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 주도의 강제 회생 대신 채권자들과의 자율 협상을 먼저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

2026-06-16 16:43

尹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소송 막바지…법원, 8월 변론 종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8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인테리어업체 A 사 김모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8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 22곳의 공사를 계약서 없이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

2026-06-16 14:53

‘올림픽공원 투표소 시위’에 정성호 장관 “도 넘는 일탈·불법행위 엄중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투표소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SNS계정을 통해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표현과 집회의 자유

2026-06-16 14:33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1심 선고 당시보다 30만원 늘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

2026-06-16 14:18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 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공 신용을 해할

2026-06-16 11:41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노조법상

2026-06-16 06:51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1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미군

2026-06-16 06: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 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까지 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탓에 행정·법무 비용만 키우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 취재에

2026-06-16 05:00

[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 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남해함 납품대금에서 떼어간 지체상금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해 9월

2026-06-16 05: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 “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법원 판단에 맡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제46조의4 제2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 상대방의 책임

2026-06-16 05: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 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규정, 수정계약 등 마련된 제도를 보다 유연히 운영할 경우 상당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주요국은 방산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2026-06-16 05:00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등에서 축적한 ICT 법률 전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 IP·IT그룹과 개인정

2026-06-15 17:23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 3000억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번 사건도 5개사 모두 장부상 부채가 3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15 17:13

2년만에 법정서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변론 재개

결국 조정 불성립...이달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만 출석했던 지난 첫 조정기일과 달리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이날 노 관장은 오후 1시 3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합의 가능

2026-06-15 16:44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변론기일 재개

2026-06-15 15:52

법무법인 바른·KVCA, 30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 선임 제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KVCA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주주의 이익 보호

2026-06-15 14:07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건,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사건, 외교부 직원 채용 비리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2026-06-15 11:43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이날 차례로 열린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

2026-06-15 08:03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20개 동, 178세대)을 시공해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6-06-15 07:00

검경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로 줄인 경위와 이후 용지 부족 사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전반을 파악할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반

2026-06-14 15:31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 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자로 종사하며 20

2026-06-14 09:17

대법 “생산외주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못 받아”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K2가 등산의류 등을 기획, 디자인만 할 뿐 직접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지 않은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2026-06-14 09:16

윤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혐의 9시간 신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돼 오후 6시54분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9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

2026-06-13 20:28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는 4월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스스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없고 인공호흡

2026-06-13 07:00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

2026-06-12 19:41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 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A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비마이카(현 IMS모빌

2026-06-12 16:36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

2026-06-12 16:1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이종철 ◇고위공무원 전보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반재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유성오

2026-06-12 13:46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 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 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026-06-12 12:59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계엄선포 목적” [상보]

法 "비상계엄 선포 목적" …특검 구형량과 같은 30년형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2026-06-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