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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2023-04-24 10:11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2021년 최초 부과된 이후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2023-04-23 16:2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전문가 “공매도, 정치 이슈로 변모…과감한 추진 미지수”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장 관리자들이 공매도로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합성이나 모건스탠리지수...
    2023-04-09 08:13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사회 투명성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현금 살포’ 방식 사업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부패에 대해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 자유·인권·법치...
    2023-03-30 09:53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지시하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2023-03-28 10:34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2023-03-26 12:00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표출된 의견에 대해 감성분석 기법을 활용해 긍정과 부정 감성지수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표출된 긍정, 부정의 정도가 재무보고품질 및 부정발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실태 보고서의 역할을 검증해보는...
    2023-03-21 11:34
  •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이들은 광고 지면을 통해 김상재 회장의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라임 관련성, 분식회계 의혹 등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주장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이 지면 광고에서 바이오빌과 아무 관련 없는 라임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소송 상대방인 김 회장에게 라임사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은...
    2023-03-20 09:38
  • “더존비즈온, 실적 부진 장기화 가능성…보수적 접근 필요”
    “더존비즈온, 실적 부진 장기화 가능성…보수적 접근 필요”
    오 연구원은 “더존비즈온은 이미 2020년부터 위하고의 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파트너사들과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이번 자회사 설립은 대형 금융사 파트너 확보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성과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더존비즈온은 올해 12월 이후 온프레미스(설치형) 회계...
    2023-03-14 08:32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는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노조는 자기반성을...
    2023-03-09 05:00
  •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 축소와 감세를 통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유층 증세안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도 포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바 있다.
    2023-03-08 14:4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청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시작은 화물연대의 파업이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였다....
    2023-03-08 05: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상급단체 파업 강제동원 △불투명한 조합비 사용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2023-03-02 15:00
  • 두나무 꾸준한 나스닥 '상장설'…곳간 두둑 "급할 거 없다"
    두나무 꾸준한 나스닥 '상장설'…곳간 두둑 "급할 거 없다"
    그러나 상장 회사 및 상장예정 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경우 RCPS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상장 시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RCPS의 보통주 전환이 상장 준비를 위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다. 게다가 코인베이스는 당해 4월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진출한...
    2023-02-27 05:00
  •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와 기술적 변화는 인간의 적응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부지불식간에 도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기초한 급속한 디지털화는 도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지만, AI 또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02-27 05:00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당시 한 장관은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며 “‘귀하게 쓰겠다’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그간 공개되지...
    2023-02-26 13:24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더불어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고용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2023-02-23 09:00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으로 규정된...
    2023-0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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