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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

2026-06-11 14:52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이 전 검사는 2018~

2026-06-11 12:53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점, A 씨가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30대 여성인 A 씨는 김 씨로부터 신체 사

2026-06-11 12:03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비의료인으로, 20

2026-06-11 12:02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2026-06-11 11:35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 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이므로 무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는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수사개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2026-06-11 11:13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지속가능공급망센터장)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

2026-06-11 11:01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사태 8일만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지 8일 만이다. 11일 검경 합수본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 강남 서초 광진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2026-06-11 09:18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

2026-06-10 17:31

평범한 가정주부 혼자 저지른 수백억 부동산 사기…검찰, 징역 35년 구형

검찰 “개인 사기 치고는 피해 규모 매우 커…중형 불가피” 피해자 수십명·피해액 최소 140억~최대 500억…고소·기소 잇따라 피해자 20여명 방청석 가득…속행 요청 거부되자 환호 검찰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범행임에도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본지 2025년 11월 5일 '[단

2026-06-10 15:42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 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7월 28일 화

2026-06-10 15:34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만큼 본안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 탄 교수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2026-06-10 12:4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이 기소된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26-06-10 12:2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27명 규모 출범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검경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

2026-06-09 20:00

법원, 잠실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인용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026-06-09 18:1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경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데 관여한 혐의로

2026-06-09 15:32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전국 18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추진…영국 YJS 모델 참고 5단계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분석을 도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

2026-06-09 15:30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 시작..."영업비밀 여부 다툴 것"

다음 달 7일 2차 공판기일 예정 안승호 전 부사장 측 "영업비밀 해당 여부 다툴 것"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빼돌린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퉈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쟁점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경

2026-06-09 12:18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

2026-06-09 12:00

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판결문을 찾으려면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해 사용자의 법률지식 수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이 같은 한계를 AI로

2026-06-09 10:20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사내에 신고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최근 로펌이 직장내 괴롭힘 외부 신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로펌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 센터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해당 변호사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선 뒤 △법률 근거를 토대로 권고안이나 징계안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회사에 전달

2026-06-09 05:00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 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LG전자는 “해고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2026-06-09 05:00

"회사 못 믿겠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로펌으로 간다 ['직괴' 외주화 시대]

직내괴,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다 기업 평판·법적 책임 직결…기업 리스크 된 직내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 로펌에 맡기는 이른바 ‘직괴 외주화’가 공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닌 기업 평판,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하는 외부 신고센터를 잇달아 도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해양진흥공사, 경기도경제

2026-06-09 05:00

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헌법소원·가처분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2026-06-08 18:22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2026-06-08 16:49

종합특검 “尹 ‘지금도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진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이유 등을 해외 국가에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고성은

2026-06-08 15:49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흰색 바탕에 검정색 도트무늬 자켓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

2026-06-08 13:07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6-08 06:00

대검 “‘투표지 부족’ 합수본 신속 구성…국민적 의혹 엄정 규명”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2026-06-07 21:00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온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

2026-06-0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