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페이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범죄의 수단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과 범죄를 규율하는 방식 역시

2026-08-29 10: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짐

2026-08-29 07:00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2013년 7월 조 회장이

2026-08-28 20:02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검·경 협력이 필요한 ‘중요사건’ 범

2026-08-28 18:10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

2026-08-28 17:14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또 각 병원은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에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2026-08-28 15:52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

2026-08-28 15:02

[속보]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2026-08-28 12:45

JTBC 결국 회생절차 돌입…법원 “올림픽 중계권료·그룹 유동성 위기”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JTBC는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

2026-08-28 10:5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세

2026-08-28 10:30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ARS 종료

2026-08-28 10:26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2026-08-27 16:25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오영준 재판관은 “병역 기피자를 해직

2026-08-27 15:50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 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

2026-08-27 15:39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 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홍

2026-08-27 15:19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다른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6-08-27 15:13

[속보]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2026-08-27 14:54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그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2026-08-27 14:48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2026-08-27 14:05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과 프로포폴 투약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 등을 확인했다. A 씨

2026-08-27 13:35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관계자 3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태정종합건설은

2026-08-27 11:12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 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은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에 대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된

2026-08-26 17:26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2026-08-26 16:46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씨 등은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

2026-08-26 15:54

[속보]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선고

2026-08-26 14:34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2026-08-26 13:58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기존 발의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에 초점 풋옵션·별도 지급의무 등 독립채무까지 규율 법제 검토 거쳐 9월 내 발의 목표 회사가 유치한 90억원대 투자가 대표 개인의 120억원 채무로 이어진 OGQ 사태를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명시적인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넘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을 통해 회사 위험을 창업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우회책임'까지 차단하는 내용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코리아스

2026-08-26 06:00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 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KS메이트 대표이사로 A 씨가 선임되

2026-08-25 16:36

방산업체에 평가점수 몰아주고 수억대 뇌물수수…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A 씨와 함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2026-08-25 13:41

[단독] 과자류에 ‘틱톡’ 상표 못 쓴다…법원 “기존 이미지·명성 훼손 우려 있어”[이름값 무임승차]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 높은 인지도 확보 상품 달라도 기존 식별력 훼손 가능성 인정 앱 다운로드 1위·사용자 300만명 등 근거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류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허법원은 과자류 ‘틱톡’의 등록 거절을 유지

2026-08-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