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6페이지

2026-04-14 14:17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인용했다. 박 씨는 같은 환경단체 동료 2명과 함께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기후공약을 분석해 등급별로 -10

2026-04-14 12: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은 4건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2014

2026-04-14 11:01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여사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

2026-04-14 09:45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투자자가 사후에 손해를 얼마나 회수했느냐’를 중심으로 보던 기존 판례와 달리 ‘기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2026-04-14 06:00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안건에 의견을 나누는 회의체로, 지난 2월 정기 법관 인사와 지난 3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2026-04-13 16:10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

2026-04-13 15:40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했다”면서 “국내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는

2026-04-13 13:40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초쯤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2026-04-13 13:11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 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가람ㆍ고려저축은행을 포함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해 인력을 파견해 운영에 필

2026-04-13 08:36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 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하고 자금 관리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본지

2026-04-13 06:00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인

2026-04-13 06: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 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 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가 확정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

2026-04-12 21:21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건이다. 이 추세라면 연간 약 4600건 수준으로, 지난해 헌법소원 접수 건수 3066건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다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6-04-12 09:34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 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생으로 2019년 9월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대체역법 시행에 따라

2026-04-12 09: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퇴근길에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들렀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다른 쪽 손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하다 보니, 한 개를 빼먹고 결제한 채 그대로 가게를 나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전문가의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

2026-04-11 07: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 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020년 9월 김 예비후보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1년 12월 형이

2026-04-10 17:09

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 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게 청구취지 변경 사실 등을 확인하고, 모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다는 의사

2026-04-10 14:25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 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씨는 오늘 법

2026-04-10 14:08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2026-04-10 12:00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2026-04-10 11:26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2026-04-09 14:59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비용 역시 금감원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

2026-04-09 14:58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 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익명신

2026-04-09 14:00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2026-04-09 13:54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2026-04-09 12:05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씨는 특검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을 가리키며 “이분(임 전 사단장

2026-04-0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