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4 14:38
[속보] 법원 "재산분할 비율 노소영 1/3, 최태원 2/3“

[속보] 법원 "재산분할 비율 노소영 1/3, 최태원 2/3“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4 14:38
[속보]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속보]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4 14:38
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 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없는 기소라면 특검도 직권남용 등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2026-07-24 14:33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2026-07-24 14:32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상보]

재판부, 판결 이유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파기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2026-07-24 14:2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2026-07-24 14:08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2026-07-24 11:0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2026-07-24 06:00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법률이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 시행령에 경력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호봉 획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2026-07-23 16:44
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양자는 모두

2026-07-23 16:15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교원단체 수준 자유 보장”

“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

2026-07-23 16:04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 4년, 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

2026-07-23 16:00
[속보] ‘36주 낙태 영상’ 산모 항소심서 무죄…1심 집유 뒤집혀

2026-07-23 15:08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소 각하란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소 각하의 상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

2026-07-23 14:55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막연

2026-07-23 14:43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매한 뒤 2023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 창원시

2026-07-23 12:07
[속보] 대법,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속보] 대법,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3 11:10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투표용지 부족상황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

2026-07-23 09:50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수 전산조작' 포착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수 전산조작' 포착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23 09:22
개정 상법, 오늘부터 순차 시행…독립이사 확대·합산 3%룰 강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회사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2차에 걸쳐 상법을 개정

2026-07-23 09:00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2026-07-22 17:58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동차 구매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품 쇼핑몰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2026-07-22 17:03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2026-07-22 16:51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 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26-07-22 16:38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法 “다년간 국회의원·시장 역임...정치자금법 잘 알면서도 범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2026-07-22 15:55
[속보] 법원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공직자격 상실형”

[속보] 법원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공직자격 상실형”

2026-07-22 15:29
[속보]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총 5회"

[속보]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총 5회"

2026-07-22 15:19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상관에 대한 모욕 발언이라도 그 방식이 문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0월 함정 조타실에서 입항 방법을 두고 상

2026-07-22 15:17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2026-07-22 15: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