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채권자인 원고 A씨는 채무자인 B사가 거래 상대방인 C

2026-09-29 14:53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하고 수억원대 뇌물…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검찰, 자금세탁 가담자 2명에 실형 구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자금세탁에 가

2026-09-29 13:21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가동법관 12명의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084건이다. 가동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실제 상고심 사건 심리에 참

2026-09-29 12:00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조희대에 보고…격노 사실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 의견을 냈고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으로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의견을 추가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노 처장은 재제청

2026-09-28 18:06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정당정치 신뢰 훼손”

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 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가액이 상

2026-09-28 16:58
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확정됐다. 이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

2026-09-28 14:59
[속보]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징역 1년 구형

[속보]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징역 1년 구형

2026-09-28 14:24
금융·통신 영장 온라인 집행한다, 법무부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수사당국이 금융·통신 영장 집행 과정을 전자화한다.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영장을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이 회신도록 하는 방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기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새 시스템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을 종이 서류 대신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집행하는 체계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을 포털에 올리면, 금융회사와

2026-09-28 09:56
대법 "'무상증자 진행 검토중' 공시했어도 미공개 정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에코프로HN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억원, 추징 6억1800여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에코프로비엠 전 상무의 경우 원심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2021년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

2026-09-28 09:05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는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배임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2026-09-28 05:00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 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력 개편이나 예산 확대에 나서기보다는 제도 변화를 살피는 모습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대기업 법무팀은 최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지는 수사·기소 체계와 사

2026-09-28 05:00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 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경제범죄에서는 검사의 심사가 수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내달 2일부터 경찰이 불송

2026-09-28 05:00
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장기복무 장교 임용 5년이 되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 전

2026-09-27 09:00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사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2026-09-27 09:00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4일 크래프톤 전 직원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

2026-09-27 09:00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026-09-26 07:00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심코 지나쳤다간 범칙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행’ 아닌 ‘정

2026-09-25 09:00
추석날 ‘떠먹는 요구르트’ 먹는 윤석열…김건희 밥상엔 청국장

추석 명절 특식 제공 없어 연휴 직후 尹 선거법 항소심·金 대법 전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낸다. 윤 전 대통령의 추석 당일 밥상에는 사골우거지국과 묵은지해장국 등이, 김 여사의 식탁에는 표고어묵국과 청국장,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이 제공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오늘 아침 식사로 사골우거지국과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점심에는 묵은지해장국과 달걀찜, 떠먹는 요구르트, 깍두기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2026-09-25 07:00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

2026-09-24 06:00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기소는 개인 세금 문제⋯회사 재무 영향 없어”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 전 회장 부부의 조세 포탈 혐의 기소와 관련해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로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전시장·서비스센터 공사도 실제 진행된 거래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으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2일 권 전 회장과 배우자를

2026-09-23 18:22
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기각⋯잠정 효력정지 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를 위해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던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정지 조치도 끝나게 됐다. 다만 당초 공정위가 정한 현장조사 기간은 8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8월 19일 쿠팡의 대

2026-09-23 17:40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검찰 “SM 인수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필요”…유죄 선고 요청 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항소심 선고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2026-09-23 16:19
[속보]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9-23 14:17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49년 7월 경찰의 좌익세력 소탕작전 일환으로 어떠한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됐다. 유족들

2026-09-23 12:07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없어…‘제청 절차 흠결’도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23일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

2026-09-23 11:44
김지용 청문회 준비단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준비단

2026-09-23 11:0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확정됐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자 차량과 통신수단, 은신처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2026-09-23 10:55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며 비판했던 점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와 관한 제 기본 철학”이라면서 “절제된 수사, 품격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

2026-09-23 09:45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23 09:13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 대기 단축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3만1154명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출국장 개방 시간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기간 중 총 12일간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겨 개방한다. 심사인력 역시 출입국 수요에

2026-09-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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