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8페이지

폭염·휴가 특수에 7월 유통 매출 6.4%↑⋯백화점·온라인 호조

무더위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6.4%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와 바캉스 용품 수요가 몰린 백화점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온라인 쇼핑 매출도 배달 서비스와 여행 상품 구매 증가로 호조를 보였다. 산업통상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이중 오프라인 매출은 3.2%, 온라인 매출은 8.5% 각각 늘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태별로 희비가 극명하

2026-08-26 11:00
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법 27일 시행

정부, 매년 적정 벼·논타작물 재배면적 설정…전략작물직불 4196억원 위원 3분의 1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수급불안 땐 매입 등 대책 이행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남는 쌀을 사후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벼를 심기 전 적정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목표를 정해 생산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매입 등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2026-08-26 11:00
세계 극장가 회복 속 한국만 뒷걸음…매출·관객 회복률 절반 아래

세계 매출 회복률 81.8%…한국은 46.1%에 그쳐 한국 관객 13.8% 감소…일본은 31.3% 증가 전환 관객보다 매출 빠른 회복…고가 상영관 비중도 확대 지난해 세계 영화시장이 다시 성장했지만 한국 극장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국은 극장 매출과 관객이 모두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은 자국영화 흥행에 힘입어 관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세계적으로는 관객보다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관람료와 프리미엄 상영관의 영향도 커졌다. 26일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

2026-08-26 10:26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 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계약을 맺은 정유사로부터 월별

2026-08-26 10:00
무보, R&D 혁신기업에 3000억 전용 무역금융 공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무보는 R&D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 무역금융 상품인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을 본격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 R&D 과제를 완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원은 R&D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한 200억원을 마중물로 삼는다. 무보

2026-08-26 09:18
AI와 광고의 미래…‘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개막

28일까지 시그니엘 부산·해운대서 진행…약 40개 분과 콘퍼런스 운영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광고·마케팅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약 40개 분과로 구성된 콘퍼런스와 전시, 사업 상담 등이 진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국가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필리핀 광고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시그니엘 부산과

2026-08-26 09:18
한국관광공사, 13개국 인플루언서와 K-미식 알린다

33명이 강원·전라·경상 향토 음식 체험…콘텐츠 약 900건 제작 VISITKOREA서 4개 언어 온라인 이벤트…실제 방한 수요 연결 한국관광공사가 13개국 인플루언서 33명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 음식과 관광지를 해외에 알린다. 약 900건의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넘어섰다. 공사는 VISITKOREA에서 후속 온라인 이벤트를 열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방한 관광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26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진행한 ‘K-로컬 푸드 헌터스 33’에는 중화권·일본·동남아·구미주 등 13개국에서

2026-08-26 09:13
예술계 취업·협업 한자리에…‘2026 예술 일자리 박람회’ 대학로서 개최

채용 상담 부스 확대…실제 채용·협업 성사 10개 팀에 성사금 지원 AI 셀프브랜딩부터 커피챗까지…취업 준비 프로그램 다채롭게 운영 9월 7일까지 공식 누리집서 신청…9~10일 대학로 두 곳에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 예술 일자리 박람회-예술로 일하다’가 내달 9일부터 이틀간 대학로에서 열린다.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기관의 상담 부스와 취업 특강, 생성형 AI 기반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채용이나 협업으로 이어진 10개 팀에는 선착순으로 성사금도 지원한다. 26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박

2026-08-26 08:50
49세에 주된 직장 퇴직⋯중장년층 '고용불안·고독사' 이중고

하향 취업·소득 단절 겹치며 고독사 절반 이상 50·60대에 집중 보사연 "단순 고용률 아닌 체감형 '성과 지표' 도입 시급"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저임금 노동과 소득 공백을 거쳐 고독사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전체적인 고용률

2026-08-26 08:49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첫 통추위 주재⋯"대미 통상현안 원팀 총력 대응"

정부가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미개척지인 남미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 본부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통상추진위원회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대미 통상현안

2026-08-26 07:27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 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 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동산세 강화↔완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주택자라도 소위 '보유 목적별'로 과세 강도를 달리하는 시도였지만, 이사·전세가 잦은 국내 부동산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2026-08-26 05:00
양도세 중과 미룬 尹정부 4년⋯세부담 줄여도 거래부진[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 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 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 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 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 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와 임기 내 지속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이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세 부담 자체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2026-08-26 05:00
에너지공단, 미래세대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운영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교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의 닻을 올렸다 에너지공단은 25일 울산 대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시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은 에너지 전문기관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교육은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날

2026-08-25 16:11
발효·간편식 6개사 제품, 북미 JFC 입점…현지서 즉시 발주

코스트코·99랜치마켓 등 관계자·바이어 300여명 참석 11개사 컨설팅·시식회 거쳐 6개사 제품 코드 등록 연말까지 인플루언서·체험단·온라인몰 판촉 지원 국내 발효·간편식 업체 6곳의 제품이 북미 아시안 식품 유통망인 JFC 인터내셔널에 입점한다. 제품 코드 등록까지 마쳐 현지 바이어가 곧바로 발주할 수 있게 되면서 북미 시장 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Taste of Korea) 2026’에 참가해 국

