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 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채권을 산 당시 채권 시가가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의

2026-05-19 15:15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징역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

2026-05-19 14:45

'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비공개로 재생했다. 이후 진술 분석 전문가를 불러 피해자 진술 신

2026-05-18 19:54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 국정원 직원 6명 ‘내란 중요임무’ 입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

2026-05-18 17:42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답한

2026-05-18 17:10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노조가 총파업

2026-05-18 17:05

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유관 기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2026-05-18 14:51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2026-05-18 12:04

[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2026-05-18 10:52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2026-05-18 09:46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영문초록, 문장 일부 등을 표절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A 씨의 논문 12개 중 4개는

2026-05-18 07:00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 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

2026-05-17 09:00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 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 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투자자를 고의로 속이고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라임 펀드 투자로 손해

2026-05-17 09:00

[K·IP ‘ONE’터치] 콘텐츠 권리 관계의 법적 실사, 체인오브타이틀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는 194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가족의 삶을 느릿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계속 졸면서 봐서 식구들 밥 먹는 장면과 양조위의 슬픈 눈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작년부터 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있다가 뜻밖에 토픽 기사란에서 이 작품을 마주치게 되었다. 의 국내 극장상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고 한다. 영상물의 제작·투자·배급 과정에서는 체인오브타이틀(Chain of

2026-05-16 10: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관련 사고를 인지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KB저축은행도 1월 관련 손실 45억원을 공시하며 베일에

2026-05-16 08:00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 6월 15일까지 보류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8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절차 개시 보류 배경에 대해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희망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

2026-05-15 18:57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 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2026-05-15 18:32

여성계, 약물 성폭력 피해 엄벌 촉구..."단순히 개인 차원 문제 아냐"

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아버지와 여성의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저희 피해자 가족이 6년간 싸워오고 있는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성 시민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GHB(속칭 '물뽕')를 이용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클럽 등 유흥업소 기반의 조직적

2026-05-15 18:02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고법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2건의 사건이 추가 회부돼, 현재까지 총 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4·5호로 회부된 이번 사건은

2026-05-15 15:35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 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탄광 근무 후 진폐증을 앓다가 고인이 된 A 씨ㆍB 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

2026-05-15 12:00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어도어, 김앤장 전원 사임 후 새 법률대리인 선임 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소 제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 갑자기 새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새롭게 시

2026-05-14 17:10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각국의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2026-05-14 14:00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

2026-05-14 11:59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3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

2026-05-14 11:32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재심리된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면서 “그 무렵 울산광

2026-05-14 11: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등 4곳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4월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2026-05-14 10:15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 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무조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소년법 제4조 2항이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관할 소년부에 전부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2026-05-14 05: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접수가 늘어나는 추세만으로 그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촉법소년 심리불개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

2026-05-14 05:00

BTS 정국 등 재력가 계좌 노린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송환 [종합]

알뜰폰 개통해 본인인증 우회…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피해 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 씨(40)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

2026-05-13 13:05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구명 로비 실체 지워온 일관된 행위”

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 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위증들은 각각 독립된 거짓말이 아니라 송호종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방해하며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2026-05-13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