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0페이지

"필요한 복지사업 먼저 알려드려요"⋯복지 멤버십 가입자 1200만 명 돌파 [CEO탐구생활]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거쳐 현재 총 163종이 안내되고 있다. 복지 멤버십은 복지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돼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2026-04-28 06:00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체득한 사회복지 철학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서다. 그는 “복지 멤버십이 지향하는 것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모든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복지서

2026-04-28 06:00

강유영 한국관광공사 팀장 “핵심은 연결...외국인 머물게 해야 진짜 성장”[관광·상권 흔든 K뷰티 파워(上)]

축제·시장·야간 콘텐츠 연결이 핵심 과제 글로벌 축제, 요소보다 전략 통합 중요해 관광, 체류 시간 늘리는 구조로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2025년에 18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관광의 질과 구조를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과 짧은 체류 시간은 한국 관광이 넘어야 할 대표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관광의 방향성은 ‘연결’과 ‘융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강유영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육성팀장은 27일 본지와의

2026-04-28 05:30

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어...지혜로운 판단 해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정리"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엄중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반도체업계 경영자,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

2026-04-27 17:17

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 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현안이 쌓인 만큼 형식적 회의체를 넘어 상시 의견수렴 창구로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7일 농업인·소비자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04-27 17: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 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감 있게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

2026-04-27 16:00

"위기 속 창의적 해법 제시"…재경부, 첫 특별성과 포상

재정경제부가 27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 24명에게 총상금 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은 4월 초부터 공모·접수한 22건의 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위원은 24명의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해 구성됐다. 성과의 난이도와 정책 기여도 등을 고려해 7개 과제와 직원 24명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국민 체감 대상'

2026-04-27 15:00

정부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거래소 연내 설립"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안 박홍근 "탄소감축,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돼야"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거래소도 설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2026-04-27 13:56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커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2026-04-27 12: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 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감 있게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

2026-04-27 12:00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 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산까지 들여다보면서 최근 9개월간 해외 은닉재산에서 체납세금 339억원을 환수했다. 단순한 국내 압류를 넘어 해외 재산을 직접 겨냥한 징수공조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2026-04-27 12:00

면세유 오른 만큼 70% 보조…농가 유류비 지원 신청 시작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와 시설 난방유 대상…3·4월분 5월 지급 중동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기계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쓰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유류가 지원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2026-04-27 11:00

방역 잘한 농장에 물품 지원·사업 가점…농식품부, ‘우수농장’ 키운다

산란계 농장부터 4월 27일 신청…8월부터 소독제·난좌 등 지원 AI 방역 여건 악화에 농장 단위 자율방역 유도…2030년 전 축종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잘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방역 조치를 잘 지킨 농장에는 물품 지원과 방역 조치 완화, 축산·방역 지원사업 가점까지 제공해 농장 단위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26-04-27 11:00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부터 수의사 교육, 현장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촘촘히 손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2026-04-27 10:14

'1호 유턴' 한국콜마, 세종에 1870억 투자⋯정부 "유턴 문턱 대폭 완화"

올해 ‘1호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가 세종특별자치시에 187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콜마의 이번 복귀를 기점으로 그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깐깐한 유턴 인정 요건을 개편해 첨단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업계와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첫 유턴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콜마는 기존 해외

2026-04-27 09:30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 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 "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수백조 원의 재정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2026-04-26 14:30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 원

2026-04-26 12:47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개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지원대상이 비수도권 또는 인

2026-04-26 12:00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임박…기후부, 하수시설 현황 릴레이 점검

27일 유역환경청·5월7일 전국 시도 대상 점검회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시설 유지관리 지속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시설 현황 점검회의를 27일부터 연달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1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회의를 연

2026-04-26 12:00

K-디지털 농업, 동남아 소농 삶 바꾼다…서울·포천서 협력 논의

농식품부·IFAD 후원 디지털 농업 심포지엄·공공협의회 개최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100여명 참석…ODA 기반 소농 디지털 전환 확산 한국형 디지털 농업 협력이 동남아시아 소농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화폐, 온라인 홍보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소농 중심의 포용적 전환을 확산하려는 국제 협력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24일 ‘혁신을 통한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디지털 심포지엄과 공공협의회를 서울과 포천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26-04-26 11:00

농어촌이 사업 제안하면 기업이 돈 댄다…상생기금 공모 새판

농식품부·협력재단, 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5월 14일까지 공모 과제별 1억~5억원 1년 지원…지역소멸·고령화 대응 사업 발굴 농어촌 현장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방식이 바뀐다. 그간 기업 출연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지역 현장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이 먼저 과제를 내고 기업 출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04-26 11:00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한 번에 본다…정부, 3주간 합동단속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 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

2026-04-26 11:00

농촌 빈집·쓰레기 정비도 경연장에…행복농촌 콘테스트 접수 시작

농식품부,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4월 27일~5월 29일 접수 ‘빈집재생’ 분야를 ‘농촌환경개선’으로 개편…9월 9일 청주서 본선 개최 농촌 주민이 직접 마을을 바꾸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가 올해는 빈집과 유휴시설 활용을 넘어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 사례까지 품고 열린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평가해 주민 주도 농촌 혁신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6-04-26 11:00

한우 최대 반값 할인…가정의 달 앞두고 1738개 매장에서 풀린다

농식품부·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공동 할인행사 1등급 등심 100g당 7160원 이하…평년보다 16~25% 낮은 수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 할인행사가 열린다.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 등 수요가 많은 부위를 최대 50% 낮춘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한우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

2026-04-26 11:00

5월 제조업 '부진 지속' 전망⋯중동쇼크에 화학ㆍ車ㆍ휴대폰 타격

내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고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유가 불안 여파로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원자재가 및 물류비 급등과 글로벌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섬유 업종과 수출 물류 차질을 빚은 자동차·휴대폰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95를 기록해 전달 전망치(88)보다 7포인트(p) 반등했다.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

2026-04-26 11:00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 “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구조·감사·선거제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신용·경제사업 분리처럼 구조 중심 개혁이 비용 부담과 비효율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개정안 전면

2026-04-26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비공개)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방안 발표 △부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

2026-04-26 09:00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GX 국제주간 마무리

20일 여수 개막 'GX Week' 종료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이 25일 막을 내린다.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열린 행사 기간 70여 개에 달하는 기후·에너지 관련 세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노력·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이날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탄소중립 대한민국 줄넘기 한마당 등 국민 참여 행사를 끝으로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제주간은 '녹색대전

2026-04-25 06:00

산림청, 직원 28명에 9000만원 보너스…이유 봤더니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 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술 개발, 산림사업장 안전 확보 같은 성과가 잇따르자 즉각 보상에 나선 것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도 “성과를 내면 바로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사례로 읽힌다. 산림청은 2

2026-04-25 06:00

韓ㆍ인도 '공급망ㆍ신산업 파트너' 도약⋯"무역적자·CEPA 개선 뒷받침돼야"

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 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를 불식시킬 현지화 전략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

2026-04-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