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0페이지

중동피해 정책금융 잔여 13.8조+신규 1.1조 공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 절반으로 낮추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경우 수입자금 대출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중소 수입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

2026-07-03 09:15

최저임금 4차 수정안 勞 1만1700원 vs 使 1만410원⋯격차 12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더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이날 앞서 제시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800원, 경영계 1만39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린 시간당 1만1700원(전년 대비 13.4% 인상)을, 경영계는

2026-07-02 18:01

재경차관 "외인 주식 170조 처분…기계적 리밸런싱 약화할 것"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일 1500원 중반대 고환율 추세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수요가 상당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환율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건 보기 나름이지만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가 워낙 빠르게 올라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도 그렇게 팔았음에도 32%에서 38%로 올랐다"며 "밸류가 추가로 증가한 주식이 17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인 170

2026-07-02 17:00

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

2026-07-02 16:33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가열⋯"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 노사는 2

2026-07-02 15:49

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2026한국경제보고서 "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 "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중동전쟁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2026-07-02 15:42

SK, 4300개 협력사와 상생 협력…8700억 기술·금융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협력사들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1·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일 SK텔레콤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하는 상생 협약이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

2026-07-02 15:30

국세청 "사업자,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 명 늘어난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

2026-07-02 15:05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대미투자·조선협력투자 총괄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전략투자의 총괄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한미전략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한미전략투자공사(KUI

2026-07-02 15:00

서부발전 "2040년 재생에너지 13.9GW 달성⋯공공주도 해상풍력 속도"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10년간 55GW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정부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에 발맞춰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상생을 이끌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3.9GW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에 발맞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

2026-07-02 13:16

李대통령 "충청, 글로벌 AI 혁신 중심지로"⋯삼성·SK 등 392조 투자 [종합]

삼성 140조·SK 100조 등 세부 투자안 발표…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산업 집중 정부, '메가특구' 신설 및 7대 패키지 지원…'충전대 TF' 가동해 기업 애로 원스톱 해소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충청권에 총 392조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에

2026-07-02 13:00

무보, 'AI·디지털 혁신'으로 수출 7000억불 견인⋯2년 연속 경평 A등급

역대 최대 268조원 금융 지원으로 K-수출 안전망 고도화 다이렉트 상품 실적 35% 급증…고객 편의성 및 포용 금융 실현 연내 국외기업 신용조회 플랫폼 출범…수출 중소·중견기업 리스크 경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견인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험·보증 상품 활성화와 연내 출범을 앞둔 신용조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K-수출 안전망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7-02 12:36

삼성·SK 등 충청권에 392조 투자⋯정부 "규제 풀고 전폭 지원"

삼성 140조·SK하이닉스 100조 등 기업 투자계획 발표 및 정부 지원안 제시 '메가특구' 지정 통한 복합 규제 해소 및 차세대 산업 생태계 전 주기 지원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재정·금융·규제 완화 등 7대 지원 수단을 총망라한 패키지 프로그램과 규제 프리존인 ‘메가특구’를 신설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차세대 성장 엔진 가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2026-07-02 12:04

산업硏 "호르무즈 충격, 생산비 4.7% 올려⋯산업 회복은 'K자형' 분화"

미·이란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 이연…통항 리스크 상당 기간 지속 조선·방산·반도체 호재 맞은 반면 석유화학·자동차는 회복 제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약 4.7% 상승한 가운데 향후 국내 산업계의 회복세는 비용 전가력과 신규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뚜렷한 'K자형' 양극화를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07-02 11:00

KIAT, 첨단산업 이끌 핵심 인재 키운다⋯5기 장학생 선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국내 이공계 청년들을 미국 첨단산업 현장에 파견해 글로벌 실무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KIAT은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5기 이공계 청년 장학생 318명을 선발하고, 첨단산업 전문가를 초청하는 '스텝업 위크(STEP-UP WEEK)'를 1~3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 이공계 청년들을 미국 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해 글로벌 심화 학습을 돕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총 855명의

