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1페이지

산업부, 삼성전자·한화큐셀 등 소집해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15%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 12월 발효 수출액 4.3억 달러 규모…"적시적소에 맞춤형 지원 가동" 미국 정부가 수입산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장단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수출 타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2026-08-11 11:00

로또 당첨금, 깜빡 잊어도 이달 18일부터 '자동 입금'

복권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11일 의결했다. 로또복권 출시 전 1조 원 미만이었던 복권판매액은 지난해 7조6600억 원까지 늘었고, 판매점도 9500여 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이런 양적 성

2026-08-11 11:00

120년 한복 제작 문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펼친다

광장시장 120년 손길, 한복 제작 문화로 잇는다 기업상담회 첫 운영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국내 최대 규모 한복박람회인 ‘2026 한복상점’이 13일부터 1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다. 한복 기업 149곳이 참여해 상품을 판매하고 제작 문화를 소개한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상담회와 관람객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올해 9회째인 ‘2026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한복을 짓는 시장’이다. 행사에서는 한복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전시,

2026-08-11 10:02

8월 초순 수출 213억불 '역대 최고'⋯반도체 155% 급증 [종합]

이달 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5% 이상 늘며 8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5% 넘게 급증해 동 기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끌어 올렸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7.0일)과 동일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0억4000만달러로 전

2026-08-11 09:34

8월 초순 수출 213억불 '역대 최고'⋯반도체 155% 급증 [상보]

이달 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5% 이상 늘며 8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5% 이상 급증해 동 기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끌어 올렸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7.0일)과 동일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0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

2026-08-11 09:15

[속보] 8월 1~10일 수출 45.3% 증가⋯반도체 155.4%↑

2026-08-11 09:02

이용필 KEIT 신임 원장 취임⋯"제조업 AI 전환 선도"

이용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KEIT에 따르면 이용필 제6대 신임 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산업 및 기술 정책 전반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2026-08-11 09:00

기후장관 "용인·호남반도체 전력, 원전 15개 필요…10월까지 원전 여론 수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신규 전력과 관련 "원전 15개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하는 10월까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지금 반도체는 (전력이) 용인에서 15GW, 광주에서 6GW 정도가 필요해 총 21GW"라며 "원전 1기당 1.4GW인 만큼 15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보다 훨씬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은

2026-08-10 17:07

라면 넘어 샤인머스켓·홍삼까지…베트남서 3538만달러 수출상담

국내 26개사, 현지 바이어 146명과 유통·가격·통관 협의 베트남 지난해 K푸드 5.7억달러·4위…베트남행 배 수출 409% 급증 베트남에서 K푸드의 공략 품목이 라면과 떡볶이를 넘어 샤인머스켓 등 신선과일과 홍삼·건강식품으로 넓어지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 26개사는 베트남 대표 식품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 146명과 3538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벌였다. 실제 계약액은 아니지만 유통채널 입점과 판매가격, 수입 절차까지 협의가 구체화되면서 품목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호

2026-08-10 16:40

KCL, 'EU 환경규제 대응 지원단' 출범⋯포장재 규제 적극 대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EU의 친환경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시험·평가부터 글로벌 인증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KCL은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종합적으로 돕기 위해 1일 'EU 환경규제 대응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EU 환경규제 대응 지원단은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KCL이 다

2026-08-10 16:35

최휘영 장관 “부산, 남부권 문화 거점 역할 하는 데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전재수 부산광역시장과 복합 돔구장 등 지역 현안 논의 ‘꿈의 예술단’·‘문화요일’ 소개…부산시 참여·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최휘영 장관은 10일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문화·체육·관광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이날 최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WLIC 개회식에 참석했다. 전재수 시장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대회 운영 상황과 참가국 전시도 확인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는 이번 행

2026-08-10 16:31

정부, 제조 AI화 잰걸음⋯관건은 '데이터 개방ㆍ입법 속도'

2026년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착수…2031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목표 공정 데이터는 1급 영업비밀…자발적 개방 유도할 정교한 인센티브 시급 하반기 'M.AX법' 입법 지연 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AI 전환 일정 차질 우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제조업 고용 악화와 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체질을 AI로 전면 개조한다. 현장 숙련공의 노하우(암묵지)를 데이터로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AI가 전 공정을 자율 통제하는 '풀스택(Full-stack)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2026-08-10 16:01

동서발전, 국산 물리 AI 로봇 도입⋯스마트 발전소 전환 주도

한국동서발전이 국산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스마트 발전소 구축에 나선다. 복잡하고 위험한 발전 현장에 인공지능 점검 로봇을 투입해 설비 진단과 안전 감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발전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로아스(LOAS) 본사에서 '국산 로봇 플랫폼 기반 물리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잡한 발전설비 환경에서

2026-08-10 14:34

중부발전, 인니 발전시장 中企 진출 지원⋯"150만불 수출 기대"

한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술개발 제품 설명회를 열고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발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현지 발전소의 운영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실증 기술을 선보이면서 가시적인 수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중부발전은 3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 인도네시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찌레본 1·2호기, 탄중자티, 자와 9·10호기 발전소 관계자

2026-08-10 14:15

KDI "韓경제, 반도체 중심 개선세 확대…고용둔화·고물가는 부담"

