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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하면서 상장회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과...
    2023-06-11 12: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2023-06-07 15:05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2023-06-04 15:28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3-06-01 12:07
  •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등 우려 시 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당국이 업계와 공유한 초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장래...
    2023-05-31 05:00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 위원장은 “그중 ‘회계 문제’는 회계부실과 회계부정으로 나뉜다”면서 “회계 부실은 NGO(비정부기구)가 너무 영세하다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국비로 회계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로 NGO가 부정한 단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횡령은 회계 부정으로...
    2023-05-30 17:0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 [상보] 뉴욕증시,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엔비디아 급등 속 혼조세…다우 0.11%↓
    [상보] 뉴욕증시,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엔비디아 급등 속 혼조세…다우 0.11%↓
    양측의 ‘벼랑 끝 전술’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했다. 부정적 관찰 대상이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 피치는 “미국 정치권의 당파적 행보가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는 해법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채무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2023-05-26 07:01
  • 아시아증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혼조세
    아시아증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혼조세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아시아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낙폭을 제한했다. 일본증시에서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주가가 3% 넘게 올랐고, 신에츠화학공업도 1.62%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회계 1분기(2~4월) 순이익이...
    2023-05-25 17:06
  •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건전 계약이 유입되면 유지율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CSM 수치에도 악영향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는 CSM 예실차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보험금, 사업비 등 자금이 빠질 것으로 추산한 규모와 실제로 발생한 지출 규모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빠져나간 보험금 등 지출 비용이...
    2023-05-23 18:00
  •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보고서는 이런 비중의 변화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자금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임성재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장은 “지난해는 대다수의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2023-05-23 16:31
  •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가상자산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미 공화당이 가상자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오히려...
    2023-05-23 11:03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2023-05-14 18: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2023-05-02 16:5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2023-04-24 10:11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2021년 최초 부과된 이후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2023-04-23 16:2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전문가 “공매도, 정치 이슈로 변모…과감한 추진 미지수”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장 관리자들이 공매도로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합성이나 모건스탠리지수...
    2023-04-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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