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4페이지

한·일, 핵심광물·자원 위기 공동 대응⋯SCPA 이행 협의회 첫 개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공조에 돌입했다.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위기 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통상 규제에도 한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핵심 자원 분야 협력 등을 목적으로 올해 3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2026-09-02 11:00
산불헬기 2대 도입·AI로 재선충 조기 탐지…산림청 내년 예산안 3조1582억

산불특수진화대 60명 증원·재선충 국가방제벨트 시범 구축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616억원으로 확대…국산목재·산림복지 투자도 강화 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3조158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대응에 재정을 집중한다. 산불진화헬기 2대를 새로 도입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60명 증원하는 한편, AI와 드론을 활용한 재선충병 자동 예찰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산림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예측·감시체계까지 함께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

2026-09-02 10:15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8월 소비자물가동향 8월 물가 3.1%↑…"SKT할인 기저효과 0.58%p" 석유류 14.2%↑…"최고가격제, 물가 0.5%p 완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물가를 0.6%포인트(p) 가까이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3월 2.2%,

2026-09-02 08:49
8월 농축산물 물가 3.5% 하락…농산물 내리고 축산물 상승세 둔화

전체 소비자물가는 3.1% 상승 농산물 6.7%↓·축산물 1.5%↑…정부, 추석 수급 관리 강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5%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농산물 가격은 6.7% 하락했고 축산물 가격은 1.5% 올랐다. 농산물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작황이 대체로

2026-09-02 08:25
[속보] 8월 소비자물가 3.1%↑…2개월 만에 3%대

[속보] 8월 소비자물가 3.1%↑…2개월 만에 3%대

2026-09-02 08: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재

2026-09-01 19:00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공정위, 쿠팡에 조사관 30여명 또 투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혐의…10년 치 자료 요구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건…쿠팡 이번에는 조사 수용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조사관 30여명을 또 투입했다. 앞선 조사와 별개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쿠팡 본사에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2026-09-01 16:41
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조원 육박…LH만 175조↑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공운법령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2026-09-01 16:07
농사짓는 ‘피지컬AI’ 첫 투자…농진청 내년 예산 1조2134억원

농진청, 올해보다 6.5% 증액 편성…순수 R&D 예산 12.4% 늘어 무인자율 노지농업·AI 영농상담 착수…농작업 안전·밭농업 기계화 확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가 농작업을 판단·수행하는 ‘무인자율 노지농업’ 기술 개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처음 반영됐다. 생성형 AI가 농업인의 질문에 답하는 영농상담 서비스도 새로 구축한다.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혁신부터 농작업 안전, 밭농업 기계화까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내년 예산을 1조2000억원대로 확대한다. 농진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26-09-01 15:32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국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기

2026-09-01 15:00
추납 악용 '외국인 국민연금 먹튀' 막는다⋯추납에도 상호주의 적용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2026-09-01 14:35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종부세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2026-09-01 14:29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인수 승인…재매각 작업 탄력 [종합]

어피니티 인수는 렌터카 시장 경쟁 제한 우려로 무산 “TPG 기존 사업과 보완·대체 관계 없어” 경쟁 제한 우려로 한 차례 무산됐던 롯데렌탈 매각이 새 인수자인 글로벌 사모펀드 TPG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TPG의 기존 사업과 롯데렌탈의 차량 렌탈 사업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1일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TP

2026-09-01 14:26
기후부, 25.7조 역대 최대 편성⋯반도체 인프라·전기차 보급 집중 투입 [2027예산]

올해 대비 18.3% 증액…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망 선제 구축 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 전환을 전폭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올해(21조7582억원) 대비 3조9737억원(18.

2026-09-01 14:08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 [속보]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

2026-09-01 14:06
산업부, 13.2兆 역대 최대 편성⋯제조AI·지방성장·자원안보 총력 [2027예산]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31억원(40.5%) 늘어난 13조 25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2026-09-01 13:28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

2026-09-01 12:52
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4000가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

2026-09-01 12:00
내년 농업예산 22조원 '역대 최대'…직불금 3조원·35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2027예산]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 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1조1921억원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책임형 농업 안전망 확충과 농촌

2026-09-01 11:54
지방호텔 짓고 낡은 체육관 고친다…문화·체육·관광 예산 11.6조 [2027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19~34세 매년 지원 5대 메가관광권 659억원…지방관광 투자 확대 추진 영화 지원 예산 1726억원…독립영화 79편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1조6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예산을 5조9000억원대로 늘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범위를 19~34세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지방 5성급 호텔 건립을 새로 지원한다. 체육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6-09-01 11:54
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2027 예산]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76조1000억원) 대비로는 2년 만에 29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한 배경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됐고 관련 투자·연구개발

2026-09-01 11:47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 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 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확장재정 성과가 기대되는 2028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아동수당 등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지출의 기준선 자체

2026-09-01 11:43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종합)[2027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 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2026-09-01 11:43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사전 진단과 미취업 청년 구직 대출 지원 등의 민생 사업들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26-09-01 11:42
반도체·AI에 21.3조 '역대급 투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속도[2027예산]

3대 메가프로젝트+AI 예산 10.8조→21.3조원 97.2% 파격 증액 '반도체특별회계' 2.6조 신설…서남권 클러스터에 4년간 6조 투입 독자 AI모델에 GPU 1만장 투입…한전·수공 출자 등 전력·용수 인프라 완비 정부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내년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서남권 생산거점 조성을 가속화하고, 전력망·공업용수 등 인프라 확충부터 독자 AI 모델 개발까지 전주기 지원체

2026-09-01 11:42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특별조정…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 [2027예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85조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1000억원으로 36.6% 증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2026-09-01 11:41
‘제2 반도체’ 찾는다…SMR·우주·바이오 등 미래엔진에 62.8조 [2027예산]

NEXT 10대 전략기술에 15조…국가 R&D 예산 39.5조 에너지 전환 6.6조…태양광 늘리고 전기차 43만대 지원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에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예산도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22.7% 증가한다. 우선 ‘포스트 반도체’

2026-09-01 11:41
세수 호황에 '100조' 수시입출금통장 개설⋯정부 쌈짓돈 우려도 [2027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달하는 절감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입안은 162조3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2026-09-01 11:41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 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11.0%) 증액 편성됐다. 증액 배경 중 하나는 연금액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소

2026-09-01 11:41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3종 패키지' 신설 [2027예산]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인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배제

2026-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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