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6페이지

교육·인턴십·정규직 채용 연계해 지역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개 권역에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교육과 직무실습, 정규직 채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는 인턴 인건비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관광업계의 인력난 완화와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청년

2026-07-13 08:00

‘자본ㆍ내수ㆍ공급망’ 무기로⋯中, 첨단산업 ‘선도자’ 질주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中, 막대한 보조금ㆍ세혜택 제공 자원 무기화로 산업 자립 사활 글로벌 핵심인재까지 끌어모아 韓, 혁신ㆍ정부 R&D 재분배 시급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본 투입,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한 빠른 상용화,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 전략 아래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면서 중국은 ‘패스트 팔로어(추격자)’를 넘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했다는 평가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기술 굴기의

2026-07-13 05:00

기술 패권 누구⋯테슬라·구글·지멘스 '기술 다관왕'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지멘스 4개, 테슬라ㆍ구글 3개 1위 韓, 삼성디스플레이만 세계 최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멘스와 테슬라, 구글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와 미래차, 제조,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며 ‘기술 다관왕’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분야가 디스플레이 단 한 곳에 그쳐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산업기술 분야

2026-07-13 05:00

[단독] 韓·中 기술 격차 5.0%p→1.1%p⋯중국 ‘턱밑 추격’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기술수준 韓 90.2%ㆍ中 89.1% 차세대 칩ㆍ자율주행차ㆍ로봇 등 22개 분야 중 8개 분야 中이 추월 韓, 세계 1위는 디스플레이 유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 격차가 불과 1.1%포인트(p)로 좁혀지며, 중국이 한국의 턱밑까지 매섭게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산업기술 경쟁력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5년 산업기술

2026-07-13 05:00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 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 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 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관련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등을 거쳐 세제와 금융 규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할

2026-07-12 17:09

첫 ‘폭염중대경보’ 농촌 덮쳤다…경산·포항 농작업 중단 당부

체감 38도·최고 39도 이상 때 발령…올해 개편 후 첫 발령 온열질환자 105명·가축 2만7000마리 폐사…냉방·긴급급수 총동원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됐다. 올해 농업 분야 폭염 피해는 아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지만 극한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농촌 현장도 본격적인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인 안전과

2026-07-12 15:34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 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비용을 부풀려 세 부담을 낮춘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물가 관련 탈세 혐의 업체 117곳을 세

2026-07-12 12:00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직접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후기에는

2026-07-12 12:00

가격 폭락도 흉작도 보상…농가 수입보험 1203억원 지급

조생양파 159억원·양배추 122억원…농가당 1000만원대 보상 9개 품목 2만700호 수혜…사과·배 등 추가해 보장 확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거나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농가에 12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흉작 때는 팔 물량이 줄어드는 농가의 ‘이중 위험’을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총 1203억원의 보험금을

2026-07-12 11:00

韓, '스마트제조 국제표준' 이끈다⋯IEC 신설 위원회 간사국 수임

제조업 AI 대전환(M.AX) 시대 맞아 출범한 'IEC SC65F' 운영 총괄 디지털트윈·데이터 연결·자율제조 등 미래 공장 핵심 기술 표준화 주도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총괄하는 위원회 간사국이 됐다. 디지털트윈과 자율제조 등 미래 첨단 제조 기술의 글로벌 표준 제정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업자동화위원회(IEC TC65)' 산하에 신설되는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

2026-07-12 11:00

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 “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2026-07-12 09:28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 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2026-07-12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현장 방문 16일(목) △경제부총리 13:30 AI 융합 국제개발 자문위원회(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비수도권 정착 청년, 출산·주택 소유 비중 더

2026-07-12 08:37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강남3구 비중 32.9%…5년 만에 다시 30%대 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서울 6위…강동구는 126% 급증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초고가 주택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강남3구의 종부세 집중도도 3년 연속 높아졌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특정 지역의 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

2026-07-12 07:06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임위가 노동부에 최저임금 결정안을 제출하고 이의제기 기간(10일 이내)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최

2026-07-11 06:00

세계 경제 둔화 속 한국 성장률만 독주… 중동·민생은 하반기 변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IDB),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IMF와 ADB는 한국의 성장률을 2% 중반대로 올려 잡은 가운데 글로벌 IB들은 최고 4%대까지 눈높이를 높이며 강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계적 둔화 흐름 속 이례적인 독주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민생 양극화는 여전히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MF는 최근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6-07-11 05:00

