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 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표본조사 수준에 머물렀던 농지 관리가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다시 세우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
2026-04-0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