 이중용도 품목의

2026-09-01 06:00

20년 농업연구에 심은 AI⋯신품종ㆍ데이터 농정 키운다 [CEO 탐구생활]

취임 1년간 농가 101차례 방문 현장의견 3109건 중 2469건 반영 연구성과, 수익성 연결 실증 나서 ‘AI 새싹이’로 연구ㆍ보급시간 단축 농림위성 활용 재해 선대응 추진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자 그 성과를 전국 농가에 확산하는 기술정책기관. 농촌진흥청이 지닌 두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승돈 청장이다. 1995년 농업연구사로 공직에 들어와 31년간 농업 연구와 정책, 조직 운영을 두루 경험했다. 지난해 8월 청장에 오른 뒤 1년간 농가와 농산업 현장을 찾은 횟수는 101차례다. 이 청장이 현장에서 확

2026-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