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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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단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가 크게 난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득표율에서 조금 못 얻은 것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2024-05-30 09:26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지방선거에는 3~4석씩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많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 ‘돌풍’이라 한다면 전국에 후보를 내는 것부터가 ‘돌풍’이라 본다. 이후에 당선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저는 호남에서 자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길 자신이 있다.” - 지역별 맞춤 전략이 있을까? “저는 자유로움을 좋아한다. 지역마다 색이 너무 다르다.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이...

2024-05-24 06:00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2024-05-20 13:5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2024-05-16 05:00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이에 따라 자민당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패배하게 됐다. 나머지 선거구 두 곳에서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일본 현지 언론은 기시다 내각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

2024-04-29 08:14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선거구제로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이라며 "결국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4-02-29 19:4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그는 자신의 보수정당 피데스(Fidesz·헝가리시민동맹)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꿨다. 또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독립적인 미디어를 탄압해왔으며 EU로 밀려들어오는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을 거부했다.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2024-02-22 05: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선거구제를 두고는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에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미 (내년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조차 확정 못 했단 건 여야가 모두 국민께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23-12-29 10:3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2023-12-28 05: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2023-11-28 11:27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2023-11-16 16:06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논의가 멀어져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앞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력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뒤 논의에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때도 시한을 넘겼고, 끝내 선거구가 획정되는...

2023-11-08 16:07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2023-09-14 16:04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지 않고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별...

2023-09-01 15:17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2023-07-25 05:00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 간사는 “그러면 지역구는 240석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줄일 때 소선거구로 줄이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제로 갈 때 대도시에서 의석을 줄이느냐 그런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농복합제(농촌 소선거구제 유지·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를 포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2023-07-10 17:4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첫째,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까?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도시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면 영남과 호남에 팽배한 실질적인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닐까. 국가 전체적으로 양대 정당의 의석 과점이 문제라는...

2023-05-26 05:00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2023-04-12 18:46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2023-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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