홈플러스 6월 체불임금 333억원...정부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급"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액이 33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일주일간 진행된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

2026-07-10 16:03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개막…콘텐츠 지식재산 시장 확장 견인

16일부터 나흘간 전시·기획관·비즈니스 상담 등 프로그램 마련 국내외 바이어 연계 상담회 개최로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외 대표 캐릭터와 지식재산(IP)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고 연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이 개최된다. 다채로운 국내 캐릭터 브랜드를 소개하고, 이종 산업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유도하여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

2026-07-10 10:11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인 글로벌 도약 돕는 ‘K컬처 프런티어’ 추진

항공료·체류비 포함 인당 최대 3000만 원 지급…실질적 역량 강화 주력 정부가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내의 유망한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실무 경력을 쌓고, 독창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

2026-07-10 10:05

8월부터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

2026-07-10 10:00

‘14시간 59분 계약’ 개선 공론화할 때 [정책발언대]

최근 주 14시간 50분, 주 14시간 55분, 심지어 주 14시간 59분짜리 구인 공고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초단시간 노동이라 부르는데, 노동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2000년대까지도 예외적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일자리의 수는 150만개를 넘어섰다. 14시간 59분짜리 계약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제도적 구조가 꼽힌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퇴직급

2026-07-10 06:00

한-몽, 에너지협력位 신설…에너지전환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몽골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책·인력 교류 등을 위한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 등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김성환 장관이 바드라흐 나이달라아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 4위의 석탄 보유국으로 석탄 중심의 발전과 난방 구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조시간이 길고 안정적인 바람 상태를 갖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

2026-07-09 19:14

난방공사, 혁신 창업가 육성 앞장⋯전문기관·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 등 미래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갈 혁신 창업가 육성에 발 벗고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는 8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단국대와 미래기술(AX·GX)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 창업인재 발굴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십분 활용해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미래 에너지 혁신 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

2026-07-09 15:01

동서발전, 곡성군과 양수발전 상생⋯워케이션 센터 1호 입주

한국동서발전이 전남 곡성군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원격근무지(워케이션 센터)에 '1호 기업'으로 입주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본격화한다. 동서발전은 9일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새롭게 건립된 '곡성 삼기 원격근무지'에서 곡성군 관계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뜻깊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곡성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조성한 원격근무지의 정식 개소를 축하하고, 향후 추진될 신규 양수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양측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이 시

2026-07-09 14:30

KCL, 亞 최초 'FIFA 천연잔디' 공인 시험기관 지정⋯국내서 평가 받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아시아 시험기관 중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천연잔디 공인 평가기관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축구장 인프라 선진화와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KCL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천연잔디 그라운드(NPS) 공인 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KCL은 올해 2월 FIFA 주관으로 모로코에서 열린 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세계적 전문기관들과 나란히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공인 시험자 자격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최종 시험기관 계약

2026-07-09 14:19

한수원·전기안전公,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 '맞손'⋯고장 원천 차단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국가 핵심 인프라인 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와 선제적인 고장 예방에 나선다. 한수원은 9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전기안전공사와 '발전설비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남화영 전기안전공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성 확대로 인해 발전설비 안전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

2026-07-09 14:06

KTL, 'AI 스마트 수도미터' 종합 성능 검증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AI이 접목된 지능형 수도 계량기(스마트미터)의 종합적인 성능 검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누수 탐지 및 요금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형 수도 행정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를 이끈다. KTL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2026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환경)'에 최종 선정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원격검침 데이터 급증과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로 인해 누수 탐지나 요금 민원 대응 등 수도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2026-07-09 13:54

베트남, 中 제치고 입국자 첫 1위…유학·계절근로 증가 영향

베트남 9.8만명 입국…중국보다 4000명 앞서 베트남·中·美, 전체 외국인 입국자 절반 지난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역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지속해 늘어난 반면 중국은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입국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국인 입국 감소와 출국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제순이동(입국-출국) 규모는 1년 전보다 5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6-07-09 12:00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들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23억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억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다. 이들 8개사의 국내 솔리드웍

2026-07-09 12:00

AX 등 취약계층 교육·취업지원 확대⋯'새로운 소득보장' 장기 과제로

정부가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업종에서 직업훈련과 실무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의 과실을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성과공유제 적용대상과 상생협력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전환기 소득·임금 감소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 ‘기본소득’ 등 새로운 소득 보장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2026-07-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