경제동향 8월호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기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와 제조업 생산도 반등했지만 중동정세 불안과 고용 둔화·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봤다. 6월

2026-08-10 12:00

지난해 리콜 4.7% 증가…공산품·의료기기 늘고 자동차·의약품 줄었다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 의료기기 리콜이 늘어난 결과다.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 리콜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을 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까지 증가세를

2026-08-10 12:00

경부고속도로 지날 때 코 찌르던 냄새…안성·천안 축산농가 160곳 점검

8~9월 안성천교 주변 반경 3㎞…분뇨 보관·외부 유출 집중 확인 위반 농가 시설 개선까지 추적 관리…컨설팅 이행 농가는 제외 여름철 경부고속도로 안성·천안 구간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변 축산농가 16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악취저감 장비뿐 아니라 가축분뇨 임시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 외부 유출 가능성까지 살피고, 위반 농가는 시설 개선을 마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 축산농가의 분뇨·악취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2026-08-10 11:01

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 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등 단계별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저율관세를 적용받으려는 편법을 차단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책자금 지

2026-08-10 11:00

공장·축사 뒤엉킨 농촌 어떻게 바꿀까…국민이 숏폼 15편 심사

21일까지 ‘소통24’서 1인당 3편 투표…9월 수상작 10편 선정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1200만원…참여자 50명 상품권 주택과 공장·축사가 뒤섞인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알리고 ‘살고·일하고·쉬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미래를 담아낸 숏폼 15편이 온라인 심사대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5편을 선정하고 2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소통24’ 누리집의 ‘정책참여→국민심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6-08-10 11:00

기후대응위,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10일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기후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기관이 해당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측 공동의장으로는 강윤호 기후대응위 국제협력과장이 선임됐다. 이에 기후대응위는 또다른 공동의장국인 캐나다 기후연구소 측과 함께 전 세계 기후위원회의 거버넌스 논의를 이끌게 됐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기후자문기구의 국제협의체로, 2021년 출범 이후 30여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 거버넌스

2026-08-10 10:25

콘진원, ‘2026 뉴콘텐츠아카데미 쇼케이스’…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공개

조남형·신우석·장항준·송은이 참여…‘NCA 오픈스테이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차세대 콘텐츠 인재들의 교육 성과를 공개하는 ‘2026 뉴콘텐츠아카데미(NCA) 쇼케이스’를 연다. 교육생 21개 팀이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만든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현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연과 대담도 함께 진행된다. 10일 콘진원에 따르면 이번 쇼케이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콘텐츠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산업 관계자와 일반 관람

2026-08-10 09:47

역사 인물과 AI로 대화한다…문체부, 문화·체육·관광 공모전 15점 선정

602건 출품작 중 대상·우수상·장려상 각 5점…AI 활용 문화서비스 발굴 AI로 역사 인물과 대화하고 인공와우 사용자의 음악 감상을 돕는 서비스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아동의 문해력 향상부터 색각이상자의 박물관 관람, 관광지 혼잡도 분석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15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는 총 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 등 5개 공동주관 기관은 ‘제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 지난

2026-08-10 09:44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비수도권 청년 최대 20만원 지원

19~20세 대상 10일부터 신청…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 공연·전시·영화에 도서 추가…9개 협력판매처서 연말까지 사용 상반기 26만5000여명 발급…전액 미사용 회수자는 대상서 제외 정부가 19~20세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10일부터 추가 발급한다. 수도권 거주 청년은 15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도서가 새 사용 분야로 추가됐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

2026-08-10 09:39

KIAT-신보, 혁신기업·위기지역 지원 '맞손'⋯맞춤형 금융 혜택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신용보증기금이 손잡고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KIAT은 6일 신용보증기금과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기업의 기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금융 방어막을 한층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혁신기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KIAT가 연구개발(

2026-08-10 09:09

극한더위에도 판잣집·여관 사는 가구 55만…5년새 11%↑

연일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판잣집이나 여관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55만 가구에 달했다. 주거 취약 가구는 5년 전보다 11.2% 늘었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했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410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이외의

2026-08-10 08:36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 '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 "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상생임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할 처지에 놓인 박진수(가명)씨가 9일 본지에 이같이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하는

2026-08-10 05:00

제조업 기회 열렸지만 농어업 ‘타격’⋯“농가 안전판 필요”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대국 포진…방어막 얇아진 韓 농촌 '비상' 과거 FTA 피해 보상 헛돌아…정부 통상 정책 향한 뿌리 깊은 불신 "피해 최소화할 촘촘한 검역 및 농가 소득 안전망 선행돼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제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에는 시장 개방의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농어업계는 농어업의

2026-08-10 05:00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 "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 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주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

2026-08-10 05:00

구윤철 "실거주 1주택 1%만 종부세 늘어…대부분 국민은 세제개편으로 혜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가 30억원 미만이 전체 주택의 98.9%인 만큼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30억 이상부터

2026-08-09 16:50

종부세 개편에도…1·3주택 종부세 격차 2028년부터 확대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 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아파트 시가 14억원을 기준으로 2만원이다. 이는 재산세, 보유·연령 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3주택은 각 주택 시가를 합산한 가액이다

2026-08-0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