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1300억 과징금’ SKT, 첫 재판서 “복제 유심 실험, 실제 이용환경과 달라”

2300만여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과징금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 복제 유심 실험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험이 실제 이용환경과 달랐다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악용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2026-09-17 16:53
‘할인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불이익 준 사실 없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더 구체화해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놀자·여기어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 심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야놀자엔 중소형 숙박업소 95%가, 여기어때엔 중소형 숙박업소 86%가 입점해 있어 다른 숙박 앱과 입점 비중에서 현저한 격차

2026-09-17 16:02
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평화적 통일

2026-09-17 15:27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17 14:54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서울중앙지법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2026-09-17 14:5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원고 한국삭도공업과

2026-09-17 14:27
[속보] 법원, 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6-09-17 14:10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17 14:06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 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성공보수 22억원 등 총 33억원을 놓고 옛 의뢰인과 대리인이 법정에서 맞붙은 것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이상주

2026-09-17 13:38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法 “감형 대상 아냐”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法 “불법성 고려...감형 대상 아냐”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자리를 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

2026-09-17 11:54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대응 웨비나 성료…“Pre-ARS·하이브리드가 대안”

기업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 권익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채권 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전날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마련된 행사다. 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2026-09-17 09:54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경기·인천 등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9곳의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래 첫 강제수사다. 현장 집행인원은 특검보 1명, 검사 6명, 포렌식 인원 22명을 포함한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다. 특검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압수물 및 수사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선관위 사

2026-09-17 09:51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2026-09-17 09:35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동

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 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2026-09-16 20:42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적 절차 금전거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

2026-09-16 20:26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2026-09-16 20:00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오 씨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 운용 당시 피고인은 대학 등으로부터 지원받

2026-09-16 13:07
[속보]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026-09-16 11:12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9-16 11:11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측이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2026-09-16 10:51
[속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尹,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尹, 항소심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16 10:50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2026-09-16 10:02
중수청, 검사·검찰청 직원 대상 2차 특례임용…15~20일 접수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둔 가운데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이 실시된다. 15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임용 신청대상은 검사,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이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전산, 방송통신직렬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다. 1차 특례임용 신청 접수와 달리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

2026-09-15 14:00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법정에 나왔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범의, 즉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관리

2026-09-15 12:05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

2026-09-15 10:27
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

2026-09-15 08:57
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가족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관련 사안 등 숱한 의혹을 받아왔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5 06: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의혹,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영장 기각·아들 채용 의혹 사실이면 엄중 징계 가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돼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전

2026-09-14 20:4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

2026-09-14 16:09
교대역 ‘법원·검찰청’ 36년 만에 바뀔까…공소청 시대 서초동은?

교대역 병기명 1990년부터…변경 요청·관계기관 협의 아직 없어 서초구 내 정류장 3곳·표지 27곳에도 ‘검찰청’ 표기 별도 행정절차 필요…공소청 출범 뒤에도 기존 표기 남을 듯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곳곳에 남아 있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36년 넘게 교대역에 붙어 있는 ‘법원·검찰청’을 비롯해 버스정류소와 도로·보행 안내표지까지 기존 명칭이 곳곳에 쓰이고 있지만, 관계기관 간 변경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

2026-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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