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8페이지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 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박완주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재

2025-12-11 11:01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관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경과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2025-12-11 07:37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

2025-12-10 19:01
[속보] 특검, '샤넬백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0 17:59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 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집단 소송 제도는 없다.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

2025-12-10 16:54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박 전 이사는 오전 9시 59분, 방 전 부회장은 오후 1시 50분, 안 회장은 오후 3시 15분 각각 심사장에 들어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2025-12-10 16:06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 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기일은 당초 8월 13일로 지정됐다가 10월 15일에서 이날로 두 차례 미뤄졌다. 대방

2025-12-10 11:54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 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을 주제로 이틀 차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

2025-12-10 11:18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들에도 금전 제공" 진술 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였던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지원 등 금전 제공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2025-12-09 19:07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 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 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 적격성, 자료 제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2025-12-09 16:39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2025-12-09 15:38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이익 얻고자 생명 수단 삼은 반인륜적 범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또한 유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2025-12-09 12:32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연기 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연기했다. 기일 연기 사유는 변호인단

2025-12-09 11:47
윤영호 '여야 지원' 진술 파문…특검 "민주당 건, 수사대상 밖"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8일 구속기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여야 금전 지원' 진술을 두고 '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윤 전 본부장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5-12-08 17:32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 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관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2025-12-08 16:53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2025-12-08 16:08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 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2025-12-08 15:53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5-12-08 14:57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 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

2025-12-08 14:48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은

2025-12-08 13:29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4억 원이 청탁 알선과 무관한 투자금 성격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

2025-12-08 11:23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

2025-12-08 11:18
[서초동MSG] '도벽'은 질환일까 범죄일까⋯법원 판단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연예인들의 과거 절도 피해 사례도 재조명되는 가운데, 가수 규현은 "도벽이 있는 매니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 목

2025-12-08 06: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

2025-12-07 16:55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

2025-12-07 16:21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12-07 16:14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2025-12-07 09:00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

2025-12-06 10:5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2025-1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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