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페이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2026-03-11 08:5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 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 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약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하는 한편,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농림축산식

2026-03-11 08:51

윤호중ㆍ최태원, '사회적 가치'로 성장 돌파구 모색⋯민관 협력 강화

정부와 재계가 저성장과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합계 관계자 150여 명과 지역·사회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윤 장관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을 통해 최 회장과 50여 분간 대담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

2026-03-11 08:00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다

2026-03-11 08:00

“사람이 내려가야 진짜 이전”…2차 이전 성패 가를 ‘생활 인프라’ [지방 회복 골든타임]

주말부부 혁신도시 현실…가족 동반 이주율·정주 만족도 여전히 과제 교육·의료·배우자 일자리까지 갖춰야 ‘기관 이전→생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결국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착 인구’에 달려 있다. 기관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람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1차 지방 이전이 준 교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교육·의료·교통·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2019년 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던

2026-03-11 05:00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 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 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로 사옥 신축이나 사전 업무협약(MOU)을 제안하는 등 물밑 러브콜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혜택 남발을 통한 출혈 경쟁을 경계하며 이전 기관이 지역 특화 산업 및 대학과

2026-03-11 05:00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 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개를 검토 중에 있고 국정 과제 일정대로 연내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 예외 최소화’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6-03-11 05:00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2026-03-10 18:59

시장, 진정됐지만 불안 여전…李, 추경 시사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국제유가 80달러 선으로 하락 코스피 5.35% 급등…전날 낙폭 대부분 만회 이란 “종전 우리가 결정” 등 불안요소 지속 李, 최고가격제 시행·유류비 지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 여파로 요동쳤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이 확전을 시사하고 주요국의 대응도 엇갈리면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석

2026-03-10 17:31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388건 수준이었으나 1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1만510건으로 폭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시연회에서 “이제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

2026-03-10 16:25

KTL-KAI, 항공분야 K-방산 수출체계 구축 '맞손'⋯전주기 기술지원 협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손잡고 장비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항공분야 기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KTL은 10일 KTL 진주본원에서 KAI와 항공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AI-KTL 수출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항공기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기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의 교정 및 측정 등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KAI의 FA-50 전투기 폴란드 수출 시에도 현지 공군을 대상으로 계측기 교정, 장비

2026-03-10 16:23

요동친 채권시장, 유가 불안에 중앙은행 긴축까지 덮치나

ECB 연내 금리인상 전망 급부상, BOE도 방향 전환 관측, 한은 인상 여부도 설왕설래 미국·이란간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락에 전세계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덮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조기 금리인상에 나서거나 금리인하를 미룰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10일 대내외 채권시장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ECB의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9일(현지시간)

2026-03-10 16:16

서부발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3억 쾌척

한국서부발전은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해 3억원을 충남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달 25일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30일간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태안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전 세계 40개국과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막바지 채비가 한창이다. 지역 대표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이번 박람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힘을 보탠다. 3억 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

2026-03-10 16:13

도쿄 이어 서일본까지…일본 수입바이어 협의회 출범, K-푸드 수출 교두보 확대

서일본 15개 수입·유통기업 참여…오사카서 창립 기념식 동일본 협의회 이어 일본 전역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한국 농식품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바이어 협의체가 서일본 지역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일본 내 주요 수입·유통 기업을 권역별로 묶어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K-푸드 수출 기반 확대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 농식품의 대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일본 한국식품 수입유통협의회’를 설립하고 9일 일본 오사카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오사카·

2026-03-10 16:11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긴급성이 높은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인권, 기후·역사·평화 등 4개 분과에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

2026-03-10 16:01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많은 6500건으로 확대하고,

2026-03-10 16:00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재정 사업으로 각 부처의

2026-03-10 15:50

가스공사, 2025 CDP 어워즈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에너지 공기업 유일

한국가스공사는 ‘2025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Korea Awards’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의 ESG 평가로, 2025년 기준 전 세계 2만210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후변화 부문은 기업의 기후전략,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위험·기회 대응 등을 엄격히 종합 평가한다. 다년간 '매니지먼트 B'

2026-03-10 15:50

KCL,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 매출 3000억 돌파⋯목표치 초과 달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매출 3000억 원의 벽을 넘어 최대 35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KCL은 10일 서초 행정동에서 '2025년 경영성과 공유 및 노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선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천영길 KCL 원장과 김영준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다짐했다. KCL의 이 같은 성과는 과감한 조직 혁신과 신산업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024년 1

2026-03-10 15:31

김세직 KDI 원장 "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최대한 조심해야"

"중동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가늠 어려워...얼마나 더 확산할지 지켜봐야" 수요 부양 중심의 정책 반복..."'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 경계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진행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원장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2026-03-10 15:20

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시와 손잡고 성공적인 무탄소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9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보령시와 공동으로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 실현을 목표로 열린 이날 총괄회의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6개 분과 워킹그룹 구성원 및 관련 실무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2026-03-10 15:17

KEIT, 조직문화 '새로고침 F5' 선포⋯반부패·청렴실천 다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컴퓨터 자판의 '새로고침(F5)' 기능을 모티브로 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존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쇄신에 나섰다. KEIT는 9일 대구 본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되짚어보고, 기관 전반의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KEIT는 '새로고침 F5'라는 독창적인 슬로건을 선포했다. 여기

2026-03-10 15:12

한수원, 예천 양수발전소에 'AI 주치의' 배치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양수발전소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상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 발전소 구현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상태감시 및 자동예측진단 시스템인 'H-AIMD'를 예천양수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H-AIMD는 양수발전 고유의 운전 환경에 최적화된 지능형 설비 진단 시스템이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이 정밀한 진동 데이터 패턴 등을 분석

2026-03-10 15:07

정부, ‘UN AI 허브’ 유치 추진…김 총리 “AI 협력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정부가 유엔(UN) AI 허브 유치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UN AI 허브 유치지원 TF 회의’를 주재하고 "AI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AI 협력 선도를 위해 유엔 AI 허브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UN AI 허브는 UN 전문기구의 AI 관련 기능과 조직이 한국 정부와 민간과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허브가 유치될 경우 AI 인프

2026-03-10 14:45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 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11개 제도 개편 과제를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

2026-03-10 14:30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선원 필수품 수급ㆍ승하선 교대ㆍ송환계획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10일 선사,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선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주재하고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대책을 공유하고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ㆍ유류 등 필수물품 수급 현황과 상황 악화 시 선박별 선원 하선 및 송환계획 등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혜정 국장은 “상황 해소 시까지 선원의 안

2026-03-10 13:52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

2026-03-10 12:28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름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를 틈탄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026-03-10 12: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 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투자 목적의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

2026-03-10 12:00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 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

2026-03-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