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1페이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처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

2026-03-03 09:39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누리집(노동포털)에 마련된 전용창구와 서면을 통해 유권해석 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애초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다. 핵심은 노조 조합원에

2026-03-03 05:00

김 총리, 중동 정세 급변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태가 신속히 종료되기를 기원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내외 경제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변동과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2026-03-02 17:32

기후부 "이란 사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없어…비상대응체계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 2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란 사태 관련 전력공기업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전력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공기업에서 구매하는 유연탄이

2026-03-02 16:27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5년간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특히 광주전남특별시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원위원회

2026-03-02 16:15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혔다…적자가구 6년 만에 최고

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1.7배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은 번 돈을 덜 썼고, 저소득층은 네 집 중 한 집 이상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소비 여력뿐 아니라 외로움 체감도와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여건과 삶의 질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4분기 기준

2026-03-02 16:09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與 4선 중진 정책통 [프로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명됐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후 한 달여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 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여당 내 '친명'(친이재명) 중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핵심 직위를 역임한 정책통으로 통한

2026-03-02 15:33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李정부 성공 위한 톱니바퀴·윤활유 되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후보자는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기획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획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2026-03-02 15:21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 출신 정통 관료 [프로필]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2일 부산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황종우 장관 후보자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장, 장관실 비서실장, 수산정책과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관,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2026-03-02 15:14

한-싱가포르, 통상 및 원전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에너지·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하여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

2026-03-02 14:34

105만 가구 최대 330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2026-03-02 12:00

헬스장·체육학원 10곳 중 1곳, 가격 표시의무 여전히 미이행

헬스장, 체육학원 10곳 중 1곳은 여전히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의무제도 시행 초기인 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육학원)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000개(전국)와 체육교습업 300개(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2026-03-02 12:00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총 1236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이 중 531건은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상태로 발급됐고, 나머지

2026-03-02 12:00

재경부-GCF "GGGI와 고위급 3자 협의체 신설...매년 정례화"

재정경제부와 녹색기후기금(GCF)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고위급 3자 협의체'를 신설하고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27일 녹색기후기금 서울 사무소에서 녹색기후기금과 제1차 한-녹색기구기금 연례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은 그간 탄소 감축 및 적응의 주요성과, 제도개선 및 개도국 기후사업 수요 증대에 따른 재원마련 등 향후 기금의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재경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재경부-녹색기후기금(GCF)-글로벌녹색

2026-03-02 12:00

혁신형 물기업 공모…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10곳 지정 2년간 R&D 3%·수출 5%↑·해외인증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해 선정 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5년간 R&D,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2026-03-02 12:00

농가 세부담 줄인다…농기자재 환급 확대·개사육 농가 소득 비과세

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 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축산·임·어

2026-03-02 11:00

국민이 직접 뽑는다…농식품부,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 체감 성과 낸 공무원 발굴…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추천→검증→국민평가→심의 4단계 선발…누리집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과를 내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내부 추천 중심 포상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도록 해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확실한

2026-03-02 11:00

“식물건강이 지구 미래 지킨다”…검역본부,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 식물건강의 날’ 맞아 전국 초등학생 대상 진행 3월 3~20일 접수…장관상 포함 총 7명 시상 식물의 소중함과 식물검역의 역할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 공모전이 열린다. 미래 세대가 식물 건강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2일 ‘세계 식물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3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식물건강으

2026-03-02 11:00

80년 역사 ‘밀양딸기’, 국가가 인증했다…지리적표시 농산물 신규 등록

농관원, PGI 제118호 지정…명칭 독점권 보호·프리미엄 브랜드 기반 마련 삼랑진 토경재배·10브릭스 이상 당도 특징…지리적표시 농산물 102개로 확대 80년 재배 역사를 지닌 경남 밀양딸기가 국가가 품질과 지역성을 인증하는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공식 등록됐다. 지역 고유의 재배 환경과 전통 생산 방식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신뢰 확보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시 대표 특산품인 ‘밀양딸기’를 지리적표시(PGI) 제118호 농산물로 신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2026-03-02 11:00

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네 집 중 한 집 ‘적자 살림’

지난해 4분기 네 집 중 한 집꼴로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가구 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가구 비율은 25.0%를 기록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적자가구 비율은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23.3%로 낮아진 뒤 2021~2023년에는 24%대를 유지했고, 2024년에는 23.9%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해

2026-03-02 10:57

월 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고소득층보다 1.7배 높아

소득 수준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느끼는 빈도도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는 57.6%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38.2%)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600만 원 이상 가구(33

2026-03-02 10:46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혔다…고소득층 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이 번 돈 가운데 실제 소비에 쓴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 등으로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비 확대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p) 떨어졌다. 4분기 기준 2021년(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지출하는 비율을

2026-03-02 10:31

"망 운영 기술, 한 수 위"⋯한전, K-그리드 앞세워 美 전력망 정조준

美 전력망 현대화에 5년간 1조1000억 달러 투입⋯'역대 최대 슈퍼 사이클' 美 1위 '번스앤맥도널' 765kV 송전망부터 컬럼비아시 배전망까지 잇단 성과 한국전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과거 미국을 '전력 선진국'으로 우러러봤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송·배전망 운영 노하우를 무기로 현지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핵심 수익성 사업으로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을 꼽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2026-03-02 10:04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면

2026-03-02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5일(목) △2026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국가데이터처, 제57차 유엔통계위 참석으로 ‘데이터 외교’ 적극 수행 6일(금) △경제부총리 14:00

2026-03-02 09:05

국세청, ‘압류 코인 유출’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 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2026-03-01 15:56

구윤철 "국제에너지 변동성 기민 대응…관계기관 비상대응반 가동" [하메네이 사망]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2026-03-01 13:23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6-03-01 12:00

삼겹살데이 맞아 ‘반값 한돈’ 푼다…3월 한 달 돼지고기 할인 총력

농식품부, 대형마트·하나로마트·온라인몰 참여…삼겹살·목살 최대 50% 할인 ASF 영향 가격 상승 대응…“3월 이후 수급 안정세 전망”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일시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수급 안정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3월 한 달간 한돈 할인 지원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2026-03-01 11:00

친환경농업 진입 문턱 낮춘다…직불금 ‘5회 보장’·신규농가 즉시 신청 가능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편…참여 확대·행정 편의 개선 온라인 신청 신설·접수기간 확대…예산도 406억8700만원으로 증액 친환경농업에 새로 참여하는 농가의 직불금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 기준을 손질해 지원 기회를 넓히고, 신규 인증 농가도 당해연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반영해

2026-03-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