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변호사 553명 대형로펌 출범 추진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원…가칭 ‘바른동인’·12개월 내 본계약 목표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병 로펌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측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은 1877억원에 달

2026-09-14 14:50
김성수, 강남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증여세 과세 대상분 납부 진행”

“증여받는다는 생각 없었다…법조인으로서 몰랐던 점 송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에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오늘 오전 중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에는 증여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 생각하지 않았

2026-09-14 11:4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공평무사 마음으로 헌법·법률·양심 따라 사건 살필 것”

청문회 앞두고 제기된 논란엔 “저의 불찰…국민께 송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싸고 제

2026-09-14 10:45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대신 검사 정원은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2026-09-13 21:48
정부,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소송서 승소…최종 2641억 배상 방어

우리 정부가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 이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정부는 12일 새벽 5시25분경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중국에 있는 건물 매입자금 38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조달하고, 이

2026-09-13 14:04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2026-09-13 09:00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한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입원했다. 퇴원 당시에는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절반

2026-09-13 09:00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 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

2026-09-13 09:00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2026-09-12 13:23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사 담당자가 없는데,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다양한 직원을 고용하는 병원에서는 임금

2026-09-12 07:00
삼성전자 직원 313명, 회사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속 변경으로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의 이동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져 패키징 기술의 개발 속도가 저하될

2026-09-11 20:44
‘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특정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2026-09-11 15:39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지 않은 점, 호주에

2026-09-11 15:29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선고 [상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

2026-09-11 15:15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선고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11 15:03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 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 구속영장

2026-09-11 14:09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

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 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 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

2026-09-11 13:48
[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

2026-09-11 11:44
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 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변호사 주도로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신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사결정 지원 및 재산관리 모델을 연구·보급하기 위해 만

2026-09-11 11:33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박상훈 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마무리”…추가 양형자료 제출 방침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고려제약 법인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박 대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2026-09-10 16:31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26-09-10 11:16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부회장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소장 변경과

2026-09-10 11:16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삼양식품과 전 전 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

2026-09-10 11:09
[속보]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10:44
[속보]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9-10 10:34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분쟁 오랜 기간 지속⋯조속 해결 위한 대승적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 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2026-09-09 21:00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 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2026-09-09 15:25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이혼…法 “아내에 2.5조원 상당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아내 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 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

2026-09-09 15:03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며 이에 따르는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가 37억원 규모의 이

2026-09-09 14:35
[속보] 법원, 권혁빈 배우자 이혼청구 인용…스마일게이트 주식 35% 분할

[속보] 법원, 권혁빈 배우자 이혼청구 인용…스마일게이트 주식 35% 분할

2026-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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