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경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가 약 46억7950만 달러(약 6조859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취소

2025-11-19 15:00
[속보] 尹, 오후 4시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예정

2025-11-19 14:59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 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지휘부 라인에 복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2025-11-19 14:52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법원, '선서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50만 원 윤석열·김용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이

2025-11-19 14:14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로 발탁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

2025-11-19 11:52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2025-11-19 11:21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 주민철

2025-11-19 11: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 “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 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논술‧면접‧실기 등을 준비하며 합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더라도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해 대학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점차 현실이

2025-11-19 06:0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예정된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내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특검법에 따른 중계를

2025-11-18 17:22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ICSID 취소위원회, 미국 동부시 기준 18일 선고 ‘판정 불복’ 정부·론스타, 2023년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것으로

2025-11-18 16:08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 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전날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 중 최선임이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2025-11-18 15:44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 "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5-11-18 15:14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 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 접수된 뒤 약

2025-11-18 13:03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 …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 “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 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 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2025-11-18 12:43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

2025-11-17 22:27
[속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2025-11-17 22:12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등 질문에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2025-11-17 16:08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 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대검 차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 징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

2025-11-17 15:45
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다른 국무위원 반대 기억 안 나…한 전 총리는 넋 나간 표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해

2025-11-17 14:57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 “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비전, 국정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 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보호관찰소·소년원·국립 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

2025-11-17 14:49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 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2시 35분께 열

2025-11-17 14:27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 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법률 AI 시장 규모를 약 19억 달러로 추산하며 2034년까지 연평균 13%대 성장을 전망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조사에서도 로펌의 AI

2025-11-17 12:00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 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맥킨지 2023년 보고서는 1차 판례 검색, 문서 비교 등 기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해석·전략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톰슨로이터의 올해 전망에서도 법

2025-11-17 12:00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 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금품 수수액 23

2025-11-17 11:32
[속보]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전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2025-11-17 10:31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 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 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정확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보고가

2025-11-16 15:13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 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5-11-16 10:41
'주가조작'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 특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

2025-11-16 09:20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 "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0년 재단에 입사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23년 5월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장을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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