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1페이지

한국전력이 폭염 속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전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 단가가 훌쩍 뛰는 누진 최고 구간에 도달하기 전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조절을 유도해 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했을 때 스마트폰으

2026-07-21 08:58

그린바이오 시장 10조원으로 키운다…‘100억 기업’ 76곳→300곳

전국 7개 육성지구 중심으로 연구개발·제품화 인프라 확충 펀드 1000억원 확충…농업생명자원 모은 AI 플랫폼 구축 정부가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2031년까지 10조원으로 키운다.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현재 76곳에서 300곳으로 약 4배 늘리고, 전국 7개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의 중심지인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년)’을 발표했다. 그린바

2026-07-20 17:00

[프로필] 조용범 신임 기획차관…'전쟁추경' 설계한 예산통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예산실장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가 올해 1월부터 기획처와

2026-07-20 16:30

식량자급률 3년째 50% 밑돌아…정부, 식량안보 다시 짠다

2024년 47.9%로 뒷걸음질…2027년 목표와 7.6%포인트 격차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은 20%대…생산 확대 넘어 소비·농지까지 손질 판로·가격 보장 없으면 다시 벼농사…생산·소비 연계가 관건 정부가 2027년 55.5%로 설정했던 식량자급률 목표를 다시 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며 밀·콩 생산을 늘려왔지만 식량자급률이 40%대 후반에서 정체된 데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수입 곡물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2026-07-20 16:30

구윤철 "AI ODA로 미래수요 창출…국내기술 해외진출 지원"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상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개도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상ODA 중심 K-AI 패키지'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전략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인프라

2026-07-20 16:02

AX 중소기업 첫 실증 시험대⋯280억 투입해 '반월시화 AX 허브' 구축 [종합]

2028년까지 '마이크로 AX 공장' 조성…중소기업 맞춤형 실증 돌입 천안·오송 등 충청권 거점 및 전국 10개 핵심 산단으로 혁신 확산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심장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맞춤형 AI 전환의 첫 깃발을 들어 올렸다. 정부는 이곳을 첫 실증 시험대로 삼아 비용 부담을 낮춘 '마이크로 AX 공장'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충청권 거점을 비롯한 전국 10개 산업단지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산·학·연 기관

2026-07-20 16:01

박홍근, 한노총 위원장 면담…"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살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

2026-07-20 15:00

KCL,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자격 획득⋯원스톱 시험인증 체계 완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010년 기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전기·전자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원스톱 시험인증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증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CL은 20일 인천 호구포사업장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념 현판 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CL이 올해 5월 15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26-07-20 14:54

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와 요양, 통합돌봄 하나로 연결"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의료현장·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단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인간의 존엄이 앞으로 공단이

2026-07-20 14:40

중부발전, 1500억 규모 '해남화원 BESS' 발전사업 본허가 획득

한국중부발전이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추진 중인 1500억원 규모의 대형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사업이 정부의 본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전력계통 부하 및 출력제어 문제를 겪고 있는 호남권 전력망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부발전은 탑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해남화원 BESS 발전사업'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2026-07-20 14:40

KTL, '산업 AI 국제인증'으로 제조 AX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AI 국제인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가 육성하는 'M.AX 전문기업' 선정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국제표준 기반의 객관적인 신뢰성 검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KTL은 20일 'M.AX 전문기업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AI 국제인증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AX 전문기업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견인할 AI 관련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해당 평가

2026-07-20 14:38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김기영 위원장 등 27명 참여

문체부 장관 부위원장 맡고 11개 부처 장관 당연직 참여 도서관 정책 심의·조정과 제4차 발전종합계획 추진 담당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이끄는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출범했다. 민간위원에는 도서관·출판·문화예술·법률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4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정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7명 체제로 도서관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을 맡는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2007년 설치됐다. 도서관발전

2026-07-20 14:14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 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내 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부 농지 규제를 풀고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해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농촌특화지구를 1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07-20 14:00

이승렬 KTR 신임 원장 취임⋯"AI 시대 글로벌 기관 도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이승렬 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20일 KTR 제2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신임 원장은 1997년 4월 산업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부처 내 핵심 영역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이 원장은 산업기술개발과, 자원개발전략과 등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았으며, 기획재정담당관, 신통상질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장을 거쳐 산업정책실장(1급)을 역임하며 국가 산업정책 전반을 지휘했다. 또한 직전까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6-07-20 13:43

문화체육관광 소비 6.3조 회복세…생산·고용·수출은 부진

영화·관광숙박업 소비 증가…온라인 여행 거래는 감소공연 관람 늘었지만 판매액 ↓…물가·환율 상승도 부담 문화체육관광 소비가 6조3070억원으로 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생산과 고용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5%, 0.4% 감소했다. 영화와 관광숙박업이 소비 증가를 이끈 반면 온라인 여행 소비와 수출은 부진을 이어갔고, 관광·여행 물가와 환율, 유류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업종별 회복세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 신용카드 지출액은 6조3070억원으로 전월보다 10.9%, 지난해 같

