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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특위에 마련된 27석의 자리에 의사 단체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25일 정식 출범한다.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2024-04-24 13:30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차례의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4 10:51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2024-04-24 10:28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2024-04-24 09:40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2024-04-24 06: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2024-04-23 05:00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2024-04-22 17:06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2024-04-22 15:40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2024-04-22 09: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0 14:56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2024-04-19 05:0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2024-04-17 21:46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일터와 교육현장에서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2024-04-16 14:00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역할·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가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한편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바탕,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포용금융 지원' 정책 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15 10:16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2024-04-09 16:51
국민의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촉구

신지호 특위 위원장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이후 악마의 편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위기 모면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2024-04-09 15:02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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