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 당시 상황이 기억나

2026-08-04 13:54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보완수사 등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2026-08-04 12:51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46

[속보] 공수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34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금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

2026-08-04 12:00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 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 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을 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봤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

2026-08-04 10:50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2026-08-04 10:42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6-08-03 21:55

주택가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20·30대 남성 2명 구속기소

합수본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남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감기약이나 합성대마 원액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제조 원료와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3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29)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올

2026-08-03 20:19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론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2026-08-03 16:53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 “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인력 8명을 영입했다. 현재 경찰 출신 30여 명으로 운영 중인 경찰

2026-08-03 15:22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 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1인 법인은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차 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유관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 씨 앞으로 부과된

2026-08-03 15:13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

2026-08-03 14:20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2026-08-03 08:52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 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 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

2026-08-03 06:00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 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개정안에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단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

2026-08-03 06:00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같은 날 박승옥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소지’ 게시글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 변호사는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은 단순한 행

2026-08-02 16:47

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2026-08-02 10:19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태안군 일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사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였다. A 사는 2022년 투자유치금과 사업 관련 용역

2026-08-02 09:00

[서초동 MSG] 황당한 투자 제안에도…국제 금융사기 반복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해외 거액 자금 이전을 약속하거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국제 금융사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과도한 기대 심리가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해외 왕족이나 국

2026-08-01 10:00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키우던 악어를 유기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키우던 악어를 유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동

2026-08-01 07:00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 "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2026-07-31 20:43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추론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 같은 논리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2026-07-31 19:2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

2026-07-31 18:25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2026-07-31 18:08

정부, 내일부터 마약 특별단속...휴가철·추석 기간 밀반입 차단 강화

정부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핼러윈 등 기간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 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2026-07-31 13:01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내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 원고의 출국

2026-07-31 12:51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장 유정호 △대전고검 총무과장 여문숙 △광주고검 총무과장 양기용 △수원고검 총무과장 강윤정 △부천지청 사무국장 이철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주영수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박종

2026-07-31 11:53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2026-07-30 16:20

‘피해자 고통 직접 체험’ 법무부, 교정기관에 ‘VR 심리치료’ 도입

수형자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며 범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6종, 스토킹 4종, 아동학대 4종, 가정폭력 4종 등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

2026-07-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