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각과 달리 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보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됐고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2026-04-06 09:48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웹툰작가 A 씨는 2021년 B스타트업과 공통

2026-04-05 11: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6-04-05 09:0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2026-04-05 09:00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기존 작품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작품의 제목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유명한 작

2026-04-04 10: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서는 공연장 입구를 넘어 광장 일대와 지하철 출구, 인근 골목까지 공항 수준의 보안체계가 작동했다.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과 무관한 일반 시민,

2026-04-04 07:00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 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

2026-04-03 19:34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2026-04-03 17:38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 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2026-04-03 13:33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리얼돌’로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2026-04-03 12: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 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 ‘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 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 “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 …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 “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 “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

2026-04-03 06:00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선물로 받았다는

2026-04-02 21:32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 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 투자와 관련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했다. 최 회장 측은 "문서제출명령은 고려아연 사채 내부 결정으로 쟁

2026-04-02 18:44
스마일게이트, 1000억 소송 1심 패소…법원 “IPO 의무 있었다”

법원 “신의칙에 반하고 순환 논리 빠져”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것이지만, 원고에는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올랐다. 사건은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공개(IPO) 약정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2026-04-02 16:17
검찰, ‘필로폰 밀수입 15년 장기도피’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2010년경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도주했고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으나 결

2026-04-02 15:51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법 시행

2026-04-02 15:43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2026-04-02 15:23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2026-04-02 15:23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

2026-04-02 10:44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 아동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6-04-02 10:33
[속보]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속보]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02 10:27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02 09:45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국내 증시의 반등에도 외국인은 ‘셀 코리아’를 이어갔다.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이후로 외국인은 ‘대장주’를 쉬지 않고 팔아치웠고, 국내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자금 회수를 돕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2.27)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5조8806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전쟁 이후 22거래일 동안 단 3일(4일, 10일, 1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도로 마감했다. 전날도 마찬가지였다. 코스피 지수는

2026-04-02 06:00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형량 상향에 수사 협조 시 감형까지 가능해지면서 내부자 제보 유인 확대와 수사 방식 변화가 예상되자 업계는 관련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4-01 16:27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박사와 여성 측 가족 간 기존 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

2026-04-01 14:09
대상·사조CPK 대표 구속영장 기각…전분당 담합, ‘윗선 입증’ 과제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 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엇갈리며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2026-04-01 11:15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당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2026-04-01 09:35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 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만 잠정조치가 가능했으나

2026-04-01 09:35
세금 34억 안 내고 도주한 한의사, 검찰 추적 끝에 완납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약 5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금 약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약 32억원을 증여하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026-04-01 09:32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청구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 순이다. 30일 0시(자정)까지 접수됐던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56건으로, 24일 각하된 2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

2026-03-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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