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ISDS 본안 심리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건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

2026-03-15 16:54

정부, 내일부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텔레그램·클럽·다크웹까지 살핀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

2026-03-15 15:20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 "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 측이 청구한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

2026-03-15 14:16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이미 지연이자만 40억 원대에 달해 항소심을 거치며 400억원 규모로 불어날 최종 비용 책임을 둘러싼 맞대결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5 10: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 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

2026-03-15 09: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배정액(수입), 집행액

2026-03-15 09:00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2026-03-14 14:00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게시글 하나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면

2026-03-14 08:0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이 반복되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권익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도 커졌다는 지

2026-03-14 08: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 이용자 1997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사건과 관련해

2026-03-13 18:04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프로는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2026-03-13 15:14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규제 등 법률 시장 주요 분야에서 활동해 온 파트너 변호사들이다. 세종은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어 온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해 전문 분야 중심 리더십 체

2026-03-13 15:09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

2026-03-13 14:29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에 2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

2026-03-13 12:00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오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완주 주민들은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2026-03-13 09:10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 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관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

2026-03-12 18:45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2026-03-12 15:26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음서제는 고려ㆍ

2026-03-12 14:51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은 파기해 원심 법원이 다시 판

2026-03-12 14:2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2026-03-12 14:1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 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

2026-03-12 13:03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12 11:56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2026-03-12 10:28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026-03-12 10:24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16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3-12 10:13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1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2026-03-11 17:48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어이없어...부적절한 주장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용ㆍ남용해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혹

2026-03-11 17:41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 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할인 판매를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

2026-03-11 16:10

"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 생

2026-03-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