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페이지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 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 “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간다

2026-01-06 12:00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2026-01-06 10:41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증인 김 전 장관) 사건이 해당한다. 앞서 김 전

2026-01-05 15:17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 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이

2026-01-05 13:28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年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

2026-01-05 11:00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2026-01-05 10:15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6-01-05 07:0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이다. 가석방 기간 중

2026-01-05 06:0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일까지 재판을 중단한 뒤 휴정기가 끝나는 대로 주요 사건 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2026-01-04 11:19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

2026-01-03 10:13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

2026-01-03 08:00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돌려달라네요. 얼마짜리부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서 오간 고가의 선물과 돈이 이별 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2026-01-03 08:00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

2026-01-02 20:00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2026-01-02 19:50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는 지난해 12월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사건은 2021년 6월 공정위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

2026-01-01 16:10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 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 ‘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 “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 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 “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 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을 없애는 대신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2026-01-01 11:15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 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 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 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 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 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 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제품에 제재를 받았다. 탄소 섬유는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결 건조기는 인스턴트커피

2026-01-01 11: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미뤄져 온 과제는 발로 뛰며 돌파구를 찾았고 관행에 따라 해오던 일들을 다시 살

2026-01-01 09:49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 “법률가 역할·본질은 ‘해법’⋯법률서비스 새 기준 만들 것” [신년사]

“법률가, 원칙과 전문성 바탕으로 기준 제시·문제 해결 이끌어야” 이행규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본질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고 슬기롭게 방향을 설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시장 또한 인공지능(AI)·리걸테크의 가속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상황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변화와 혁신

2026-01-01 09:46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

2026-01-01 09:00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청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

2025-12-31 19:39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 "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2025-12-31 17:07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2025-12-31 16:41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추가 기소에 따라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군검찰은 또 내란 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방침이다. 군사

2025-12-31 14:29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남은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 전반

2025-12-31 13:58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자사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

2025-12-31 11:13

경찰, 오늘 김병기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전 보좌관 인사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이달 18일 김

2025-12-31 10:3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 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 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상 도입됨에 따라 대면진료와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2025-12-31 06:00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

2025-12-30 17:03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 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뮬라는 올해 1월 10일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여

2025-12-3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