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연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수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윤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유한실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근 △서울서부지검 검사 연제혁 △의정부지검 검사 이동욱 △대전지검 검사 이은우 △천안지청 검사 민애리 △대구지검 검사 이승우 △부산지검 검사 장성훈 △제주지검 검사 이수영

2026-08-24 17:32

‘계엄 저항’ 조성현·‘폭로’ 홍장원도 기소…종합특검 “가담 책임은 별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에 협조했더라도 자신의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

2026-08-24 16:12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임원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일시 차용해 잔액 증명 후 곧바로 반환할 금원은 운영규정 자금도 아니고, 창

2026-08-24 15:55

권창영 특검 “내란과의 전쟁 이제 시작…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해”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단지 1차 전투에서 조그만 승리를 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

2026-08-24 14:15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강 전 실장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서 하단에 20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해 마치 이 문서가

2026-08-24 12:03

[속보] 권창영 특검 “남은 의혹 수사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2026-08-24 11:23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2026-08-24 11:20

선관위 특검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 업무 개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24일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규모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총 9개 층을 특별검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무 공간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파견검사와

2026-08-24 10:11

법무법인 바른, 내달 9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9일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 그리고 이를 AI 도입·확산에 기업 현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AI 도입을 통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6-08-24 09:27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 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 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핵심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종합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소 인원이 총 58명이라고 밝혔다.

2026-08-23 18:32

[속보] 종합특검 “전체 58명 기소⋯구속 7명·불구속 51명”

2026-08-23 18:06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50여명 기소했지만 주요의혹은 미제

180일 수사 마침표...내일 최종 결과 브리핑 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명을 기소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

2026-08-23 15:56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GS 측에 내린 시정·통지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도 유지됐다. 문제가 된 행위는 GS리테일에

2026-08-23 09:06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 씨가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근무시간에 회사 업무 외 동종업계 사업을 기획·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B

2026-08-23 09:00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I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롬프트 작성시 창작적 요소가 입력되고 수십번 고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지적 노력과

2026-08-22 10:00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둘러싼 상반된 요구가 제기됐다. ‘

2026-08-22 07:00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

2026-08-21 16:00

법정서 마주한 효성家 형제…조현준 “조현문 처벌 원해”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소·고발과 비리 폭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가족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21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으며 조 전 부사장도 피고인석에서 조 회장의 증

2026-08-21 16:00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

2026-08-21 13:48

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 공무원 2375명 지원…정원의 82.6%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 인원은 중수청 직제상 총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2026-08-21 09:32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전무곤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 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

2026-08-20 18:18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

2026-08-20 17:14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 4사 첫 재판…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유가담합 혐의도 부인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4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사와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자사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했다

2026-08-20 14:43

대한항공-정부 1500억대 무인기 소송…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

法,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과

2026-08-20 11:19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 “전문성 부족“ VS “검찰 답습 안돼”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

2026-08-19 16:10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2026-08-19 12:13

[속보]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ㆍ자격정지 2년 6월 선고

2026-08-19 11:21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26-08-18 21:11

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

2026-08-18 20:18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을 심사한 뒤 두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이

2026-08-1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