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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
    2023-02-01 12:00
  •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아부다비 왕실의 이번 투자 결정은 공매도 세력이 아다니의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그의 비즈니스 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IHC는 “아다니그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다니엔터프라이즈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다니엔터프라이즈의 성장...
    2023-01-31 13:22
  •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앞서 미국 공매도 전문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아다니그룹이 조세 피난처에서 역외법인을 활용해 수십 년에 걸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다니그룹의 핵심 7개 상장사 중 5곳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반론을 내놓았음에도 30일 아다니그룹 산하 상장사 주가가 폭락세를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01-30 13:19
  • ‘공매도 사냥꾼’ 힌덴버그, ‘세계 4위 부호’ 아다니 정조준
    ‘공매도 사냥꾼’ 힌덴버그, ‘세계 4위 부호’ 아다니 정조준
    힌덴버그는 전날 보고서에서 “아다니그룹이 수십 년 동안 뻔뻔스러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이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아다니그룹은 인도 최대 민간 인프라 사업자다. 주요 항구와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채굴과 천연가스 유통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와 시멘트 사업에...
    2023-01-26 17:12
  •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아무리 잘 나갔던 회사도 횡령 배임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한순간에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고, ESG 관련 배상 판결도 징벌적인 천문학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법 제도 체계를 떠올리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반면, ESG 성과에는 유럽의 LP들이 미국보다 적극적이다. 무려 78%에 이르는 유럽 LP들이 ‘투자대상 기업이 ESG 성과 개선 의지를...
    2023-01-25 14:18
  • 6조 원 규모 유동자산ㆍCEO 거래 재개 가능성 언급…FTX 부활 기대감 솔솔
    6조 원 규모 유동자산ㆍCEO 거래 재개 가능성 언급…FTX 부활 기대감 솔솔
    샘 뱅크먼 프리드 이후 FTX의 CEO를 맡게 된 레이는 2001년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엔론의 파산 신청을 담당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FTX 파산보호 관련 문건에서 FTX를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국적인 사례”라며 “여기처럼 신뢰할 만한 재무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은 처음 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2023-01-20 16:12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경총,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재정 비리 다수”“노조 회계 부정, 공시 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이같이...
    2023-01-13 11:00
  •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인이 모든 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2023-01-11 16:25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보호 취약) △낮은 배당(주주 환원) △회계 불투명성 △단기투자성향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상승 △대북관계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이다. 실제로 김 선임연구원이 회귀분석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주환원비율은 4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결정요인별...
    2023-01-10 12: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정책과제는 대부분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인데,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2023-01-09 17:35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실제로 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878곳이 각 2000만 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000만 원이 든다. 이는 같은 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 86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 앞서 보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2023-01-09 13:53
  • [블록렌즈] FTX사태·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지연…믿을 거래소가 없다
    [블록렌즈] FTX사태·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지연…믿을 거래소가 없다
    2014년 2월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면서, 거래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다. 피해자인 마운트곡스 고객들의 남은 자산은 아직도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년 뒤인 2016년에도 세계 최정상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2만여 개의 비트코인(당시 약 710억 원)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래소...
    2023-01-07 05: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2023-01-06 15: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00~2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일원화해 상향 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 분야 전문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외감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15건이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었다. 나머지 7건은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정이었다.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23-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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