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6페이지

작년 '상한액 초과 의료비' 3조760억원 환급⋯지급인원 226만 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21년(2022년 환급)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2026-08-30 15:27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 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 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계획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8일 예정됐던 정은경 장관의 사전브리핑을 시작 1시간여 앞두고

2026-08-30 13:35
지역사랑상품권 2030년 31.2조원 발행⋯기업 등 구매 활성화

정부가 지난해 26조7000억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정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지난해 196개로 늘고, 발행 규모는 2022년을 정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반등했다. 발행 형태는 카드

2026-08-30 12:00
원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유사 도면 제작…경쟁업체에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재발방지명령 보일러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해당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협력업체 이원화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라고 판단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

2026-08-30 12:00
태국서 3년 넘게 세금 못 돌려받은 韓기업…국세청이 직접 나섰다

환급 지연·투자 세제 혜택 축소 우려 태국 국세청에 전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 공유…양국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태국에 진출한 한 한국 제조업체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3년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밀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현지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를 태국 과세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직통창구를 마련한다. 국세청은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2026-08-30 12:00
기업 '자연자본'도 공시…정부, 국제기준 대응 실무지침 마련

기후부, 자연자본공시 안내·실무해설서 2종 공개 기후위기 대응에 이어 자연자본이 기업의 새로운 공시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을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10월 자연공시 실무지침 초안을 발표를 앞둔 만큼 국내기업의 국제 공시기준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내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작성 지원을 위한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 등 2종을 31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프'는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2026-08-30 12: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 지방자치학회 '인권경영대상' 수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개최한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한 인권경영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학회가 마련한 시상제도다. 단순히 인권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 인권경영을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임직원·고객·공급망·지역사회 등 다양한

2026-08-30 11:26
"형식적 인권경영은 혁신행동 저해"⋯"지속성 위해 인증제도 도입해야"

형식적인 인권경영이 오히려 조직원들의 혁신행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확산을 유도하려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 ESG 혁신단과 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인권경영의

2026-08-30 11:11
AI가 과일 발주량·공급처 골라준다…폐기 줄이자 매출 86%↑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로 ‘달콤한아재’ 선정 농가 출하·매장 판매·재고 분석…결품·과잉재고 최소화 생과로 팔기 어려운 과일은 컵과일·주스로 가공 과일 매장의 판매량과 재고, 농가의 출하 이력을 AI로 분석해 필요한 물량과 공급처를 추천하는 농산물 유통기업이 1년 만에 매출을 85.6% 늘렸다. 생과로 판매하기 어려운 농산물은 컵과일과 주스 등으로 가공해 폐기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회사법인 달콤한아재를 이달의 ‘A-벤처스’ 제88호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식품

2026-08-30 11:00
312억 '산업 ODA' 코트라 품으로⋯해외 진출·공급망 넓힌다

정부가 312억원 규모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산업 ODA)' 총괄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 이관한다. 전 세계에 구축된 코트라 무역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ODA를 단순한 원조를 넘어 우리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과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실질적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코트라 간 '산업 ODA 업무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코트라가 산업 ODA 사업 전반의 관리를 맡게 된다. 산업 ODA는 개발

2026-08-30 11:00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대응… 양국 원전업계 70여 명 맞손 한전·두산 등 총출동해 공급망 소개… 美 "한국과 파트너십 필수적"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미국 원전 시장 확대에 발맞춰 양국 산업계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AI와 데이터센터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팀코리아의 우수한 원전 공급망 역량을 미국 시장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KNA는 2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한-미 원전산업

2026-08-30 11:00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물가 돋보기]

2분기 1·2분위 식비 증가율 6%대… 5분위(1.8%)의 3~4배 수준 1분위 지출 30%가 식비… 쌀·계란 등 장바구니 필수재 급등 여파 소득 낮을수록 '집밥' 식재료비 비중 높아… 고물가 충격 집중 올해 2분기 쌀과 계란 등 필수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의 식비 지출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아 먹거리 물가 상승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비(

2026-08-30 09:07
프랑스 트레커들 북한산 오른다…한국 ‘걷기 여행’ 매력 알린다

외국인에 등산 장비 빌려주는 ‘K트레킹 챌린지’ 현장 점검 지역 자연·문화 엮은 체류형 상품 키워 관광 소비 확대 추진 프랑스 대표 도보 여행 단체인 랑도네협회(Fédération Française de la Randonnée) 회원들이 북한산을 시작으로 안동과 경주, 부산, 순천, 지리산 등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악·도보 관광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에 나선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휘영 장관은 이날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에서 랑도네협회

2026-08-30 08:00
“초록색이면 덜 익은 배?”…단맛·새콤·과즙 골라 먹는 ‘녹색배 3총사’

