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다. 공소청은 기존 전국 검찰청의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모두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 등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

2026-10-02 09:51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 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과 현판제막식을 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

2026-10-02 06:00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연 복리 5%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할 배상원리

2026-10-01 16:22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 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잠정 규모로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2026-10-01 16:16
[속보]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내정

[속보]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내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10-01 15:58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法 “선거 대비를 위한 기부행위라 보기 어려워”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 당시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출됐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2026-10-01 15:42
영국 법원서 뒤집었는데…정부, 엘리엇 ISDS 7개월 만에 다시 패소 [종합]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 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부가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이 다시 살아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2026-10-01 15:04
[속보] 법원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선고

[속보] 법원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선고

2026-10-01 14:23
'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2026-10-01 11:55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에 600억 위약벌 소송 패소…“투자 확정 합의 없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 전원 합의 없이

2026-10-01 11:15
검찰, ‘16조원대’ 석화제품 담합 혐의 6개 업체·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LG화학, PKC,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6개사 법인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석유화학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유화학사 6곳 및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총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인원 중 LG화학 중국BS그룹장을 지낸 임원A씨, PKC 영업본부을 지낸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최소 5년

2026-10-01 10:45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法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약 153억원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약 7억원으로 줄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 중 7억4600만원만 남도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2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

2026-10-01 09:45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658억원 배상” [상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2026-10-01 09:32
[속보] 한국 정부 엘리엇에 패소, ISDS 중재판정부 “4849만 달러 배상”

[속보] 한국 정부 엘리엇에 패소, ISDS 중재판정부 “4849만달러 배상”

2026-10-01 09:12
‘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사공판 피고인은 299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2591명보다 408명, 약 15.7% 늘어난 규모다. 이는 사법연감에 집계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경법 위반으로 1심에

2026-10-01 06:00
론스타 뒤집고 쉰들러·다야니 막고…달라진 韓 ISDS 대응력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약 7700억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는 소송비용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최근 대규모 배상 청구가 걸린 ISDS에서 정부

2026-09-30 17:04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 벌금4000만 원에 법정구속을 명했다. 강 교수는 선고

2026-09-30 14:59
'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지, 이를 투자협정 위반으로 포장해 거액의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다야니 일가와 정부의 분쟁은 2010

2026-09-30 14:20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4년 실형 선고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4년 실형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30 14:09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심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6-09-30 10:52
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 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다야니 측의 별도 청구를 둘러싼 분쟁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다야니 일가가 2021년 10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2026-09-30 10:34
[속보] 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배상 청구 기각

2026-09-30 10:30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 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사건을 1심에서 처리하는 데 평균 약 13개월(390.5일)이 걸렸다. 2024년 약 14.4개월(437.3일)보다 한 달 반가량 줄었다. 민사합의사건의

2026-09-30 06:0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도 항소⋯'2.5조 재산분할' 2심 간다

권혁빈은 이혼 자체도 불복…양측 모두 1심 판결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배우자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만큼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보다는 재산분할 규모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도 28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이사장 측은 당시 “가정의 유지를 바

2026-09-29 20:17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차순길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의정부지방공소청장 문현철 △인

2026-09-29 17:55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2026-09-29 17:19
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ㆍ4400만원 횡령 혐의에 “대부분 사실 아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격모독과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

2026-09-29 17:10
[속보] 공소청 첫 인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속보] 공소청 첫 인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29 16:42
법무법인 동인, 김상현 전 진주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김상현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내며 형사 사건 전문성을 쌓았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및 형사5부 환경 전담 검사,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 12월 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5년 12월에는 디지털·사이버수사 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2019년 12월

2026-09-29 15:29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2026-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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