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0페이지

체납자 찾아갔더니 10년 사채 피해…국세청, 복지까지 연결했다

8월 말까지 21만4000명 실태확인·2400명 복지 연계…생계형 체납 1208억원 납부의무 소멸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체험수기 22편 시상…고의 납부 회피 혐의도 포착 밀린 세금을 확인하려고 찾아간 현장에는 10년 넘게 불법 사채업자에게 기초연금을 빼앗긴 80대 노인과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집에서 홀로 사는 70대 노인이 있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피해 구제와 주거 지원을 돕는 한편, 고급 주거단지에 살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혐의자도 찾아내 체납자의 형편에 따른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2026-09-30 12:00
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BS그룹 부당지원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인 BS 소속 비에스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발송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자사

2026-09-30 12:00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발족⋯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착수

정부가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력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올해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

2026-09-30 10:20
민관 '함께 크는 M.AX' 가동⋯미래차 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산업부, 중형 완성차·차량용 반도체·로보택시 분야 5건 MOU 체결 KGM·현대모비스·LX세미콘·LG전자 등 참여…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 중소·스타트업, 연구기관이 뭉친 '성장형 상생협력'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자금과 양산 경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의 역량을 결합해 개발된 제품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2026-09-30 09:30
반도체發 초과세수 63조…미래기금 활용방안 '미지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 "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반도체 특별배당과 증시 호조까지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반도체발(發) 대규모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법에 초

2026-09-30 09:00
김정관 산업장관,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수주 세일즈 전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베트남 원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의를 총괄하는 핵심 인사를 만나 대형 원전인 '닌투언2'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부 하이 꾸언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첨단산업·원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꾸언 장관은 베트남 내 원자력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안전 규제 등을 총괄하며 특히 원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국가평가위원회의 핵심 위원이다. 이번 면담은 향후 베트남의

2026-09-30 08:00
송미령 장관, 청년농 농지 확보 힘 싣는다…“지원 개편안 연내 발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농지 전수조사 계기 농지 공급·제도 개선 논의 부모 농지 빌린 청년농 지원 허용 등 의견 수렴…“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청년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땅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부모 농지 임차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송 장

2026-09-29 17:00
바코드로 원재료·영양성분 한눈에…‘소비자24’에 40만 상품정보 연계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업무협약…상품안전 정보 접근성↑ 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제도 개선·자율규제·소비자 보호 공동 추진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40만여개 상품의 표준정보를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와 연계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할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

2026-09-29 16:30
농산물 팔아 번 돈 늘었는데…경영비 뛰자 소득 7.7% 줄어

농진청, 2025년 농산물 소득조사…총수입 1.2% 늘 때 경영비 9.2% 증가 51개 작목 중 30개 소득 줄어…시설 수경재배 딸기 10a당 1642만원으로 1위 지난해 농산물 재배로 얻은 총수입은 늘었지만 경영비가 더 가파르게 뛰면서 농가의 단위면적당 평균 소득은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시설 수리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이 올라 농가의 수익성을 압박한 가운데 발표 대상 51개 작목 중 30개에서 소득이 줄었다. 농촌진흥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도 농산물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49개 작목의 10아르(

2026-09-29 15:39
광해광업공단·건설포렌식협회 맞손⋯광해방지사업 안전·품질 정밀도 제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학적 조사 기법인 '건설포렌식' 기술을 도입한다. 광해광업공단은 29일 강원 원주 공단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사고예방 및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가오는 제5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을 앞두고, 광해방지사업 전 과정에 건설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복구의 완결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포렌식은 사고나 재난의 원인을 공학적

2026-09-29 15:07
가스公·전력거래소, 가스·전력 정보 실시간 공유해 수급 안정화

한국가스공사와 전력거래소가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가스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발전소 기동 정보와 가스 공급 압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다가오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상상황 시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가스공사는 29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와 '에너지 핵심인프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과 김성진

2026-09-29 15:02
전기안전공사,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15개 기관 중 유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 주관 국가안전관리 평가에서 피평가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재난 예방 역량을 입증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현장 밀착형 선제 점검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상시 예방체계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전기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15개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전기안전공사가 이번 평가의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특히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

2026-09-29 13:45
남동발전-수자원公, 가축분뇨로 전기 만들고 댐 수질 살린다

한국남동발전이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를 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탈바꿈시킨다. 댐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자원순환 모델이 될 전망이다. 남동발전은 2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댐 수질을 개선하는 자원순환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상류 지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수거해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이를 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6-09-29 13:40
무보 노조 "수출금융 생태계 훼손하는 지방이전 검토 중단하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두고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금융 생태계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무시한 일차원적 분산은 결국 국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보의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한민국 중심 수출금융기관인

2026-09-29 13:16
'전국 최저가·품질 1위' 믿었는데…로젠이사·착한이사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 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이용자 수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로젠이사와 착한

2026-09-29 12:00
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등 자금조달 지원이 더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해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2026-09-29 12:00
'주식거래 집중' 서울, GRDP 역대 최대 증가…반도체 온기도 지속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서울 GDRP 5.5%↑…금융보험업 15.5% 증가 충북 11.9%↑…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올해 2분기 서울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주식거래 증가에 힘입어 최대 폭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도 이어지며 충북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이 부진한 전남·울산 등은 역성장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전국 GRDP는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1분기 3.8%에 이

2026-09-29 12:00
전력망 혁신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10월부터 호남 신규 접속 재개

