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인

2026-04-13 06: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 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 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가 확정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

2026-04-12 21:21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건이다. 이 추세라면 연간 약 4600건 수준으로, 지난해 헌법소원 접수 건수 3066건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다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6-04-12 09:34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 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생으로 2019년 9월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대체역법 시행에 따라

2026-04-12 09: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퇴근길에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들렀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다른 쪽 손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하다 보니, 한 개를 빼먹고 결제한 채 그대로 가게를 나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전문가의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

2026-04-11 07: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 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020년 9월 김 예비후보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1년 12월 형이

2026-04-10 17:09
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 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게 청구취지 변경 사실 등을 확인하고, 모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다는 의사

2026-04-10 14:25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 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씨는 오늘 법

2026-04-10 14:08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2026-04-10 12:00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2026-04-10 11:26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2026-04-09 14:59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비용 역시 금감원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

2026-04-09 14:58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 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익명신

2026-04-09 14:00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2026-04-09 13:54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2026-04-09 12:05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씨는 특검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을 가리키며 “이분(임 전 사단장

2026-04-08 18:20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리 임금을 약정했더라도 야근 등 근로자의 실제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사전 약속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이를 지불해야

2026-04-08 16:3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2026-04-08 15:44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50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관련해서도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

2026-04-08 10:45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2026-04-08 10:16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26-04-08 10:11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

2026-04-08 08:40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

2026-04-07 18:22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2026-04-07 17:05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6:59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2026-04-07 15:41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제3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맡았다. 공직 퇴임 이후인 1986년 12월 김인섭·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2026-04-07 15: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2026-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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