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 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2024-07-22 16:19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2024-07-22 15:06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인정…“국민과 약속 못 지켜” 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 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법

2024-07-22 14:58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5일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

2024-07-22 14:26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 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

2024-07-22 11:44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소환…약 12시간 대면 조사 ‘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말 동안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4-07-22 09:38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2024-07-22 09:03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두 번의 이혼과 전남편들의 의문사 의혹을 받고 있던 그녀는 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그 딸에 대한 살인 미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언론은 자신의 미모를

2024-07-22 08:18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金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서 조사 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2024-07-21 10:48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2024-07-21 10:31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전날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

2024-07-21 09:50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24-07-21 09:24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

2024-07-21 09:00
구속 갈림길 선 카카오 김범수…영장 발부 가능성은?

서울남부지법, 22일 영장 실질심사 진행 예정 카카오 측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 안 해” “구속 시 사회적 파장…법원, 심사 엄격히 할 것”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카카오 내부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관련자 진술이나 보고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7

2024-07-20 08: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심각한 교제폭력에 대한

2024-07-20 08:00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 ‘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2024-07-19 15:44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

2024-07-19 15:05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

2024-07-19 14:32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2024-07-19 14:01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또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보하고 신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수

2024-07-19 09:42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2024-07-19 09:07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 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 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 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 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 “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 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가사 소송 강자로 통한다. ‘원(ONE)’이란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계기는 삼성가 상속 분쟁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해 승소하면서다. 특히 법무법인 원에서

2024-07-19 06:00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 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 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 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

2024-07-19 06: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 “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2024-07-18 15:44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씨가 전 남편 B(8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2024-07-18 15:32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2024-07-18 15:29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 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 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18일 오후 대법 전합은 원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법 전합은 “이 사건 동성 동반

2024-07-18 15:11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 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2024-07-18 14:53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7-18 14:36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2024-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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