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 개최, 배심원 평의실 환경 정비 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2026-08-18 16:46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께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2026-08-18 16:28

[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8 16:26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 중 15.7m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관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오던 원청의 대표이사 A를

2026-08-18 16:12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결로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체계까지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틀이 마련됐다. 중수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2026-08-18 15:0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건강상 이유·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 및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의 취지로 사의를 표명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적으로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면서 사실상 사

2026-08-18 15:01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2026-08-18 14:45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예하부대 출동

2026-08-18 14:42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의 30대 자녀 C씨와 D씨에게 각 징역 1년에

2026-08-18 09:56

‘성인용품 사진전송’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法 “감봉은 과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 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 ‘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롯데칠성음료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2026-08-17 10:31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술 이후 A씨에게 혈종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수술 등 시급한 의료적 조치의 필요

2026-08-17 09:00

별거 기간 빼니 혼인기간 5년 안 돼…法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윤 씨는 이모 씨와 1992년 6월 혼인했으나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이 씨는 2024년 4

2026-08-17 07:00

[서초동 MSG] ‘승소율 99%·무료상담’…치열해진 변호사 광고 경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시장이 전문성뿐 아니라 자본과 브랜드 노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로펌들이 지출하는 막대한 광고비가 결국 의뢰인이 부담하는 수임료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

2026-08-15 10:00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불복 '대법 상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다.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지연되는 등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년 6

2026-08-15 09:49

“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무단 렌터카 운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짚

2026-08-15 07:00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 다시 대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2026-08-15 00:12

[속보]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2026-08-15 00:05

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며 “오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냈다는 사람에게는 정작 결과가 가지 않고 상시 당 지도부

2026-08-14 21:04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해달라”…법원, 천재교과서 소송 각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교육부의 자율선정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용료 고시 역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

2026-08-14 18:04

합수본,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에 투표함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직 선관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 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계

2026-08-14 17:27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2026-08-14 17:22

‘31억 비자금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시작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이호진 측 “혐의 부인”...김기유 측 “사실관계 인정” 허위급여 등을 통해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

2026-08-14 13:19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2026-08-14 13:15

[속보]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2026-08-14 12:58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2026-08-14 10:04

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E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6-08-14 09:28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2026-08-13 18:12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은 A사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본딩

2026-08-13 16:39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인 만큼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범죄수익 추징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한 것은 잘못이

2026-08-13 15:58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2026-08-1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