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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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 환자부담, ‘선택진료’급여화 목소리 거세

하지만 환자단체는 선택진료제가 현존하는 지금도 여전히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고 특정의사에 대한 쏠림은 존재하므로 선택진료가 없어져도 의료전달체계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반박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환자 90% 이상이 선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선택 없는 선택진료를 줄이고...

2013-02-27 14:40
선택진료제 놓고 환자단체-병원계 대립 팽팽

환자가 본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고 오히려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2013-02-22 08:25
의료법상 의료인 아닌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 얻나

백찬기 대한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인력 배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원급으로 내려갈수록 노동 강도나 담당 환자 수가 많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 간호사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며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무사에게도 간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고...

2013-02-15 08:52
화상환자 10명 중 2명은 9세 이하 어린이

남성은 2006년 16만명에서 2011년 19만2000명으로 연평균 3.7%가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20만6000명에서 2011년 28만1000명으로 연평균 6.4%가 증가했다. 어린이 환자수가 많은 이유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며 성별 쏠림은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2012-12-16 12:55
[창간기획-신성장동력]K-팝·의료관광·U-러닝…고부가가치 '굴뚝없는 공장'

◇외국인 환자 2배 증가…SW수출 25% 늘어 =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고부가서비스산업은 ‘굴뚝없는 부(副)’를 기대할만한 분야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커 각국에서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통한다. 우리 정부도 세계 서비스시장이 고부가서비스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 신(新) 캐시카우’로 고부가서비스에 주목했다. 2009년...

2012-10-11 14:55
원격진료 실효성, 의료계 안팎 ‘갑론을박’

정부는 원격진료 추진 배경에 대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IT업체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도 추진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헬스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2-09-04 11:07
［원격진료 ②］원격진료 실효성, 의료계 안팎 ‘갑론을박’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 될 경우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면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은 환자 유치에 있어서 대형병원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2012-09-03 17:14
［원격진료 ①］오아시스인가, 신기루인가…정부 재추진 논란

실상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함에도 복도에 대기 줄이 넘쳐나고 지방 병원은 환자가 없어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2012-09-03 17:14
노인 진료비↑…‘빅5’대형종합병원 쏠림 심화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지난해 30.7%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종합병원 중 ‘빅5’라 불리는 대형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07-01 13:05
[의료도 상업화]돈 없으면 아프지 마라? ‘건강 불평등 시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환자들의 값비싼 진료비 부담을 덜려면 비급여 가격도 공론화해서 적정가격을 유도해야 하며 물가관리의 한 항목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담당(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강불평등을 없애려면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쏠림현상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것이...

2012-06-14 09:00
척추,성형…해외환자 유치 특화사업에 6개 지자체 선정

첨단 관절치료기술 체계화 선도 사업(관절치료) △대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 사업(재건성형) △제주 체류형 재활 휴향치료 실용화 사업(체류형 재활 휴양치료)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해외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04-26 10:10
다시 고개든 ‘시장형실거래가제’폐지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리베이트를 없애고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왔다. 하지만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약가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제도 도입 이후‘1원...

2012-01-05 16:45
자생한방병원·서울성심병원 등 99개 ‘전문병원’ 지정

복지부는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병원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1-10-20 13:09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노인 개안 및 망막증 수술 지원 등을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묶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외국인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등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자는 얘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2011-08-17 14:32
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서 처방시 약제 부담률 차등 적용

복지부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를 거친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네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2011-08-02 15:40
정부 정책자문단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참조가격제는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하여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작업반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해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하여 보장성...

2011-06-24 16:58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ㆍ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2011-06-15 12:53
바닥나는 3대 보험...'국민복지 불안하다'

즉, 감기 등 경증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동네병원 의료전달 체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한 환자 쏠림현상으로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의료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2차 의료원)이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2011-04-12 11:36
"경증환자 기준없이 약값만 올려"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를 받은 병원 측의 수가나 급여비를 깎는다든지 병원에 대한 조치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하더라도 그...

2011-03-29 11:01
“경증 환자는 의사가 판단”…약제비 인상 논란

시민단체 역시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를 받은 병원 측의 수가나 급여비를 깎는다든지 병원에 대한 조치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빈도 질환으로...

2011-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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