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소아암은 진단 이후 완치까지 6~16개월간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전문인력의 수도권 쏠림으로 시방 소아암 환자·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의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의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의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의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도시 쏠림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편견과 역경을 딛고 오롯이 한 우물을 파는 인간적 서사도 서사지만 편작이나 화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의술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장면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설명 자막이 없으면 일반 시청자는 알아듣지 못할 전문 의학용어가 난무하지만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드라마만큼 현실에서도 의료 현장에 대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던 중 사망했다. 같은 달 5일 어린이날엔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가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날 사망했고, 지난 3월 대구에선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로 다친 뒤 병원 이송 중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규모가 2020년 223억4860만 달러(약 29조4487억 원)에서 2025년 1131억1080만 달러(약 149조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오진의 위험, 법적리스크 책임, 대형병원 쏠림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오진사례도 없었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된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됐고 오진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거란 예측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로를 위협하기 보다는 같이 성장하는 모델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지속적인 전문의 배출 없이는 상급병원으로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쏠림 현상이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할 소아청소년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해 진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진료체계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대형병원 쏠림, 과밀화 문제는 응급실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누구나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 장점인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모두가 중증, 응급환자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인식 전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되 비필수의료 보상을 낮춰 의사·의료기관의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장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요가 급증했다”며 “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는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경증환자 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하지만, 인근지역 인파 쏠림과 교통 정체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야말로 ‘손 써볼 틈’도 없었다.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진 부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도 새벽 서울·경기 14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투입했다. 현장 의료진은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에...
출퇴근 시간 이용객 쏠림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저하나 끊김을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와이파이를 5G 슈퍼 와이파이로 바꿀 예정이다. 2023년까지 전국 3만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나 광역버스, 시외·고속버스까지 5G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쏠림은 수도권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취업난·주거난이 심화되면서 비혼·만혼이 추세화되고, 그 결과로 출생아도 준다. 감사원은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청년층의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비혼이나 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쪽은 지방이다. 고령층만 남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기관 운영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 미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800명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최대치다. 방역당국은 풍선효과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공연 개최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추가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려면 일반 환자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 쏠림, 분만 등 특정 의료행위 기피 등도 결국은 수익성 문제다. 올해 초 이국종 아주대학교의료원 외상연구소장과 아주대학교병원 간 갈등이 의료 공공성과 병원 수익성이 대립했던...
정부는 지난 2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일시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