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4페이지

합수본,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에 투표함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직 선관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 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계

2026-08-14 17:27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2026-08-14 17:22
‘31억 비자금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시작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이호진 측 “혐의 부인”...김기유 측 “사실관계 인정” 허위급여 등을 통해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

2026-08-14 13:19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2026-08-14 13:15
[속보]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속보]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2026-08-14 12:58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2026-08-14 10:04
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E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6-08-14 09:28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2026-08-13 18:12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은 A사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본딩

2026-08-13 16:39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인 만큼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범죄수익 추징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한 것은 잘못이

2026-08-13 15:58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2026-08-13 13:35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9월 2일…수정 회생계획안 표결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관계인들의 동의를 묻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사건의 관계인집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9월 2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들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인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법정 최후기한

2026-08-13 13:13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6-08-13 13:13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2026-08-13 11:26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

2026-08-13 11:14
[속보]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속보]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2026-08-13 10:29
종합특검,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2026-08-12 18:20
[속보]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2026-08-12 18:09
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

2026-08-12 13:38
[속보] 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기소

[속보] 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2 12:10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은 2024년 8월 일본제철이 민 씨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

2026-08-12 11:38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무상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421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것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

2026-08-12 11:02
[속보]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속보]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2 10:45
[속보] 대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상책임 인정…국민연금에 18억 지급

2026-08-12 10:21
‘채상병 사건 개입 의혹’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문모 전 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2026-08-12 08:00
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 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

2026-08-12 05:00
“성범죄 피고인도 쉬운 판결문 받아야” 이지리드 폭 넓히는 유럽 [판결문이 쉬워졌다 ③]

"Procédase a la confección de la sentencia en formato de lectura fácil para su traslado personal a Braulio y a Cipriano." "피해자 브라우리오와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본 판결문을 쉬운 읽기(Lectura fácil) 형태로 작성 절차를 진행하라." 2023년 5월 스페인 대법원은 판결문(STS 339/2023)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인 브라우리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도 이지리드 판결

2026-08-12 05:00
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 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지리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뒤 판사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2026-08-12 05:00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 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

2026-08-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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