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0페이지

“기름값 급등에 10원이라도 더 싸게”…농협주유소, 유가안정 ‘메기’ 자처

전국 717개 NH-OIL, 3월 들어 휘발유 41~48원·경유 60~62원 더 낮게 판매 최고가격제 후 오른 20개소는 즉시 인하…300억원 투입해 면세유·주유 할인 지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유류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주유소가 시중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가격 안정의 버팀목 역할에 나섰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 가격이 오르자 농협은 해당 20개소에 즉시 특별 지원을 투입해 가격을 내렸고, 자체예산 300억원까지 편성해 농업용 면세유와 소비자 할인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전국 717개 농

2026-03-17 16:17

박홍근 "재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국민 성장 밑거름되는 정책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기획처가 추진할 민생경제 지원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 전략과제 마련과 관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3-17 15:30

휴머노이드가 열어갈 '실물 AI' 시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동력,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 15억달러에서 2035년 378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해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은 인공지능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와 로봇 시스템 통합 역량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2026-03-17 14:23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 18일 취임⋯한전과 '원전 수출' 공조 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8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 분쟁으로 끊어졌던 모회사 한국전력과의 '원전 투톱' 협력 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회천 전 사장은 18일 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에서 경영지원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남동발전 사장(2021~2024년)을 역임한 그는 6개월간의 수장 공백을 끝내고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해외 수주전 등을

2026-03-17 14:01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만큼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

2026-03-17 12:57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HDC(舊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2026-03-17 12:00

농촌창업 300명 한데 묶는다…정부, 전국 협업망 띄워 ‘창업 원년’ 시동

농식품부, 18일 ‘농촌창업 네트워크’ 공식 출범…4대 권역 대표단 중심 협업 프로젝트 추진 빈집·유휴시설·농특산물 활용 창업 확산…연말까지 참여자 500명으로 확대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 지역 농특산물, 체류형 콘텐츠 등 다양한 자원을 사업화하는 전국 단위 협업망이 본격 가동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농촌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들을 하나로 묶어 정보 교류와 공동 기획, 지역 간 연계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를 ‘농촌창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 활력 회복, 나아가

2026-03-17 11:00

평년의 57% 수준 비에 농업용수 비상…정부, 100억원 들여 용수원 확충

농식품부, 강원 영동 포함 11개 시·도 39개 시·군에 관정·양수시설 등 확충 논·밭 1011ha 용수 공급 기대…영농기 앞두고 물 부족 선제 대응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영농기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뭄 취약지역 78곳에 1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원 개발 사업을 투입한다. 지난해 여름 가뭄이 심했던 강원 영동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부가 반복되는 국지성 가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공급 능력이 부족한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관정 개

2026-03-17 11:00

악취·민원 키운 축사, 한 곳에 모은다…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 착수

농식품부, 지방정부 대상 1개소 이상 선정 추진…7월 사업자 확정 면적 3~30ha로 완화·재개발 방식 허용…지역 상생 계획엔 가점 노후 축사와 민가 인근 축사를 한데 모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악취와 방역 문제를 줄이고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립한 축사를 이전해 농촌 정주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공모에서 지역사회 상생 계획에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단순한 축산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축산 거점 조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6월

2026-03-17 11:00

헤매던 유기동물 신고, 이제 한 번에…1577-0954 전용창구 신설

길에서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그동안 관할 지방정부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용 상담번호와 24시간 온라인 신고 체계를 새로 가동하면서다. 신고 공백을 줄여 구조·보호를 더 신속하게 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상시 신고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시민이 관할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실 연락처

2026-03-17 11:00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 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전한 승마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2026-03-17 11:00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2026-03-17 10:00

스마트치유산업포럼·대만 NTU, 자연기반 치유 연구 협력 맞손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대만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녹색건강연구센터가 자연기반 치유와 그린헬스 분야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디지털 기술 기반 치유 서비스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대만대학교 녹색건강연구센터(Green Health Research Center, GHRC)는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자연기반 치유(Nature-based Healing)와 그린헬스(Green Healt

2026-03-17 08:56

‘물려주기’ 넘어 ‘함께 경영’으로…농진청, 영농승계 새 틀 만든다

생활개선회·4-H중앙연합회 협약…부모·자녀 상생 기반 수평적 승계 모델 확산 역할 분담·보상 기준 담은 ‘농가 가족 협약서’ 표준안 마련 추진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 세대에 단순히 넘겨주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평적 영농승계’라는 새 틀을 꺼내 들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영 원칙을 세우고 역할과 보상 체계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농촌 현장에 상생형 승계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26-03-16 17:45

농산물값 꺾였지만 축산물은 불안…정부, AI·ASF 방역·수입란 공급 총력

농식품부, 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 열고 품목별 가격·수급 대응 점검 채소·과일은 하락세 뚜렷…계란·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공급 확대 병행 농산물 가격은 전주보다 한풀 꺾였지만,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여파와 사육두수 감소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채소·과일류 가격 안정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계란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방역 강화와 할인 지원, 수입 확대를 병행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2026-03-16 17:34

