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발주한 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2026-04-28 17:52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2026-04-28 17:10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바른의 법률 자문 전문성과 PS&M의 HRD(인적자원개발)·조직개발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내재화형' 교육 솔루션을

2026-04-28 17:08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7:07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 징역 4년...1심보다 늘어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 징역 4년...1심보다 늘어

2026-04-28 16:29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을 둔 구글·메타 등 글로벌플랫폼사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법원은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 업체에 설치하

2026-04-28 16:06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687억원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2026-04-28 12:5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26-04-28 11:53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1:08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026-04-28 11:00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 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버프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실버프리는 약 11억4700만원을

2026-04-28 09:37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소환 통보…‘2차 계엄’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참고인 신분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사건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을 전방위적

2026-04-27 21:51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6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6-04-27 20:44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

2026-04-27 20:41
법무법인 동인,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원창연 대표변호사를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는 동인 설립 초기부터 조직 성장을 함께해 온 인물이다. 그는 동인이 단기간 내 국내 주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합리적인 시스템과 구성원 간 인화를 꼽았다. 원 경영대표변호사는 △인수합병(M&A) 및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 법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변호사다. 다수의 M&A와 경영권 분쟁 등 기업법무 업

2026-04-27 20:09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2026-04-27 18:05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2026-04-27 15:38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

2026-04-27 14:23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026-04-27 10:3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 △의정부교도소장 정진 △창원교도소장 안영삼 △부산교도소장 이민열 △전주교도소장 주정민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성래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세락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창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동윤 △전주교도소

2026-04-27 10:21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 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

2026-04-26 14:53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 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 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선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

2026-04-26 10:34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분쟁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뢰인이 조금은 손해를 본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양보하

2026-04-26 10:3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리아신탁이 A 씨에게 중도금과 위약금 등 약 1억3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

2026-04-26 09:00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48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2026-04-26 09: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사회적 관심과 온도 차가 크다. 민사상 배상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형사 처벌 문턱 역시 높아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

2026-04-25 07: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제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SNS 계정을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잘 모르는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

2026-04-25 07:00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 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24 15:59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 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 씨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며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를 통해 받

2026-04-24 15:39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퇴직자 7명은 이날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4-24 14:4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