유연접속·ESS로 기존망 활용 극대화...전국 송전 수용량 52GW 대폭 확대 알박기 허수 정비 및 선착순 폐지…2027년부터 경쟁입찰 연계 신규 접수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비증설 대안(NWAs)’을 활용해 2030년까지 전국 송전 수용능력을 52GW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자의 접속이 제한됐던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다음 달

2026-09-29 11:59
9년 걸리는 송전탑 대신 '운영 효율' 택했다⋯전력망 패러다임 대전환

신규 송전선로 건설 한계 봉착… '물리적 증설'서 '유연한 운영'으로 선회 정격용량 묶어둔 낡은 규제 풀고, ESS 등 비선로대안(NWAs) 전면 도입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건설 지연(345kV 기준 최소 9년)과 화석연료 중심의 경직된 운영 탓에 호남 등 핵심 거점의 재생에너지 접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중심축을 물리적인 송·배전망 신설에서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로 전

2026-09-29 11:58
사진 찍으면 병해충 진단…‘AI 농사 주치의’ 출시

농진청, 30일 ‘AI 이삭이’ 2.0 출시…음성 상담부터 비료·농약 추천까지 기술 자료 56만건·병해충 영상 30만건 학습…영농일지도 한곳에서 관리 농작물의 이상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병해충을 진단하고, 말로 농사 관련 질문을 하면 답을 듣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농가에 맞는 비료·농약 추천부터 영농일지 관리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어 농작업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특화 AI 영농 상담 서비스 ‘AI 이삭이’ 2.0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AI 이삭이는

2026-09-29 11:00
물 90% 아끼는 실내농장…미드바르, 2년 새 26억 수주

농식품부, 제89호 A-벤처스 선정…‘에어팜’ 일본 등 5개국 수출 흙 없이 뿌리에 양분 분사…케냐·UAE서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 추진 물 사용량을 90% 줄이는 재배기술을 개발한 농업 스타트업 미드바르가 모듈형 실내농장을 일본 등 5개국에 수출하며 출시 후 2년간 약 26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흙 없이 공중에 노출된 뿌리에 양분을 뿌리는 기술로, 기후 여건상 식량작물 생산이 어려운 지역에 씨감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재배·가공·유통으로 사업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 제89호 기업으로 미드바르

2026-09-29 11:00
[단독] AI 다음은 녹색전환⋯‘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띄운다

청정에너지·탈탄소·모빌리티·열에너지 등 4대 분야 혁신 추진 K-GX 프로젝트 민간기업 참여…민간 투자·신산업 육성 정부가 AI에 이어 녹색전환(GX)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주력산업 탈탄소, 모빌리티, 생활공간 열에너지 혁신 등을 아우르는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가동해 기업 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대표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주 초 이 같은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

2026-09-29 10:22
농기자재 수출 막는 ‘인허가 장벽’…5개국 현지 기관에 직접 묻는다

농진원, 10월 19일 서울서 해외실증·시장진출 포럼 개최 현지 유망 품목·진출 사례 소개…10월 12일까지 선착순 80명 모집 농기자재를 해외에 팔려는 국내 기업들이 현지 기관을 직접 만나 인허가 절차와 시장 수요를 확인할 기회가 마련된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5개국 협력기관이 한국을 찾아 수요가 높은 품목과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기업별 1대1 상담을 통해 현지 실증과 인허가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10월 19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년 농산업 해외실증·시장진

2026-09-29 10:20
KEIT, 국가핵심기술 '철통 방어'⋯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선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공조망을 구축했다. KEIT은 28일 대구 본원에서 '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선포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필 KEIT 원장을 비롯해 김태우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재혁 무역안보관리원 본부장(원장직무대행), 임영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노건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KEIT 기술안보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굵직한 성과와 향후

2026-09-29 10:17
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재조사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2026-09-29 09:33
[단독] 기후부, ‘사무관 사망사건’ 관련자에 중징계 판단⋯공은 중앙징계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A씨의 조사를 이달 마치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의결요구서는 김성환 장관에게 보고된 뒤 운영지원과를 거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2026-09-29 05:00
[단독]기후부,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고 ‘과로ㆍ갑질’ 없앤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 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 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 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의 고충 대응과 사후 관리를 위한 'SOS 비상벨'을 구축하는 등 조직 운영과 업무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부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2026-09-29 05:00
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 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 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어업계에서는 수산물 시장 개방에 더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가입에 따른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액을 연평균 8500억원대로

2026-09-28 16:20
美 관세에 수출시장 다변화 절실…태평양으로 눈 돌리는 정부 [CPTPP 가입 속도]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통상 '블록화'…CPTPP, 독자 생존 탈피 유일 대안 日 기류 변화에 가입 청신호…韓 합류 땐 역내 경제 규모 '세계 3위권' 도약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미·중 패권 갈등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속도로 블록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가 다자 통상 연대에서 소외되는 '스탠드얼론(독자 생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

2026-09-28 16:18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CPTPP 가입 속도]

제조업 15년간 연평균 6.7조 유발…멕시코 '관세 폭탄' 우회로 확보 日 로비에 막힌 양자 FTA…'CPTPP'가 현실적 관세 해소 대안 농어업계 우려 속 라면·만두 등 'K-푸드' 북미 수출 반사이익 기대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의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국내 자동차·철강·가전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 활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문 가운데 다자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부담을 우회적으로 덜어내고 현지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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