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한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 등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사건 인용을 높이고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에 인용 의견을 제시(41.7%)했고,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에 대해 무죄‧면소 구형

2026-04-27 10:3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 △의정부교도소장 정진 △창원교도소장 안영삼 △부산교도소장 이민열 △전주교도소장 주정민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성래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세락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창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동윤 △전주교도소

2026-04-27 10:21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 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

2026-04-26 14:53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 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 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선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

2026-04-26 10:34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분쟁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뢰인이 조금은 손해를 본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양보하

2026-04-26 10:3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리아신탁이 A 씨에게 중도금과 위약금 등 약 1억3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

2026-04-26 09:00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48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2026-04-26 09: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사회적 관심과 온도 차가 크다. 민사상 배상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형사 처벌 문턱 역시 높아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

2026-04-25 07: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제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SNS 계정을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잘 모르는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

2026-04-25 07:00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 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24 15:59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 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 씨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며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를 통해 받

2026-04-24 15:39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퇴직자 7명은 이날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4-24 14:49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국가승인통

2026-04-24 10:21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수급 상황과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도 고려 요소에 포함됐다. 올해 시험 출원자는 3757명이다. 이 가운데 3364명이 실제 시험에 응

2026-04-23 18:20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 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2026-04-23 16:3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 기술, 영업 비밀 국가의 핵심기술 침해 범죄는 D

2026-04-23 15:40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 근거로 제시한 △지

2026-04-23 15:24

[속보]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처분 취소

2026-04-23 14:36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3 11:26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인프라 전반에 대

2026-04-23 11:17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24명 추가 기소

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 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시장 1위 업체의 고위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오늘 회사 3곳(대상·사조·CJ제일제당)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2026-04-23 11:07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2026-04-23 11:07

[속보]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전 총괄·삼양사 전 대표 모두 집행유예

2026-04-23 10:06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2026-04-22 17:48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 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대응이 ‘선언의 수준’에는 어느 정도 도달했지만 ‘실행의 수준’에서는 각 기업별로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유엔 기

2026-04-22 16:47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 현대건설 1위…쿠팡·하이브 하위권 [인권경영 현주소]

현대건설·LG전자·네이버 ‘상위권’…쿠팡 최하위 공기업선 한수원 1위·수출입은행 꼴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쿠팡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변협과 휴먼아시아는 지난해 10월 공시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위 기업 순으로 사기업 40곳, 공공기관 10곳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에는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

2026-04-22 16:46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처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

2026-04-22 16:13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해외 사례에서는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며 “미완성에 그쳤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형

2026-04-22 15:14

'장남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 부당해"

검찰 측 "그룹 승계 작업 위해 장남 회사에 약 74억원 부당지원" 정 회장 측 "추가 서비스 고려해야...공정위가 계산한 정상가격 부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

2026-04-22 15:0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026-04-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