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7페이지

이형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격·수급 안정에 총력 다해달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일부 먹거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석유제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타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자제를 유도

2026-03-06 13:35

“연말정산 환급 3주 빨라진다”…국세청, 3월 18일 지급

법정기한 4월 9일보다 22일 앞당겨 환급 추진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 시 일괄 지급…늦어도 31일까지 환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예년보다 최대 3주 빨리 지급된다.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3월 18일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받는 시기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를 22일 앞당긴 이달 18일에 회사에

2026-03-06 12:00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 "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

2026-03-06 12:00

정부, 홍콩서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정부가 홍콩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 나섰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이날 오전(현지시간) 홍콩 현지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씨티, 골드만삭스, HSBC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프루덴셜, 웰링턴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금융기관의 아시아 지역 대표 등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밀도 있고 효과적인

2026-03-06 11:00

공정위, 가공식품·석유 가격 점검 강화…담합 의심 시 신속 조사

라면·과자·빵 등 출고가·소비자가 모니터링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 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지난달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석유 등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2026-03-06 10:00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국가데이터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물가지수 118.40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유지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상승세 반영 안 되...3월 물가 '촉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1월)과 같은 2.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상승세는 다음 달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2026-03-06 09:34

2월 축산물 가격 6.0% 상승…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1.4%로 전체보다 낮아

가축전염병·생산 감소 영향, 한우·돼지·닭·계란 가격 상승 채소 공급 확대에 농산물 가격 하락, 정부 할인·관세 인하 대응 2월 축산물 가격이 생산량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

2026-03-06 09:21

K-스마트팜 해외 실증 본격화…6개 기업 7개국 현장 검증

정부가 국내 스마트농업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실증 중심의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 선정기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 기업들과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을 교육하는 등 해외 현장 실증 착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서정호 과장과 농진원 관계자, 선정기업 대표 등 약 2

2026-03-06 09:00

2월 소비자물가 2.0%↑…전달 수준 유지[상보]

국가데이터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6개월 연속 2%대 유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1월)과 같은 2.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0%)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이후 계속해서 2%대 초반대를 기록했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2026-03-06 08:24

[속보] 2월 소비자물가 2.0%↑…전월 수준 유지

2026-03-06 08:00

“AI·ASF 확산 막아라”…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음성 거점소독시설 점검

농협, 축협 공동방제단 540개반·민간 소독차량 114대 운영 연장 ‘범농협 가축질병 SOP’ 개정…보고체계·초동 대응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방역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

2026-03-05 22:13

새만금 찾은 김 총리, 현대차 9조 투자에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꾸는 전환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새만금 투자는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수소 에너지, 로봇 산업이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과 현대의 결합은 전북의 초현대화를 시작하는 일”이라며 “전북의 초현대화는 결국 대한민국 초현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6-03-05 17:20

한전,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우수기업 선정

한국전력이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군별 우수기업을 Sustainability Yearbook에 등재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의 약 9200개 평

2026-03-05 16:39

가스공사, 야생생물 보전 업무협약 체결⋯ESG 경영 실천 박차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주요 생물다양성 전문기관들과 손잡고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복원에 나서며 본격적인 생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 실천에 돌입했다. 가스공사는 5일 야생생물 보전·복원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자연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국제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권장하는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를 가스공사의 15개 전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2026-03-05 16:35

손주석 석유공사 신임 사장 취임⋯"에너지 안보 본연 사명 충실 이행"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5일 공식 취임했다. 손주석 신임 사장은 이날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공사의 존재 이유인 '에너지 안보'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손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그리고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업의 영

2026-03-05 16:29

KCL,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성능검증 돕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와 손잡고 충청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돕는 원스톱 성능검증 및 기술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KCL은 5일 KCL 대전충남센터에서 충남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와 충청권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비용 부담과 전문 기관 접근성의 한계로 적시에 기술 검증을 받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3-05 16:24

주병기 "전국 주유소 판매가 모니터링 중...시장 교란 행위 포착시 엄중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휘발유, 경유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

2026-03-05 16:00

‘한식 세계화’에서 ‘100억달러 산업’까지…정권 따라 진화한 K푸드 정책

한식 홍보에서 농식품 수출 전략으로 정책 중심 이동 농식품 수출 20억달러 → 100억달러…20년 만에 주력품목 성장 이명박 정부 ‘한식 세계화’ → 박근혜 정부 ‘수출 산업화’ → 문재인 정부 ‘한류 결합’ → 윤석열 정부 ‘K푸드+’ 전략 → 이재명 정부 ‘푸드테크·산업 고도화’ 한식과 농식품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K푸드 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초기에는 한식 문화 홍보 중심 정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식품을 넘어 농산업 전반을 포함한 수출 전략으로 발전하는 흐름이다. 농식품 수출은 200

2026-03-05 15:58

기름값 급등에 칼 뺐다⋯범부처 '가짜석유·매점매석' 특별단속

중동 불안에 하루 만에 휘발유 54원·경유 94원 '폭등'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 별도 실시⋯"국민 영향 최소화 만전"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루 새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가짜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2026-03-05 15:49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발령⋯"중동 사태 장기화 선제 대응"

현재 수급 차질 없고 비축량 충분하나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 가동 9일부터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특별단속…카타르산 가스 도입 중단 대비 대체물량 확보 김정관 장관 "상황 엄중히 인식…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 최우선 조치할 것" 중동 정세 악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당장 수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수급 위기관리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2026-03-05 15:29

정부 “석유 최고가격 지정 검토”⋯내일부터 매점매석ㆍ담합 특별기획검사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검토와 특별점검 확대 등 가용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과 시장 교란 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석유류 수급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

2026-03-05 15:07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다. 로드맵에 따른 통합돌봄

2026-03-05 14:00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 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중동 정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까

2026-03-05 14:00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4.1조...음식 배달·여행 증가 영향

올해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4조1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24조 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0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6% 증가했다. 이번 거래액은 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액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4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12월 24조5841억 원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1월에도 24조 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음식 배달과 여행 관련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3

2026-03-05 13:51

구윤철 "주유소 가격 점검, 최고가 지정 검토…담합 엄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늘 오후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던데 이것의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

2026-03-05 13:38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달 4일 기준 외교부 여행경보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가 4단계인 여행금지, 이

2026-03-05 13:30

“한국 사회 허리 무너진다”...위기의 40대 [국민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 40대 비만율·자살률 급증...스트레스에도 취약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삶의 질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점에 근접한 연령대임에도 자산 축적은 충분하지 않은 ‘낀 세대’ 특징을 보였다. 비만율과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악화하며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은 4억9429만 원(실질금액)

2026-03-05 12:19

온기 없는 성장...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국민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5일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 삶의 만족도 전년과 동일...OECD 중 33위로 하위권 고용률은 OECD 중 상위권...연령별 양극화는 심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과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등 주요 사회 지표가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삶의 질’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경

2026-03-05 12:00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 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덕

2026-03-05 12:00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과태료 500만원 부과

게임사 '웹젠'이 게임 종료가 확정됐는데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안내한 뒤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2026-03-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