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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

2025-11-26 17:36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2025-11-26 16:43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

내란 중대성·국가 기본질서 훼손 논리 강조 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 처리·사법방해 지적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

2025-11-26 15:29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

2025-11-26 15:02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인력이 적기에 지역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체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차관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제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2025-11-26 15:00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 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의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도 동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

2025-11-26 14:59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6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2025-11-26 13:3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 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박모 씨 배우자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2025-11-26 11:16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

2025-11-26 11:12
[속보]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불구속 기소

[속보]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불구속 기소

2025-11-26 10:47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2023년 5월 8일자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다음 달 18일

2025-11-25 17:47
특검, 도이치 공범·장상윤 잇따라 조사…김건희 의혹 전방위 압박

강철원·김한정도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한 차례

2025-11-25 16:17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

2025-11-25 16:16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형량은 1심 징역 25년보다 크게 줄었으며,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던 라 대표는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2025-11-25 15:45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 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 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변협의 징계 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25일 서

2025-11-25 15:44
[속보]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속보]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2025-11-25 15:36
[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2025-11-25 14:41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 "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1분 법정에 입정해 오후 2시 2분께 증인석에 착석했다. 한

2025-11-24 20:15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 "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2025-11-24 16:55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 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 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앞서

2025-11-24 15:55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2025-11-24 15:20
[속보]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2025-11-24 14:42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 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방첩사 요원을 보

2025-11-24 14:23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쉼터, 아동센터, 보육원 같은 복지시설이 보호의 공간이 된다. 사회복지사들이 밤낮없이 생활지도를 하지만, 이곳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심지어 소송

2025-11-24 06:00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

2025-11-23 09:17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

2025-11-23 09:00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2025-11-23 08:00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변론 없이 수사 기록으로 판단 예정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로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

2025-11-22 15:02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영상을 만들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회 관계망)에 유포하여 저를 조

2025-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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