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1페이지

구글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게임 출시 조건을 통제한 '최혜대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비슷한 혐의로 2023년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과징금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 법인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

2026-07-01 12:00

'K-뷰티'가 이끈 5월 온라인쇼핑…역대 두 번째 규모

온라인쇼핑 거래액 25조…전년 대비 10.3%↑ 화장품 36.6%↑…거래액 1.6조 '역대 최대'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증가하며 25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른바 'K-뷰티' 확산에 따른 화장품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 전체로 보면 올해 3월(25조5434억원)에 이은

2026-07-01 12:00

8월부터 전기차 공공 완속충전요금 9% 인하…324.4→295원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 100kW 기준 2단계→30~200kW 범위 5단계 세분화 다음달(8월)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기의 완속충전 요금이 약 9% 인하된다. 공공충전요금 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충전요금 체계 세분화 및 민간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공공 완속충전요금 인하다.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100kW 이상(324.4원)·미만(347.2원)'

2026-07-01 12:00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종합]

6월 반도체 수출 첫 400억불 돌파…무역흑자도 사상 첫 300억불 초과 상반기 누적 수출 4967억불·무역흑자 1383억불로 상반기 역대 최대치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 커져"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상회하며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썼다. 반도체가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고, 주력 품목과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월간 기준 사상

2026-07-01 11:39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유관기관 협력해 미수혜자 발굴…최근 3년간 8만5000명 신규 혜택 작년 397만 고객에 7141억 원 지원…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 여름철 요금 2~6개월 분할납부 시행…'슬기로운 전기생활'서 신청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고객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시행한다. 한국전력은 1일

2026-07-01 11:02

KTL, 몽골 기상환경청과 '대기·수질 모니터링' 기술협력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몽골 국가기상환경관리청(NAMEM)과 손잡고 대기 및 수질 환경모니터링 분야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KTL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의 환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사업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KTL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 시 NAMEM 청사에서 NAMEM과 '대기·수질 환경모니터링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KTL 고영환 기후환경본

2026-07-01 10:53

KEIT-iM뱅크,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개⋯보양식부터 디지털 교육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iM뱅크가 혹서기를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에 나섰다. KEIT는 지난달 30일 iM뱅크와 함께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혹서기에 대비해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 기획됐다. 공공기관인 KEIT와 지역 대표은행인 iM뱅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이

2026-07-01 10:02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6월 반도체 수출 첫 400억불 돌파…무역흑자도 사상 첫 300억불 초과 상반기 누적 수출 4967억불·무역흑자 1383억불로 상반기 역대 최대치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상회하며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썼다. 반도체가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고, 주력 품목과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월간 기준 사상 첫 300억달러를 초과하며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무역수지

2026-07-01 09:25

김정관 장관 "EU 철강 쿼터 감축분 51만톤, 국내 수요 창출로 상쇄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조치(관세할당제도·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 쿼터 감축 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EU 측 조치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이달 1일부로 역내 전체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대폭 삭감했다.

2026-07-01 09:10

[속보] 6월 반도체 수출 첫 400억달러 돌파⋯무역흑자 첫 300억달러 초과

[속보] 6월 반도체 수출 첫 400억 달러 돌파⋯무역흑자 첫 300억 달러 초과

2026-07-01 09:03

[속보]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달러 상회⋯전 세계 4번째 달성

[속보]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달러 상회…전 세계 4번째 달성

2026-07-01 09:01

육아기 10시 출근제 10명 중 3명은 남성⋯이달부터 근속요건 폐지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지난달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2026-07-01 06:00

코레일 5개 자회사, '고객·유통물류·유지관리' 전문 3개사로 통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전문 3개사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기존 5개사에서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유통·뮬류(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전문 3개사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통합으로 역무-승무

2026-06-30 18:10

韓철강, EU '46% 쿼터 삭감 폭탄' 피해⋯감축 폭 19.7%로 선방

EU 新철강 조치 7월 1일 시행…무관세 초과 물량에 관세 50% 부과 한국, 공용 쿼터 합산 시 최대 354.8만톤 무관세 활용 가능 여한구 "한-EU 정상회담이 결정적 전환점…FTA 파트너 위상 입증" 유럽연합(EU)이 올해 7월 1일부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46%)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7만3000톤의 '한국 전용 쿼터'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기존 쿼터 대비 약 19.7% 감소에 그친 수준으로,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수출 반토막' 위기를 피하고 시장 접근성을

