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4페이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전력전우회와 손잡고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2일 한국전력전우회와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우회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와 법률 자문 △계약 체결·검토 및 분쟁·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등 준법경영 체계 구축 지원 △회원 복지사업 관련 개인정

2026-07-02 09:48

밀수로 압류한 와인 암시장 빼돌리려던 세관직원 구속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암시장 브로커에게 밀수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

2026-07-02 08:52

‘한덕수 재판 위증’ 尹 항소심 시작...한덕수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 측 "원심에 사실오인 있어" 윤석열 측 "한 전 총리 진술에 기댄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2026-07-01 17:19

바른-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협력에 나섰다. 바른은 1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 대응 및 ESG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2026-07-01 15:35

‘박정훈 모해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공소기각해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은 이날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대령은 20

2026-07-01 14:25

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소송서 정부에 또 승소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해함(기뢰탐지·제거함)을 제작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6번함(고성함)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번함(남해함), 5번함(홍성함)에 이날 6번함까지 유사한 쟁점의 소해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주식회사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6번함 고성함에 부과한 346억원의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99억원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6-07-01 14:07

공수처, '돈 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6-06-30 15:51

[속보]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30 14:50

서울회생법원, 중앙그룹 계열사 4곳 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앙홀딩스ㆍ메가박스중앙 등 4개사 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ARS)절차에 돌입한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의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각 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30일 중앙홀딩스,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6일 만이다. 법원은 4개사 전부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사의 대표자가 자

2026-06-30 13:46

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2024년 7월 오전 9시 4분께 식칼을 휴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폭력행위처벌

2026-06-30 12:00

JTBC 자율구조조정 돌입...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절차에 돌입하면서 회생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30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2부(정준영 법원장, 홍준서 부장판사)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

2026-06-30 10:51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에도 정당

2026-06-30 10:23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이후 명태균·전성배·이종호 등 민간인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 등을 구명하기 위한 불법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6-06-30 10:21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인 A 사 등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원하는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

2026-06-30 06:0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신도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를 정당법 위반 등으로 우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대선과 총선, 당대표 경선 등을 전후해 신도들의

2026-06-29 20:01

특검 '尹 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025년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9일 권영빈 특검보는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한

2026-06-29 16:46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 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영상제작 기업의 전현직 임원

2026-06-29 15:09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불허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1

2026-06-29 14:33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소송 당사자 배려하는 '이지리드 판결문' '당신', '이겼습니다' 등 쉬운 단어로 구성...큰 글자ㆍ삽화도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지적장애인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이지리드 판

2026-06-29 14:10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2026-06-29 12:00

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총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B씨는 2025년 11월과 12월경 각각 창원, 서울 소재 모텔에서 A씨에게 필로폰 약 0.5g를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2026-06-29 00: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컸다. 여기에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

2026-06-28 15:06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2026-06-28 12:00

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은 '무효'"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골프장 운영사에 입회금(보증금)을 내면 시설을 이용하고 탈퇴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는 정회원이 같

2026-06-28 10:17

임원진 앞 PT 시연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시연 중 두통·식은땀…다음 날 숙소서 숨져 法 "업무상 부담보다는 당뇨·고혈압 등이 영향" 임원진 앞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힘들어하다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감리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로, 임원진 앞에서 부산의 건설공사

2026-06-28 09:00

[K·IP ‘ONE’터치] AI의 내 그림 학습, 막을 수 있을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요즘 일러스트레이터나 웹소설 작가, 음악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 부쩍 늘어난 걱정이 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AI)의 학습 재료로 쓰인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그림과 글, 노래를 쏟아내는 시대에, 그 결과물의 바탕에는 누군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깔려 있기 마련이다. 남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이용 행위다. 저작물을 복제해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는 순간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

2026-06-27 07: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의 차이점을 법무법인 동인 허윤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세 아동이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2026-06-27 07:00

김건희 1심 선고에 뜬 ‘매관매직’⋯무슨 뜻이길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의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매관매직 의혹’으로 표현해 보도하고 있다. 매관매직은 한자로 ‘賣官賣職’이라고 쓴다. ‘관직을 팔고 직책을 판다’는 뜻으로, 공직이나 직책을 돈 또는 재물의 대가로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벼슬

2026-06-26 17:02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 등 전부 유죄 [종합]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 등 수수 전부 유죄 인정 法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 여사와 함께 기소

2026-06-26 16:43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과 64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라며 "김건희가 만

2026-06-2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