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6개 비상설 특위 연말까지 활동... 첨예한 이슈, 합의 쉽지 않아... 힘겨루기 예산국회도 걸림돌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별도로 떼어내 다루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는 쟁점 사안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한을 정해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구별된다.

가장 먼저 닻을 올린 곳은 정치개혁특위다. 정개특위는 출범 전부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진보계열 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게 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개특위의 초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상대적으로 의석이 작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각 당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어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특위도 가동 =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진 곳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법 개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간사로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민족 번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에너지특위 자체가 원구성 협상 당시 한국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에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선임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곽대훈 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4차산업혁명특위(4차특위)도 활동을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는 신기술 기반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신기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차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신용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이들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활동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특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쟁점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빈손이 되거나 연말에 가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