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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

2026-10-13 14:05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이 어떻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권한쟁의 사건은 현재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

2026-10-13 11:54
‘300억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전날 완료돼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대표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

2026-10-13 11:41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2026-10-13 06:00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넉 달째⋯경찰청장 대행 “필요시 공권력 투입” [국감]

“명백한 위험 땐 해산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시위는 넉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 대책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6-10-12 21:27
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6.6%, 33.3%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

2026-10-12 20:14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

2026-10-12 17:32
김앤장 ‘에이전틱 AI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13일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특화 모델 확산에 따른 자율 역량 통제 방안과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적·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규제가 변화하면서 기업의 AI 도입·운영 과정에서 보안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

2026-10-12 16:03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 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3년경 목재소 일을 시작으로 2023년경까지 일용직으로 발전소와 소각장, 시멘트

2026-10-12 15:46
경찰, 중수청에 459건 사건 통보했지만...이첩 요구는 ‘0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400건이 넘는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사건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다. 그러나 8일 기준 중수청에서 경

2026-10-12 15:17
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개청 이후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도어스태핑을 진행하면서 "감찰 지시를 하게 된 것은

2026-10-12 15:16
[속보] 중수청 “임은정 감찰지시 공문 접수, 즉시 감찰 지시”

[속보] 중수청 “임은정 감찰지시 공문 접수, 즉시 감찰 지시”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10-12 14:55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 “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절차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내달 2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램프사업 분할 결의를 금지하고, 본안 판결 확정까지 분할등기와

2026-10-12 11:11
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착수 지시할 것...중수청 정치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

2026-10-11 13:28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인 윤 전 서장과 연결해 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급히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증인신문

2026-10-11 10:16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A 씨는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026-10-11 09:00
상표 계약 맺어놓고 “사용료 아냐” 프라다, 33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매장 위치부터 쇼핑백까지 본사 기준…330억 지급 프라다 “상표 사용료 아냐”…영업이익 조정 주장 1·2심 이어 대법원서 패소 확정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지급한 약 330억원은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며 33억원대 과세에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만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프라다코리아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라

2026-10-11 09:00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 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0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6-10-10 13:06
태안 기름유출 복구기금 2850억원 반환 판결⋯운영비로 수십억 사용

법원, 피해복구 단체 2곳에 기금 반환 명령 공익사업 집행 저조…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5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수십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2026-10-10 10:56
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 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2026-10-10 09:45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재혼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며 한 번쯤 꺼내는 질문입니다. 새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아이의 성(姓)을 어떻게 할지,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를

2026-10-10 07:00
정상체중에 식욕억제제 7년간 처방…법원 “환자 추락사에 의사 책임”

피해망상·환청 겪다 추락사…약물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法 “약물 오남용 여부 더 확인했어야”…손배 책임 30% 정상체중 여성에게 약 7년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의 추락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각각 9654만9335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 씨는 2015년

2026-10-09 06:00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 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미래위가 공소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2026-10-08 17:48
쿠팡 ‘6000억대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소송·집행정지 신청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 역시 함께 신청했다. 두 소송은 개인정보위가 6월 10일 의결한 제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따른 과징금 2011억600만원 등의 취소를 구

2026-10-08 16:34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 “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2026-10-08 14:3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 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편내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2026-10-08 14:00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차 씨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2026-10-08 10:46
[속보] '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2026-10-08 10:28
공소청 출범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초기 혼선 점검 [국감]

광주출입국 직원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부족…탄약 관리 부실도 점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운영 상황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법

2026-10-08 06:0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2026-10-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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