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6페이지

[속보] 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컷오프 효력 정지

2026-03-31 18:01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

2026-03-31 15:25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조CPK 대표이사, 영장심사 출석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ㆍ사조CPK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냐", "담합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냐", "원료 가격 담합이 물가 상승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

2026-03-31 13:56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 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

2026-03-31 12:00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 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TF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

2026-03-31 11:10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 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3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2026-03-30 16:28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 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원고가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

2026-03-30 15:36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과거 수사팀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수사가 부당하게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면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수사를 부

2026-03-30 15:29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차차크리에이션 등 2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2026-03-29 12:00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같은 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2026-03-29 11:10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2026-03-29 09:00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이 안 된다네요. 서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거짓 문서를 작성할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판결에 대한 추가 구제 수단이 마련됐지만, 사법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

2026-03-28 07:00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2026-03-27 17:14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 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따른 것

2026-03-27 14:43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2026-03-27 13:31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 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

2026-03-27 13:28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영오 ◇ 보호기관 승진 △ 서울소년원장 송중일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2026-03-27 11:10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2026-03-27 09:54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전체 소가는 약 45억원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모집 과정에서 구글폼·네

2026-03-26 18:27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6:46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

2026-03-26 14:58
종합특검, 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오후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윤 정무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수사 과정이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 장을 맡

2026-03-26 14:57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 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2026-03-26 14:38
“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사찰’을 반박할 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을 비교사례로 다루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전통제가 필요

2026-03-26 14:11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26 14:09
[단독] “새 최대주주의 수상한 거래”…에스유앤피 투자자들, 전·현직 경영진 배임 고발

소액주주들 “74억 투자, 수개월 만에 대폭 손상” 최대주주 측 “약정, 전 경영진 사안…투자도 정상” 지난해 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벤처캐피털 에스유앤피(옛 엠벤처투자)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브라이트코리아 투자 명목으로 집행한 74억원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맺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빼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심성보 에스유앤피 대표, 홍성혁 전 대표 등을

2026-03-26 13:39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 문서 한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특

2026-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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