설원 14브릭스·슈퍼골드 은은한 산미·그린시스 풍부한 과즙 9월 초·중순 출하…껍질의 갈색 얼룩은 맛·식감에 영향 적어 재배면적 전체 1%도 안 돼…산지 농협·홈쇼핑 등서 유통 마트 과일 코너에서 초록색 배를 보면 ‘아직 덜 익은 것 아닐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설원’과 ‘슈퍼골드’, ‘그린시스’는 충분히 익어도 껍질이 녹색을 띠는 국산 배다. 강한 단맛부터 은은한 신맛, 풍부한 과즙까지 품종별 특징도 달라 취향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다. 2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재배면적은 전체 배 재배면적의 85.4%에

2026-08-29 07:00
日배터리전략 '셀→전원' 확장…"韓, LFP·차세대배터리 협력 여지"

일본이 중국발 공급과잉·가격 경쟁 심화에 대응해 배터리 산업전략을 셀 생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등에 필요한 전원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범용 배터리보다 안전·출력·신뢰성 등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으로, 한국에는 보급·차세대 배터리, 신규 전원시장 등을 중심으로 일본과 공급망협력을 넓힐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일본 배터리·전원산업전략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6월 기존 '배터리산업

2026-08-29 06:00
국민 10명 중 7명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선호"⋯'70세 노인' 공감대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9.3%가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2026-08-29 06:00
공동영농 지원 내년 대폭 확대…스마트 APC 2030년 300곳으로

벼도 지원 대상 포함·면적 기준 20㏊→50㏊ 상향 검토 AI 선별·공정 자동화로 인력·비용 절감…농산물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농가의 농지를 모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공동영농 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AI 선별기 등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현재 115곳에서 2030년 300곳으로 늘린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경북 경주시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공동영농과 스마트 APC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공동영농은 농업

2026-08-28 17:30
용인 반도체 산단 환경적 우려⋯기후장관 "주민과 합리적 상생 찾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력 공급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과 폐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지역(양성면)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고삼호수)를 잇따라 방문해 점검했다. 우선 김 장관은

2026-08-28 16:00
현금영수증 발급액 20년 새 10배 늘었지만 미발급 여전하자 ‘숏폼’ 꺼낸 국세청

공모전 133편 출품·15편 수상…총상금 1000만원 ‘카페 알바생 뮤지컬’ 대상…수어 영상 등 SNS·전국 세무서 송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18조6000억원에서 193조8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발급건수도 11배로 늘었지만 일부 업종의 미발급과 발급 거부는 여전하다. 국세청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결제 경험을 뮤지컬로 풀어낸 영상 등 국민이 직접 만든 숏폼을 앞세워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서 ‘당연히 챙기는 것’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

2026-08-28 16:00
음반·응원도구 수출 급증…상반기 콘텐츠 상품 흑자 2억2330만달러

수출 39.8% 늘어 수입 증가율 4.7% 크게 웃돌아 아시아 흑자 전환, 북미·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더 커져 포토카드·서적 수출 감소, 게임용품은 적자 흐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무역수지가 2억23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음반물과 콘서트 응원도구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수출액은 5억316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9.8% 증가했다. 수입액은 3억830

2026-08-28 15:49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 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등에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가 생긴다. 28일 문화체육관

2026-08-28 14:55
한전KPS,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서 '최우수기관' 선정

한전KPS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기업군 종합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예방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한전KPS는 28일 감사원 주최로 열린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행사에서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지원 의지, 인프라, 감사활동 성

2026-08-28 14:20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불거질 수 있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정 절차 없이 산업 현장에 즉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각기의 이유로 불만을

2026-08-28 13:09
가스안전公,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영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첫 회 대상을 안았다. 협력사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인권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해 온 우수 기관을 발굴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6-08-28 13:00
건설업 부진에 국내공사액 6.0%↓…IMF 이후 27년만에 최대폭 감소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국내공사액 297조원…19조원↓ 작년 국내 공사액이 건설업황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공사액은 3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7.9%(29조원) 감소했다. 이 중 국내 공사액은 297조원으로 전년 대비 6.0%(19조원)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이기 시기인 1998년(-12.9%)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

2026-08-28 12:00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열렸다.

2026-08-28 11:21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건설현장 특별점검 나서

한국중부발전 경영진이 대규모 건설 현장을 찾아 고위험 작업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경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부발전은 27일 서울발전본부 지하주차장 및 공원화 2단계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주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공사 전반의 공정 흐름을 파악하고, PC(Precast Concrete) 부재 설치 및 조립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작업의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점검의 전문성을 한층

2026-08-28 10:55
전기안전公, 내달 8일 전북서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 전기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안전 축제가 다음 달 전북에서 열린다. 전문가들의 학술 교류를 넘어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올해 9월 8~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일대에서 '2026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안전 인공지능(AI)으로 가치를 높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안전대상을 비롯해 총 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6-08-28 10:01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 "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2026-08-28 08:30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 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2026-08-28 08:3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