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5페이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이유 등을 해외 국가에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고성은

2026-06-08 15:49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흰색 바탕에 검정색 도트무늬 자켓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

2026-06-08 13:07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6-08 06:00

대검 “‘투표지 부족’ 합수본 신속 구성…국민적 의혹 엄정 규명”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2026-06-07 21:00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온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

2026-06-07 10:26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 A 씨 등 5명을 매년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고용해왔다. 지자체는 20

2026-06-07 09:00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 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가입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7월 보험사와 질병 수술을

2026-06-07 09:00

윤석열 ‘계엄 정당화 지시’ 종합특검 첫 조사 6시간 반 만에 종료

종합특검팀, 의도‧경위 집중 추궁 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 취지의 진술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시작돼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4시 30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나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조

2026-06-06 18:34

윤석열,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특검 출범 뒤 첫 소환조사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비

2026-06-06 10:53

[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인에게 식사·음료를 대접한 일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소

2026-06-06 10:0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는 회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임금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대표가 잠적하면서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에

2026-06-06 07:00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

2026-06-05 14:44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6-06-05 11:17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 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

2026-06-04 13:45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국가를 상대

2026-06-04 06:00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2026-06-03 09:33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

2026-06-03 09:11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희생자

2026-06-02 15:54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

2026-06-02 15:53

피고인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오늘부터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 진행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어려워진다. 소송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해 피고인에게 도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2026-06-02 15:16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마련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마련해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친일재산

2026-06-02 12:00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방

2026-06-02 12:00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가족경호부장

2026-06-01 17:45

종합특검 “6일 尹 출석 공개…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기자단 풀 취재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26-06-01 15:19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6-06-01 13:52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는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 국장은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01 09:46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2026-05-31 15:40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란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총 35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2026-05-31 12:00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내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

2026-05-31 10:33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녀들이 A 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6-05-3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