2026-06-30 17:30

서남권에 896조 투자⋯정부, '반도체 특위' 띄우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SK·삼성·앰코 등 핵심 첨단기업, 팹 및 AI 데이터센터 신설에 대규모 투자 '제2 반도체 생산거점' 총력 지원… 대통령 직속 특위·혁신지원단 신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 잇는 '첨단도시' 육성 SK와 삼성전자 등 주요 첨단 기업들이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서남권 지역에 총 896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서남권을

2026-06-30 16:51

에너지공단, '플러스 DR' 활성화로 전력망 안정화 이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요관리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 시 전력 사용을 늘려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플러스 DR' 제도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과 민간 확산에 본격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30일 울산 공단 본사에서 그리드위즈, 헤리트와 '플러스 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러스 DR 제도는 전력을 아끼는 전통적인 수요절감형 DR과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에 오히려 전력 사용을 늘려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요관리제도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

2026-06-30 16:5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입”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공개 발언에서 최초 제시안을 고수했다. 노·사는 앞선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

2026-06-30 15:57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해제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화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올해 7월 1일 자정(0시)을 기해 전면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는 전면 종료되며 평상시와 같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

2026-06-30 15:22

기후장관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로 끝 아냐…삼전닉스, 용수 우려 없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반도체 추가 수요 대비 서남권 물·전력 충분히 준비" '4650억' 동복댐 15m 증고…"인허가 단축시 2~3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내 반도체 팹(생산공장) 규모와 관련해 "팹 4기 수준에 딱 맞게만 (인프라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물과 전력을 더 충분하게 준비해 추가 수요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화순군 동복댐 현장 점검을 마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반도체 팹 4기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들

2026-06-30 15:00

서부발전, '발전용수 기자재' 완전 국산화 앞장선다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사 및 물 관리 공공기관들과 함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발전소 수처리 기자재의 국산화에 앞장선다. 서부발전은 30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남부·남동·동서·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4개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하는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 확산·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 기관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벤처기업협회 및 물 관련 우수 중소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 현재 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인 고도정수처리 기자재 등은 상당 부분 외국

2026-06-30 14:42

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천연가스는 전면 해제

산업부, 7월 1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해제 발령 미·이란 종전 MOU 체결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여건 개선 원유 다변화 지원 등 비상조치 30일 종료… 나프타 수출제한 등은 유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자정(00시)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3단계인 '경계'에서

2026-06-30 14:28

사회적기업 등에 4조3000억원 금융지원⋯돌봄 등 4대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 관계부처도 참여했다. 이번

2026-06-30 14:26

지방 관광업계에 자금 수혈…문체부,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 3700억원 증액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35억 원 증폭된 예산 투입 융자지원 지침 및 세부 사항은 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유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산한 총 3700억 원의 재원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로 공급하기로 했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당초 책정했던 3000억 원의 융자 자금에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700억 원을 더해 최종 지원 규모를 확장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8%나 늘어

2026-06-30 14:25

中 BYD 전기차, 내일부터 구매보조금 끊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7월 1일부터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올해 첫 도입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미선정 업체는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차가 선정됐다. 전기화물차는 △기아 △디피코 △루트1

2026-06-30 14:11

[속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

2026-06-30 14:06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선정⋯의료 취약지 나주권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개모집에서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내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료권 내 지정요건

2026-06-30 14:00

"車에 AI 입힌다"⋯광주,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로 육성

산업부, 30일 광주서 간담회…가치사슬 기반 생산공정 AI 전환 추진 GGM·한국알프스 등 선도공장 주축으로 비전검사·무인물류 실증 착수 첨단3지구 데이터센터 핵심 거점화…제조 데이터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가 광주시를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미래 모빌리티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자동차 생산 가치사슬과 첨단 인공지능(AI) 인프라가 맞물린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해 제조 데이터 축적부터 AI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

2026-06-30 13:00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인력에게 휴직자의 업무를 인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간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2026-06-30 12:49

'을' 협상력 키운다…소상공인,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담합 예외' 추진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갑'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자 체제로는 거래 조건 협상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의 연합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자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아왔던 화물기사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기

2026-06-30 11:16

정창진 한전연료 사장 "체코원전 가동시 2035년 해외매출 비중 40% 기대"

정창진 한전원자력원료 사장 간담회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지난해 수주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2035년에 가동되면 해외 매출 비중 4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29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 본사에서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한전연료가 생산한 연료의 해외 수출이 최근 계속 늘어나 해외매출 비중이 30%에 육박한다"며 "해외 수출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공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30%라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 원자력연료

2026-06-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