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페이지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고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과거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강하게 반대했던 기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에

2026-10-13 14:44
옥수수 수급 흔들리면 고기·빵값도 압박…자급률 0.8%의 경고

KREI, 공급망 분석…사료·전분 거쳐 축산물·가공식품에 가격 충격 번져 비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조달국 제한…흑해 연안국 의존도 높아 국내 생산기반 보완·수입선 다변화 제안…비축·물류·금융 지원도 연계해야 국내 옥수수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해외 공급망의 불안이 고기와 빵·과자 등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옥수수가 가축 사료와 식품 원료로 폭넓게 쓰여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충격이 축산물·가공식품으로 번지는 구조다. 특히 식용·가공용 비유전자변형(non-GM) 옥수수는 수입 가능한 나라가 제

2026-10-13 14:28
현수엽 복지부 1차관,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문 연 축구교실 찾아

장애 아동ㆍ보호자가 직접 개설⋯원하는 활동 현실로 장애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역 축구교실이 문을 열었다.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하지 않던 활동도 장애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필요를 제기하고 개인예산을 활용해 현실화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현수엽 제1차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방문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와 나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

2026-10-13 13:30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국감]

국세청 국감서 쿠팡·농협 조사 중립적 진행 강조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와 협의…“개인 간 지갑 거래 파악은 어려워” 구글·메타 과세 소송 패소에도 대응 의지…통합징수로 체납 징수율 개선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 결과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은 13일 정

2026-10-13 13:21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돌봄 특례’ 2028년까지 연장[맞춤형 돌봄 강화]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8조원 투입 가족 활동지원 특례 한시 허용 2년 2개월 연장 월 최대 480시간 지원⋯예산 2조816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서ㆍ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2026-10-13 13:08
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 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작·배급자는 공급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게임·비디오물처럼 자체 분류를 허

2026-10-13 12:56
'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법과 함께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나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

2026-10-13 12:40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꾸려진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

2026-10-13 12:39
학생들 교복값까지 짬짜미…대리점 10곳 ‘학교 나눠먹기’ 적발

공정위, 19개 중·고교 입찰 51건 담합 적발…8곳에 과징금 1억200만원 부과 영천에선 7년 넘게 낙찰 순번 정해…대표 바뀐 뒤에도 담합 이어가 학생들의 교복값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리점들이 낙찰업체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학교 납품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19곳의 입찰 51건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번갈아 낙찰받을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막았다. 일부 업체는 대표가 바뀐 뒤에도 합의를 이어가며 7년 넘게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의 교복 구매 입찰에

2026-10-13 12:00
재택의료 충족 17% 불과...인구감소지역 서비스 더 취약[맞춤형 돌봄 강화]

전국 229개 시군구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맞춤형 돌봄 강화 고수요·저공급 59곳 중 67.8% 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 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은 10.7%로 일반지역(25.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돌봄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도 59곳에 달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서비스 기반

2026-10-13 12:00
올해 쌀 6만6000톤 초과 전망…빌려준 쌀 돌려받아 수급 조절

농식품부, 대여곡 12만톤 반납 계획 유지…최종 생산량·재고 보고 물량과 시기 검토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벼 40㎏당 중간정산금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올해 쌀이 수요보다 약 6만6000톤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빌려준 쌀을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 수확기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에 반납되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여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때 먼저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2026-10-13 11:00
IMF, 올해 韓 성장률 2.6→3.3% 상향…"강력한 반도체 대외수요"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7월 대비 0.7%p↑…세계·선진국 평균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13일(태국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7월 전망한 2.6%보다 0.7%포인트(p)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종전 2.5%에서 2.8%로 0.3%p 상승할 것으로 봤다. 고유가 등 중동전쟁의 부정 영향을 압도하는 반도체 중심의 강력한 대외 수요가 한국의 성

2026-10-13 11:00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을 신설해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6-10-13 10:18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건보공단, 올해 당기적자 2조8374억원 전망 보험료 동결ㆍ수가 인상에 2028년 이후 인상 압박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당기수지도 2조8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되고 의료수가는 인상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

2026-10-13 10:17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일터 조성⋯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내 고질적인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 일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 노

2026-10-13 10:16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해법 찾는다

조정원,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과 간담회 온라인 조정·중재 사례 공유…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인도 전문기관과 분쟁해결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원은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Shah)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ODR은 인터

