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속보]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2025-12-15 14:55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에 가담 않아⋯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180일 사초’ 마무리 ③]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 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진술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은 당연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노상원 전

2025-12-15 13:49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은 물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수사 특검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2025-12-15 11:15
[속보] 조은석 특검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모의…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

[속보] 조은석 특검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모의…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

2025-12-15 10:13
[속보] 조은석 특검 “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 시도”

[속보] 조은석 특검 “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 시도”

2025-12-15 10:08
[속보] 조은석 특검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비상계엄 선포 사실 확인”

2025-12-15 10:01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

2025-12-15 10:00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지만,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025-12-14 15:28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댓글 작성자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기획사 하

2025-12-14 11:24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 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문 부장검사는 "(첫 조사에서) 제가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해서 2025년 2월 21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5-12-14 10:36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90년대 초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약 29년간 근무했으며,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

2025-12-14 09:00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협업 광고를 확대하는 추세다. 뉴미디어의 장점은 창의성과 확장성이다. 다만 그만큼 법적·사회적 리스크도 함께 따른다. 기존 광고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표현이나 방식이 사용되면서 자칫

2025-12-13 10: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은 의과대학 정원 중

2025-12-13 09: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획사 대표입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휴일·야간 근무가 빈번합니다. 매니저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

2025-12-13 08:00
'尹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소환 불응⋯대면조사 무산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특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

2025-12-12 14:07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 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2025-12-12 14:06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 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2025-12-12 14:01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령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2025-12-11 18:32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강등·좌천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사실상 강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2025-12-11 17:45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5-12-11 16:53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여순 사건은 정

2025-12-11 16:25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5-12-11 16:16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초부터 주말 일정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조율했으나,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

2025-12-11 16:14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

2025-12-11 15:48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2025-12-11 14:36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2025-12-11 14:32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67년 사망한 정 씨는 1940

2025-12-11 14:27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

2025-12-11 13:18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겨졌다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뒤 2014년부

2025-12-11 12:37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2025-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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