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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용문시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미 USTR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석간)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
    2022-01-23 09:13
  • [기고] "모듈러(Modular)에 거는 기대"
    [기고] "모듈러(Modular)에 거는 기대"
    물론 모듈의 사전제작은 통제된 생산환경 속에서 가능할 때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모듈은 적시에 현장으로 운송되어 레고 블록처럼 조립될 때 우리가 기대한 모듈러 건설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모듈러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일반화된 건설 방식 중의 하나로, 주거시설을 포함해 숙박 및 교육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2-01-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광주) △환경부 차관 10:00 무공해차 연구시설 현장점검(경기)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중앙사회서비스원 법인설립위원회(시티타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코로나19...
    2022-01-16 09:36
  •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그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증축 리모델링 관련 국내 기술은 없고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이 전부였다”며 “일본 기술로 대표적인 것이 에폭시 접착인데 부작용이 많아 직접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폭시의 문제점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또 지진 등 큰 하중이 작용해도...
    2022-01-14 06:00
  • 스마트팜 활성화에 '데이터' 중요성 커지는데…'소유권·보호' 논의조차 없어
    스마트팜 활성화에 '데이터' 중요성 커지는데…'소유권·보호' 논의조차 없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 환경·생육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 관련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스마트팜 선도 농가, 연구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보호 논의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 데이터...
    2022-01-1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통상의 기초 발간(석간)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로 신남방 정책의 완성 추진 △제6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유럽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K-배터리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2022-01-09 09:34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농촌공간 정비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농어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활성화 통합플랫폼(76억 원)’을 구축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공간에...
    2022-01-04 05: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카르텔총괄과장 이숭규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세민 △유통거래과장 박기흥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부산지방조달청장 이인호 ◇기술서기관 승진 △공정조달관리과 최도환 ◇서기관 승진 △자재장비과 김수미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진성 △공정조달관리과장 김삼환 △토목환경과장 이창호 △시설사업...
    2021-12-28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09:30 ASF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1~30)수립(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2021-12-26 09:2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신설ㆍ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1 12:00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고현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유현수 △도시계획국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박주성 △〃 이집호 △〃 조석주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승진 △부회장 이강행 △사장 오태균 △전무 글로벌리서치실장 전민규 △상무 윤리경영지원실장 정형문 ◇신임 △부사장 경영관리실장 문성필 △상무보 준법감시인 홍형성 ◇승진 △전무...
    2021-12-20 09:01
  •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에서 2만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인 2만3784톤에서 9%를 상향한 목표다. 먼저...
    2021-11-29 18:16
  • 이재명 "초등학생 3시 동시하교제 추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이재명 "초등학생 3시 동시하교제 추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이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밀학급부터 단계적 시행,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2021-11-21 10:52
  • 삼성증권, 구리선물 투자하는 ETN 출시…원자재 ETN 상품 라인업 확대
    삼성증권, 구리선물 투자하는 ETN 출시…원자재 ETN 상품 라인업 확대
    이는 전기가 주동력원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도체인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수 밖에 없으며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력 저장시설 및 전력망을 포괄하는 친환경 산업의 구리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요증가에 비해 구리 광산의 개발 사이클의 주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탐사부터 생산 개시까지...
    2021-11-18 09:16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2021-11-17 12:10
  • [대방로] 민관 협력의 혁신체계가 필요하다
    [대방로] 민관 협력의 혁신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국은 산업발전 초기 외에는 특정 산업을 육성한 사례가 없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과학,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에 투자하여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입장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우선, 정부와 민간 중 어느...
    2021-11-10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2021-10-25 11:02
  • 롯데케미칼 바이오PET, 업계 최초 '환경 표지 인증' 얻어
    롯데케미칼 바이오PET, 업계 최초 '환경 표지 인증' 얻어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바이오PET 매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바이오PET 소재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8 09:42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021-09-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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