2026-10-13 10:00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인건비의 약 3.4배에 달했다. 체납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는 사전 안내 뒤 과태료 납부액이 늘어난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0-13 09:41
국세청 해킹 시도 9개월 만에 7만건…지난해의 7.6배 [국감]

이종욱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정보유출 노린 공격이 46% 차지 국세청 “침해 사례 없어”…이 의원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 강화해야”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보유한 국세청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9개월 동안 7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건수의 7.6배 규모다. 특히 정보를 빼내려는 공격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면서 민감한 납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부 해킹 시도는 7

2026-10-13 08:24
국세청, 116조 체납·부동산 탈세 쟁점…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검증[국감]

재경위, 국정감사…고액체납 징수와 취약계층 재기지원 실효성 따진다 고가주택 탈세 대응 성과를 점검할 전망…대방건설 개발이익 과세도 살핀다 116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과 고가주택 거래 과정의 탈세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해마다 불어나는 체납액이

2026-10-13 06:00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올해 3월 10일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

2026-10-13 06:00
제조업 수혜 vs 농어촌 피해…CPTPP 재논의 열쇠는 ‘분배’[다시 멈춘 CPTPP]

정부 분석, 제조업 기반 생산 연평균 최대 6.7조 증가…농림수산은 8523억 감소 상생기금에 국고 7000억 투입 계획…정부·수혜 산업의 재원 분담이 과제 직불금 지급 문턱도 점검…민감품목 보호와 소득안정 대책 병행해야 개방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보전으로 연결할 ‘분배 장치’ 마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돼도 농어민에게 돌아갈 지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 개방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수

2026-10-13 05:00
한국 멈춘 사이 외연 넓히는 CPTPP⋯가입 늦추면 “2030년까지 수출 손실 24조”[다시 멈춘 CPTPP]

경쟁국은 속도 내는데 韓 '제자리 걸음'…합류 늦어질수록 '만장일치' 진입 문턱↑ 발목 잡은 건 대외 협상력 아닌 '통상 정치'…"표심 넘어설 정치적 결단 시급" 한국이 국내 이해관계 충돌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는 사이 글로벌 다자 통상 블록의 외연 확장이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연내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역내 공급망 진입 실기로 인해 2030년까지 누적 수출 손실액이 24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무역업계 등

2026-10-13 05:00
열흘만에 멈춰선 CPTPP⋯연간 5조 실익에도 '정무적 부담'에 발목[다시 멈춘 CPTPP]

李대통령 "서두르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연내 가입 신청' 사실상 백지화 성난 농심 달래려 상생기금 7000억 국비 투입…'연 5조 순편익' 기회손실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연내 가입 신청 불가'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 무역 영토를 확장하려던 정부의 통상전략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CPTPP 가입을 연

2026-10-13 05:00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위법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복 담합 업체의 영업정지·등록취소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6-10-12 16:11
'자살 위기 대응'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적극 발굴·예방 체계로 전환

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 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살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2026-10-12 16:04
[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 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을 제정한 뒤 내년 1월 발전공기업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및 발전

2026-10-12 13:38
한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20억불 요구는 상한선⋯지분 인수 합리적 추진"[국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막대한 원전 기술사용료 요구 논란에 대해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은 확정된 것이 아닌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기술사용료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거 원전 수주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약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웨스팅하우스와의 3자 비밀유지약정(SA) 때문

2026-10-12 13:38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인공이라며 자신을 반시장·반기업 인사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2026-10-12 13:09
K-조선, 선박 넘어 공정까지 AI 전면 전환⋯2030년까지 1.4조 투입

민관합동 '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 목포·영암에 4000억 규모 'AI 등대공장' 구축…거제·부산·군산 산단 맞춤형 지원 2035년 '레벨4' 완전자율운항선박 수주 1위 목표…제1차 기본계획 공개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가 생산성 제고와 인력난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조선업 제조 공정 전반의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기존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협력 체계를 건조 공정 전체로 확대한 ‘조선 M.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가동하고, 권역별 조선

2026-10-12 13:00
KDI "AI 관련 수출 호조에 경기 개선세…고유가 등에 소비회복은 더뎌"

경제동향 10월호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83.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202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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