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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 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

2026-10-07 15:0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

2026-10-07 14:24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 선고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 선고

2026-10-07 14:03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2만1485건 증가했다. 검찰청은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공소청은 검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퇴직으로

2026-10-07 13:43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쳤다. 유학생은 2022년 20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 올해 8월 35만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2026-10-07 11:01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과거 잘못 되풀이 안돼, 수사권 행사 방식 달라져야”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중구 서울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면서 “익숙했던 기관의 이름과 표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

2026-10-07 10:18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 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 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6-10-07 07:23
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검토 [AI 보안 경고]

로펌, 피해 확인 가능한 고객 대상 원고 모집 2만5000명 정보 유출⋯주민번호도 포함 은행권 침해 사고 잇따라 소송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참여 대상이다. 법무법인은 원고 모집을

2026-10-07 06:40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약 66~67%정도”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청 하루 전까지 사무공간만 조성하고 통신 및 전산장비는 구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사 업무에 임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면

2026-10-06 16:27
조희대 “역대 대통령 전부 대법원장 제청권 끝내 존중” [국감]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 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 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안 이뤄진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역대 대법관 제

2026-10-06 15:46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12월부터 증인신문…삼양사·사조·대상 관계자 순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호선 판사)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2026-10-06 14:03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퍼” [국감]

손솔, 조희대에 “법복 입고 정치하나…정부와 충돌을 존재감으로 바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놓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지

2026-10-06 12:05
[속보]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속보]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2026-10-06 11:38
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1층에 첫 출근해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검

2026-10-06 10:50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

2026-10-06 10:43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2026-10-06 10:24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사망한 버스기사…法 “업무상 재해”

공단 ‘중앙선 침범은 범죄’…유족급여·장례비 지급 거부 법원 “난폭운전 정황 없어…통상적인 운전 업무 위험”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버스 기사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버스 기사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난해 6월 내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경기 이천의

2026-10-05 09:26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 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 및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한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일부 기능만으로 업무를 이어가야하는 만큼, 어떻게 사건 기록을

2026-10-04 14:24
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B 사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A 씨는 상속세 약 85억9000만원을 B 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며 물

2026-10-04 09:00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감시앱 판매·운영자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9년 1월부터 20

2026-10-04 09:00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전에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소장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참석 인원도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3일 헌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전체 출장 경비는 5821만9

2026-10-03 11:38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게시와 복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생태계에서 저작권자 개인이 직접 침해 사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2026-10-03 10:00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 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입법과 경찰 조직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법령·조직 정비와 함께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6-10-03 09:00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주차 문제로

2026-10-03 07:0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면

2026-10-02 15:11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10-02 14:52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2026-10-02 14:51
김지용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청문회서 비전 소상히 밝히겠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고위 검사 출신, '친윤' 의혹 등을 들어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

2026-10-02 13:39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10-02 13:32
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 수사’최우선…지난날 과오 거울삼을 것”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가운데 전날 내정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 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내놨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한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차장은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면서 “확신이

2026-10-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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