2026-07-02 11:00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종합]

중동 사태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3%대 석유류, 4년여 만에 최대 폭 올라…농산물 상승 전환 생활물가 3.4%…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4년 여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올랐다

2026-07-02 10:13

발전 5사, '석탄발전 인프라·인력 활용' 방안 모색⋯용역 착수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국내 발전 5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유휴 자산 재활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남부·남동·중부·동서·서부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석탄발전 인프라 및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용역'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남부발전이 주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5사가 모두 참여한다. 수행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급변하는

2026-07-02 09:46

기후장관 "서남권 반도체 팹 용인급으로 늘리면 원전 고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반도체 팹 4기가 아니라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원전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1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반도체 팹 4기가 아니라 추가로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대한민국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져서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면 원전도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교적

2026-07-02 09:22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6월 물가 0.4%p 낮췄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와 계란·돼지고기·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련 부처를 모아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6월 초

2026-07-02 08:29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상보]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올랐다.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최근 물가 오름폭을 보면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다. 그러나 3월(2.2%)과 4월(2.6%) 오름폭이 확대되더니 5월(3.1%)과 6월(3.2%) 두 달

2026-07-02 08:10

[속보]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2026-07-02 08:00

해외 핵심인재 모셔라⋯'K-테크 패스' 신규 트랙 가동

법무부 협조로 한국어 요건 면제…2주 내 '톱티어 비자' 초고속 발급 소득세 50% 감면·가족 체류 허용 등 정주 여건까지 파격 지원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이하 테크 패스)' 신규 트랙이 2일 본격 가동됐다. 기존의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보완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한국어 요건 없이도 톱티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일 테크 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

2026-07-02 06:00

"순환경제는 규제 아닌 시장진입조건"…'K-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순환경제 규범 부상 및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발맞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4년 발효된 ESPR은 EU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단계적으로 내구성, 재사용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2026-07-01 18:44

전력거래소, 노사 합동 '안전 최우선' 경영 속도

전력거래소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뜻을 모아 사내 안전 문화 확산과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전사적인 '안전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1일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 강연과 '2026년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력거래소는 김성진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진우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를 초빙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송 교수는 강연에서 에너지 분야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26-07-01 16:53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2026-07-01 16:00

'수출 1조불·글로벌 5강' 가시권⋯반도체 쏠림은 극복 과제

상반기 역대 최대 4967억달러 실적⋯세계 4번째 월 1000억달러 돌파 반도체 비중 43.8%, 고용·산업 파급효과 한계…"他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기준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와 '글로벌 5강' 진입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단일 품목인 반도체에 전체 수출의 44% 가까이를 의존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통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2026-07-01 15:09

난방공사, '재능 드림 희망 장학금' 사업 개시⋯대학생 43명 교육 봉사 투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학생 교육봉사와 연계한 ‘2026 재능 드림(Dream) 희망 장학금’ 사업의 안내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사업은 대학생이 지역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24년 처음 시행된 ‘재능 드림 희망 장학금’ 사업의 올해 참여자 43명을 선발하고, 관련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자는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경기·대구·김해·양산 등 한난 열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2026-07-01 15:07

중부발전, '여수 금오도 해상풍력' 고정가격 입찰 최종 선정

공공주도형 부문 역대 최고 경쟁률 뚫고 사업권 확보 160MW 규모…20년간 안정적 전력 판매 기반 마련 한국중부발전이 여수 금오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이번 선정으로 중부발전은 사업의 가격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중부발전은 DL에너지와 공동 추진 중인 '여수 금오도 해상풍력 발전사업(160MW)'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공

2026-07-01 14:58

삼정회계법인, 재량근로 이유로 초과수당 미지급⋯임신 근로자는 '야근'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장시간 근로를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아이아이컴파인드는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

2026-07-01 12:00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를 둔다. 관리급여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다. 그간 도수치료는 일부 치료

2026-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