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319명, 홍정도·신한투자증권 등 20인 고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피해액 최소 325억 주장 피해자 측 “장부상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홍 회장과 홍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등

2026-09-09 12:41
법무법인 바른, 병원 AI 포럼 성료…도입부터 현장 정착까지 논의

병원의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모델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와 업무를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료기기 규제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은 갈렙앤컴퍼니와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영·기획·IT 실무자 등 100여

2026-09-09 10:08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 오늘 결론…‘8조원 재산’ 향방은

8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으로, 이혼 성립 여부와 수조원대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혼인 파탄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 측은 이혼 사

2026-09-09 06:00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도용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용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효정 판사

2026-09-09 05:00
'1원 인증' 대출 구멍, 전문가 “가장 최신 기술 사용해 본인확인해야” [1원 인증의 배신③]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이상거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실시간 영상통화나 지문·얼굴 인식 등 고보안성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

2026-09-09 05:00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 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추가 확인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확산할 경우 비대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정상 고객의 불편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9-09 05:00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2026-09-08 16:4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빠르게 조직 안착시켜 중대범죄 대응에 최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 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 속 신설된 중수철 후보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견해가 바뀌었나’, ‘검찰 출신 중수청장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의 권한이 커졌는데 협력 및 견제 방안이 있느냐

2026-09-08 14:42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조직 안착 최선"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조직 안착 최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08 14:10
[단독] “나는 탄핵 반대” 기장과 주먹다짐한 대한항공 부기장...법원 ‘해고 정당’

브리즈번 체류 중 기장·부기장 주먹다툼…와인 6병 이상 마셔 법원 “호주 경찰에 체포까지...비위행위 정도 매우 중해” 귀국 편 운항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기장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대한항공 부기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 전 부기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와 기장 B·C 씨는 2024년 12월 18일 인천에서

2026-09-08 10:57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검찰개혁 취지 구현 기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 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면서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

2026-09-07 16:43
[속보] 윤호중 장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속보]윤호중 장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07 16:02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3부, 대법관 2명 남아…김성수 임명까지 공백 지속 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로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법원이 처한 어

2026-09-07 11:45
[인사] 법무부

◇서기관 승진 △ 법무부 의료과 최정필 △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은미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이성수 △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규연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서현식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마정철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이석진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허재호 △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유진석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상원 △ 부산교도소 충무과장 김광년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범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상수 ◇서기관 전보 △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장귀남 △ 법무부 복지과장 위종진 △ 법무부 의료과장 권창모 △ 법무부 심리치료

2026-09-07 11:24
'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 "올림픽공원 개표소, 필요시 현장검증"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등 사태를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필요시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선관위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이 특검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이 사실상 이번 특검 임명의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장 보관 중인 투표 인명부 등 각종 투표 관련 서류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앞서 수사를 진행한 국민참

2026-09-07 11:10
이흥구 대법관 “비상계엄 후 대법원, 국민에 입장 제대로 전달 못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2026-09-07 11:09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2026-09-07 10:47
법무법인 바른·H&H Lawyers, 17일 호주 진출·투자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호주 진출·투자와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H&H Lawyers와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변호사들이 호주 진출 및 투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세무 쟁점과 해외투자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바른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구조,

2026-09-07 09:35
선관위 특검 오늘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

2026-09-07 06:49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의사들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퇴직하면 군의관 선발 대상이 되며,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

2026-09-06 09:00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 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한 육류 가공업체 공장 생산팀에서 육류 손질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2024년 7월

2026-09-06 09:00
[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이 우선적인 출발점이 된다. 다만 준거법 합의의 유효성, 그 적용 범위 및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관계가 없는

2026-09-05 10:00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발생 시점·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6-09-05 07:00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 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2026-09-04 18:16
[속보] 중수청장 후보 4명으로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속보] 중수청장 후보 4명으로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2026-09-04 18:07
‘LG家 상속분쟁’ 2심 시작...비공개로 진행

구광모 측 “특별한 이야기 없어”...세 모녀 측 “1심과 달리 판단돼야” 첫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 11월 2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40여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2026-09-04 17:49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친족 회사 주식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친족 소유 회사를 HDC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 회장

2026-09-04 14:52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체 인력은 8412명으로, 검사 2292명과

2026-09-04 14:06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 “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 씨

2026-09-04 10:30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억원) 증가한 5조4056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 교도작업특별회계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7년 예산안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2026-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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