2026-07-20 12:37

김정관 산업장관 22일 방미⋯핵심 현안은 '301조·쿠팡·대미투자'

무역법 122조 만료 앞서 301조 관세 방어 총력 '쿠팡 갈등' 통상 마찰 뇌관 선제 진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8~9월 가시화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대미 통상·투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을 확고히 다지고, 최근 양국 간 새로운 통상 마찰 조짐을 보이는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정한 원칙론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2026-07-20 12:21

공정위, '먹튀' 막는다…"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 알려야"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시설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앞으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

2026-07-20 12:00

농촌 돌봄부터 일자리까지…‘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경영 컨설팅과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 성장 단계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javascript:; 신청 기간은 이날

2026-07-20 11:09

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위기, 국제사회 연대가 유일한 해법”[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전쟁·기후위기 속 협력 강조…세계유산협약 새 비전 제시 ‘대한민국관’ 개관·국제학술대회 개최…문화외교 본격화 종묘 지붕에 담은 연대 메시지…세계유산 미래 해법 모색 “위원회의 엠블럼인 종묘의 지붕처럼 이번 위원회가 전 세계인을 한 지붕 아래 모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유산협약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이

2026-07-20 11:07

구윤철 "하반기 정책 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앞서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며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실국에서는 담당 과제별 세부 이행계

2026-07-20 10:30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3개국서 방한 관광 세일즈…현지 기업과 협력 확대

태국·싱가포르·베트남 방문…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 추진 항공사·OTA·금융기업과 맞손…방한 관광상품·프로모션 강화 한국관광공사가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금융기업 등과 손잡고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박성혁 사장을 중심으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방한 관광 세일즈를 진행했다. 태국에서는 금융기업 ‘크룽타이카

2026-07-20 09:58

"부모급여, 총액 유지 전제로 월 지급액 낮추고 기간 늘려야"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현금급여 형태로 최장 24개월간 지급되는데, 실제 수급자의 현금 수급기간은 평균 19.0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보육서비스 또는 영아종일제서비

2026-07-20 09:38

구윤철 "정상회담 경제 MOU 적극 이행…통상리스크 안정 관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고 각 부처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 돌파를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MOU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세계무역기구(WH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

2026-07-20 09:35

유상 ODA에 AI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 묶어 수출…'K-AI 패키지' 마련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에 인공지능(AI) 솔루션과 AI데이터센터, 전력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한다. 개도국의 AI 전환을 지원하며 국내 AI 기술과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솔루션, AI데이터센터, 신

2026-07-20 09:06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이

2026-07-20 09:05

280억 투입해 '반월시화 AX 허브' 구축⋯中企 AI 전환 전폭 지원

산업부, 2028년까지 차부품·PCB 분야 AX 선도공장 및 종합지원센터 조성 대규모 무인공장 대신 중소기업 맞춤형 '마이크로 AX 공장' 성공모델 확산 정부가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위해 약 28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AX(AI 전환) 허브'를 구축한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 대신 중소기업의 여건과 공정에 맞춘 '마이크로 AX 공장'을 조성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현장 맞춤형 AI 성공 모델을 빠르게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김정관

2026-07-20 09:00

국내 첫 세계유산위, 부산서 개막…155개국 대표단 한자리에[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이재명 대통령·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개회식 참석 29일까지 세계유산 보존 방안 논의…‘대한민국관’서 국가유산 소개 지드래곤 평화 메시지 전달…안내단 60명 국제회의 운영 지원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155개국에서 2900여 명이 참가 등록한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국가유산을 알리는 전시와 공연도 진행한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2026-07-19 18:30

‘유출 이어 화재까지’ 쿠팡發 리스크 반복…한국 법 잣대에 한미 통상 시험대

산업장관 23일 방미...美 상무장관 만나 ‘쿠팡 갈등’ 실타래 푸나 강경화 주미대사 귀국해 NSC 참석…이 대통령 "법과 원칙" 고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이 대통령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물류센터 화재까지 이른바 ‘쿠팡발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최근 한미 통상 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주목받는 ‘쿠팡 갈등’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2026-07-19 17:22

AI가 닫은 신입 채용문…경력직엔 열었다 [AI역설 고용한파]

2분기 '대졸 백수' 48만명...5년 만에 최대 취업 무경험 20대, 전년比 1.1만명↑ 기초 실무 AI 대체ㆍ경력자 수시 채용 올해 2분기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신입사원이 맡던 기초 실무까지 빠르게 대체되면서 사회 첫발을 떼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업 경험

2026-07-19 17:10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 78%↓⋯심층상담자 절반 이상 '양육 결정'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대신 출산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불가피할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보호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4251명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

2026-07-1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