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관계인들의 동의를 묻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사건의 관계인집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9월 2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들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인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법정 최후기한

2026-08-13 13:13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6-08-13 13:13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2026-08-13 11:26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

2026-08-13 11:14

[속보]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2026-08-13 10:29

종합특검,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2026-08-12 18:20

[속보]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2026-08-12 18:09

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

2026-08-12 13:38

[속보] 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기소

[속보] 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2 12:10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은 2024년 8월 일본제철이 민 씨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

2026-08-12 11:38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무상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421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것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

2026-08-12 11:02

[속보]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속보]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2 10:45

[속보] 대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상책임 인정…국민연금에 18억 지급

2026-08-12 10:21

‘채상병 사건 개입 의혹’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문모 전 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2026-08-12 08:00

“성범죄 피고인도 쉬운 판결문 받아야” 이지리드 폭 넓히는 유럽 [판결문이 쉬워졌다 ③]

"Procédase a la confección de la sentencia en formato de lectura fácil para su traslado personal a Braulio y a Cipriano." "피해자 브라우리오와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본 판결문을 쉬운 읽기(Lectura fácil) 형태로 작성 절차를 진행하라." 2023년 5월 스페인 대법원은 판결문(STS 339/2023)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인 브라우리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도 이지리드 판결

2026-08-12 05:00

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 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

2026-08-12 05:00

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 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지리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뒤 판사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2026-08-12 05:00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 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

2026-08-11 20:13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前간부 3명 불구속 기소…"정치인 132명에 불법 기부"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통일교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2026-08-11 20:05

회생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김용위 대표 “경영 최선 다할 것”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용위 대표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30분 놀부에 대한 첫 번째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3시 48분경 서울회생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조속히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

2026-08-11 16:1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론사 5곳에 대에 24시경 경찰이 진입되니 협력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 했다는 것"이라

2026-08-11 16:1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지급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속거나 착각한 사실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요청을

2026-08-11 16:02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관련 근무규정에서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2026-08-11 12:00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 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국화재보험협

2026-08-10 15:40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공소제기를 이어간 뒤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026-08-10 15:3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지난 1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을 18일까지로 넓게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재상고 기한도 다음주 월요일까

2026-08-10 11:06

법무법인 바른, ‘병원 AI 대전환’ 포럼 개최…규제·데이터 대응 모색

9월 8일 서울 엘타워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법무법인 바른이 병원의 성공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규제 대응부터 의료데이터 활용, 거버넌스와 임상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른은 내달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바른과 갈렙앤컴퍼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에이아이네이션, 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바른은 AI 의료기기

2026-08-10 09:33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미국과 중국 등 여

2026-08-10 06:00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026-08-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