기후부, 수도권ˑ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제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는 즉각적인 배출량 감축에 돌입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3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

2026-03-16 17:24

한전, '청렴혁신 추진단' 출범⋯국민 신뢰 회복 총력

한국전력이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주도의 '청렴혁신 추진단'을 출범 시켰다. 한전은 16일 한전 본사에서 조직 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신뢰 강화를 위한 'KEPCO 청렴혁신 추진단' Kick-of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혁신 추진단은 CEO 주관으로 청렴윤리 위원회와 청렴윤리 TF로 구성된 정책의결 및 이행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이 모두 참석해 추진단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회사 전반에 걸친 청렴의

2026-03-16 17:07

농진청, ‘가짜 일’ 걷어낸다…회의·보고·의전부터 손질

16일 본청서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식 개최 불필요한 관행 폐기·보고 체계 간소화·행사 의전 최소화로 업무 혁신 농촌진흥청이 회의와 보고, 의전 관행까지 정조준한 업무 혁신에 나섰다. 형식만 남은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보고와 불필요한 행사 관행, 과잉 의전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농진청은 16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청·차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식을 열고 조직문

2026-03-16 15:38

산불 야간 대응에 드론 띄운다…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전부터 실전 가동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야간 산불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공단 출범 전부터 전담 드론팀을 먼저 띄워 화선 위치와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휘본부의 진화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을 대비해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내에 ‘산불방지 드론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2026-03-16 15:24

KTL, 초소형위성 '진주샛-1B' 발사 1주년⋯우주 부품 국산화 결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초소형위성 '진주샛-1B' 발사 1주년을 맞아 16일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KTL 미래융합기술본부 송준광 본부장, 경상국립대 박재현 교수, 위성 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운용 성과를 축하했다. 진주샛-1B는 2U 크기(100x100x227mm)에 약 1.8kg 질량을 가진 초소형위성으로, 작년 3월에 발사돼 다음 날인 16일 오전 첫 사진 촬영 및 수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한 바 있

2026-03-16 14:31

난방공사, 4년 연속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16일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 사업은 애초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지속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2026-03-16 14:24

농어촌공사, 공공언어 평가 2년 연속 ‘우수’…국민 눈높이 소통 성과

문체부·국립국어원 ‘2025년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서 최고 등급 받아 외래어 순화·‘다듬은 말’ 활용 인정…임직원 공공언어 교육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공공언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정보를 제공해온 노력이 공식 평가에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시행한 ‘2025년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2026-03-16 14:14

산업연구원 "유가 10% 뛰면 원가 0.71%↑⋯석유·화학 등 韓제조업 타격"

미국·이란 전쟁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 전쟁발 호르무즈 해협 위기…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달해 타격 유가 103달러 돌파…경기 둔화 속 물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수출 타격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급"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40% 이상 폭등한 가운데 이 같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크게 끌어올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2026-03-16 14:00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 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열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현장에서 왜곡되

2026-03-16 13:55

남부발전, 지역 주민과 함께 '자생단체 숲 가꾸기' 나서

한국남부발전은 13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인근 야산에서 숲 가꾸기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본부 임직원 봉사단과 감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부산빛드림본부가 영산홍, 철쭉 등 묘목 1100여 주를 지원했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묘목을 식재하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에 앞장섰다. 유동석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장은 “해마다 주민들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생태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03-16 13:50

중부발전 '보령 해상풍력', 기후부 집적화단지로 지정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총 1.3GW 규모의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중부발전은 보령시와 공동 추진 중인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갖춘 사업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는 그간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다져온 탄탄한 민·관 협업체계와 지속적인 사업개발 노력, 지역 주민 수용성 확

2026-03-16 13:45

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에 '지능형 4족 보행 로봇' 투입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발전사 최초로 실시간 영상 관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현장에 본격 투입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무결점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설비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 감시 업무에 전격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온·고압 설비가 밀집해 구조가 복잡한 발전소는 로봇 자율주행의 난도가 높은 환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 제작

2026-03-16 13:41

한수원, 국내 최초 '원전 물리적 방호 콘퍼런스'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만을 단독 주제로 다룬 콘퍼런스를 열고 국가 핵심 시설의 완벽한 보안 체계 확립과 발전 방향 모색에 나섰다. 한수원은 12~13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를 단독 주제로 내세운 콘퍼런스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 한국전력기술,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국내외 원전 물리적 방호 관

2026-03-16 13:37

에기평-원복협, 원전 해체 산업 발전 '맞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한국원자력산업환경복원협회(이하 원복협)와 손잡고 원전 해체 산업 발전과 전 주기 기술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에기평과 원복협은 13일 원전 해체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정책 실천에 발맞춰 마련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R&D)'을 추진하는 에기평이 관련 전문 기관인 원복협과 양자 간 협력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에너지 기

2026-03-16 13:34

DB INC,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지급 지연…과징금 2억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2026-03-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