2026-08-25 15:03
농업용수·지역개발까지 SDGs로 관리…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증

ISO·UNDP 공동개발 ‘FDIS 53001’ 기준…정식 국제표준 발행 전 최종안 식량 인프라 등 핵심 사업 연계…3대 목표·9대 전략과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농업용수 관리와 농어촌 지역개발 등 주요 사업에 SDGs를 반영하고 성과를 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ISO/UNDP FDIS 53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UNDP 53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개발계획(UNDP

2026-08-25 14:45
동서발전-안전보건공단, 전력산업 산재 예방·안전망 구축 맞손

한국동서발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두 기관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이 보유한 발전소 운영 경험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전문 기술력을 결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

2026-08-25 14:15
전기안전公, AI로 제주 재생에너지 안전 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주 지역의 촘촘한 재생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AI 등 첨단 신기술을 현장 안전관리에 접목해 제주 지역 내 급증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안전공사는 24일 제주에너지공사와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제주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단순 발전설비를 넘어 이를 연결하는 송·변전설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기술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6-08-25 14:06
가스공사, LNG 全사업장 '공간안전인증' 100% 획득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5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하며 철저한 재난 대응 및 소방 안전 역량을 입증했다. 과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뼈를 깎는 정밀 진단과 컨설팅으로 완벽히 극복하고, 규정 준수를 넘어선 '선제적 안전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전체 LNG 생산기지를 대상으로 한 '공간안전인증'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공간안전인증은 사업장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안전 수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2026-08-25 13:59
한수원, MZ 세대 주축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한국수력원자력이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 일선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 한수원은 24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주도할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주니어보드는 차장, 과장, 대리·주임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됐다. 각 그룹은 스스로 리더를 선정하고 회사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직원 주도형' 혁신 그룹으로 운영된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까지 직접 주도하는 것이

2026-08-25 13:53
정부에 벼 팔면 40㎏당 6만원 먼저 받는다…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

2017년 3만원서 두 배…수확기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최종 정산 가루쌀 3만5000톤·저단백 친환경벼 우대…내년 10월 정부 쌀 재고 84만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에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올해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4만원보다 50% 늘고 2017년 정액제 도입 당시 3만원의 두 배다.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전 농가의 수확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

2026-08-25 13:09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 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026-08-25 12:00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

2026-08-25 12:00
8월 중순 '45% 급감' 車수출⋯파업 불씨 끄고 9월 반등 시동

車 업황 지수 89 그쳐…생산 차질에 채산성 악화까지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불확실성 해소 수순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며 국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주력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이달 들어 전년 대비 45% 넘게 급감했다. 하계 휴가철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 최대 뇌관으로 꼽히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자동차 수출이 반등할 것이란 전

2026-08-25 11:06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567억원 첫 지급…4인 가구 최대 160만원

기존 주민에 7·8월분 한꺼번에…1인당 30만~40만원 구례·보성·청송 월 20만원·보은 16만원…군비로 추가 지급 18만5000명 중 92.7% 신청…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 주민들이 이달 말부터 1인당 30만~40만원의 지역화폐를 한꺼번에 받는다. 월 15만원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7월분을 소급해 8월분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로 월 5만원, 보은군은 1만원을 더 얹는다. 가족 4명이 모두 자격을 갖췄다면 첫 지급액은 기본 120만원, 보은에서는 1

2026-08-25 11:00
솜방망이 처벌 깬다⋯정부, 기술유출 범죄 '몰수·추징·손배' 대폭 강화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체계 현주소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하면

2026-08-25 11:00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 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협력관

2026-08-25 10:00
KIAT, '투명하고 자신 있게'⋯반부패·청렴 주간 운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에 나선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청렴을 조직의 핵심 가치이자 일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리게 해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KIAT는 24일 '2026년 반부패·청렴 주간(8월 24일~9월 4일)'을 맞아 원장 주도의 '반부패·청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청렴 주간의 슬로건은 '투명하고 맑고 자신 있게, 청렴!'으로 정해졌다. KIAT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청렴이 단순히 제도를 지

2026-08-25 08:53
국제관광기구 취업 노리는 청년 50명 모집…문체부, 실무교육 연다

영문 이력서·면접부터 모의 국제회의까지 실전 교육 현직자 상담 진행…2027년 인턴 지원 때 가산점 제공 비수도권 참가자 교통비 실비와 숙박까지 함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관광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실무교육을 연다. 영문 이력서 작성과 영어 면접 준비, 국제기구 현직자 상담, 모의 국제회의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수료자에게는 2027년 유엔관광기구 인턴십 지원 때 가산점도 준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제관광기구 취업 실무교육이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

2026-08-25 08:12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 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 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21년 10월 145.6p로 47.2% 올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선 각각 93.4p에서 183.5p로 104.5%, 97.0p에서 168.2p로 80.1% 급등했다. 고작 4

2026-08-25 05:00
다주택자 겨눈 징벌적 과세⋯28차례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 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 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 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과정을 짚어본다.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부터 회복됐다. LTV(주택담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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